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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강원도] “한·미FTA 재협상 대책 뭔가” “농촌 인력부족 특단책 세우라”
   

진기엽   “FTA 무역이득공유제로 피해 농업인들 보상을”
한금석   “군납에 강원농축산물 더 많이 들어가게 해야”
김용복   “가축질병 선제적 대응…평창올림픽 차질 없게”
김금분   “농업계열 학생 유인, 귀농인 교육·지원 강화를”
김기홍   “한우통합브랜드 강원한우 성과·매출 확대 부진”
남평우   “강원도 경쟁력은 청정이미지…농정 초점 둬야”
심영섭   “쌀 소비대책 마련·밭농업 직불제 확대 급선무”
신도현   “강원한우 사료 구입, 농업인 선택권 알려줘야”
심영곤   “동계올림픽 계기로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를”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진기엽) 지난 9일 농림수산위원회 회의실에서 2017년도 농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의원들은 한·미FTA 재협상에 따른 농업피해 대책과 농촌 노동력부족, 축산폐수처리 문제, 밭농업 직불제 확대, 귀농인 정착 문제, 쌀재고 소진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며 대책을 물었다. 10일 환동해본부, 13일 녹색국, 14일 농업기술원, 15일 감자종자진흥원, 수산자원연구원, 16일 도립대학교 감사를 진행했다.

▲진기엽(자유한국당·횡성1·위원장)=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FTA를 재협상하기로 합의했으며 오는 12월부터 재협상이 시작된다. 이에 따른 강원도의 대응방안이 있는가. 지난 2016년 통계를 보면 우리는 미국에 농수산물을 7억달러 수출했으며, 미국으로부터 71억달러를 수입해 무역수지 적자가 64억 달러로 950%를 넘는다. 만약에 미국이 농수산물시장의 확대 개방을 요구하며 압력을 가하면 우리의 농산물시장은 점점 줄어들어 농업기반이 위태롭다. 농업인단체들이 그동안 제기했던 무역이득공유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FTA로 피해를 입고 있는 농업인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

▲한금석(더민주·철원2)=국방부가 소고기는 한우로, 농산물은 가능하면 우리 것으로 하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강원도 소고기가 군납으로 많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강원도는 17만 명이 넘는 장병이 거주하는 등 군납에 가장 좋은 여건을 갖고 있으니 지역적 이점을 살려 군납에 강원농축산물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령화와 이농으로 농촌 노동력 부족은 갈수록 심각해 노동절감형 농기계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 최근 개발된 ‘육묘 상자 적재 이송기’는 노동력이 집중되는 못자리철에 2~3명의 일손을 덜 수 있는 농기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농가에 공급하는 것을 검토해주기 바란다.

▲김용복(자유한국당·고성·부위원장)=농업직 공무원들이 지난달 고성에 모여 화합과 친목을 위한 단합대회를 개최한 것은 뜻 깊은 일이지만 진행상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 전·현직이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에 5급 공무원이 굳이 파견 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차원에서 검토해주기를 바란다. 겨울이 오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가축질병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해 2018년 동계올림픽에 차질이 없어야한다. 특히 축산과에서 방역과가 독립된 시점에 방역은 더 중요하다. 농어촌의 일당으로 지급되는 강원상품권은 고령화된 주민 구조와 지역의 유통구조상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제고해야한다.

▲김금분(자유한국당·춘천1)=농촌인력 부족문제는 갈수록 심각하며 이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농업계열 학생들이 졸업 후 농촌으로 올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농촌사회에 귀농인들이 몰리면서 기존의 농업인들과 상당한 갈등이 빗어지고 있다. 이들은 서로가 다른 문화적 감정 때문에 갈등이 빗어지며 농촌사회의 공동체 의식이 위협받고 있다. 기존의 주민들과 귀농인들이 문화적 거리감을 줄이고 공동체 의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 등이 필요하다. 농촌의 인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귀농은 장려하지만 실제로 우수한 노동력은 소득과 자녀 교육 등 걸림돌이 많아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기홍(자유한국당·원주2)=미국이 압박하는 한·미FTA 재협상으로 우리 농업이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돼 농업인들은 결사반대하는 입장이다. 강원도는 어떤 피해가 예상되며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가. 만약 추가개방이 이뤄지면 소고기에서만 3200억 원 이상의 시장을 내준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강원도 한우 브랜드를 ‘강원한우’로 통합한 이후에도 특별한 성과나 매출이 늘어난 것 같지 않은데 원인이 무엇인가. 강원한우 인터넷쇼핑몰에 접속하면 모든 제품이 없는 것으로 나오는 등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강원도 통합브랜드를 한우에 쓰는 것도 이미지와 맞지 않는다.

▲남평우(자유한국당·인제)=강원도가 전국 농업소득 순위에서 3위를 차지했지만 농업분야의 소득이 다른 분야에 비해 절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소득을 높이는 대책이 필요하다. 농협이 시행하는 농가당 평균 5000만 원 이상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목표치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영비절감 대책과 신규사업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하는데 대책이 있는가. 특히 도지사는 소득과 경쟁력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예산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실무자들의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기후변화와 소비자 선호도가 바뀌면서 강원도의 청정이미지가 상당한 경쟁력이다. 이를 살릴 수 있는 농업정책을 개발해 주기를 바란다.

▲심영섭(자유한국당·강릉1)=쌀 재고문제가 갈수록 심각하다. 현재 공공비축미 재고가 175만톤으로 연간 관리비만 5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매년 의무수입량으로 41만톤의 쌀이 수입된다. 특단의 쌀 소비대책을 세워야한다. 지난 몇 년간 구제역 등 가축질병으로 가축 매몰지의 위생관리가 큰 문제이다. 현재 문제되는 곳이 몇 개나 되는가. 밭이 전체 농지의 63%를 차지하는 강원도의 특성상 밭농업 직불제를 지금보다 큰 폭으로 확대해야한다. 축산분뇨 불법투기와 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사례가 강원도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데 단속을 강화해야하는 것 아닌가. 현재 농촌인력은 65세가 50%가 넘으며 40대는 1%에 불과할 정도로 노령화되어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신도현(자유한국당·홍천2)=지난 3월15일 본 의원이 강원한우 사료구입 문제를 제기하여 농업인들의 선택권을 보장해 주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시정되었는가. 아직도 축산농가들은 3개 이상의 사료에서 선택하여 구매해도 되는지 모르고 특정 사료만 구매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장에 나가 실상을 파악하여 대책을 강구해주기 바란다. 특히 현장에 나가면 강원도가 축산관련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축협의 이해관계에 끌려다닌다는 지적이 많다. 일부 축협의 작은 이해관계보다 강원도 전체 축산발전을 위한 대안을 만들고 추진해야 한다.

▲심영곤(자유한국당·삼척2)=강원도 농업예산은 제주도보다 적은 전국 최하위다. 강원도 농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원인이 예산부족이라는 지적이 많은데 대안이 있는가. 2018년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강원도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좋아지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동해안을 중심으로 농어촌관광을 활성화시키고 우리 농수산물을 도시 소비자들이 현장에서 구매할 수 여건을 조성해야한다. 농업예산을 늘려 유통과 판매망을 강화해야 실질적인 농업인 소득이 증가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단순한 농산물생산과 판매를 벗어난 도시민들이 농어촌으로 들어와 체험과 관광을 즐기고 농수산물도 구매하는 통합농어촌 소득 증대방안을 찾아야한다.


#답변
“계절·생산품목 고려 군납 최대한 늘릴 것”

▲계재철 강원도 농정국장=한·미FTA 재협상 추이를 지켜보면서 강원농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응해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중앙정부의 농업지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겠다. 군납은 계절과 생산 품목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늘려나가겠다. 노동력을 부족을 대처할 수 있는 농기계가 있으면 공급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강원한우 통합브랜드는 축협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해 다소 성과가 늦어지지만 결과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믿는다. 귀농인 문제는 좀 더 살펴보고 기존 농업인들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다. 가축 매몰지 관련 문제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논 농업직불제는 확대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다. 앞으로 강원농업이 발전활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미래농업 비전을 준비 중이다.

춘천=백종운 기자 baek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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