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이학수)는 지난 14일 농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2017년도 농축수산식품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농산업경제위원들은 삼락로컬마켓, 친환경농산물, 농산물수출, 농업소득직불금, 농산물최저가, 귀농귀촌, 농업마이스터대학, 농어촌종합지원센터, 농기계종합보험 등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이학수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관련 홍보 미흡"
이현숙 "로컬푸드직매장, 일반인 참여 늘려야"
박재만 "어촌 발전 정책에도 큰관심 필요하다"
정진세 "농업마이스터대학 부적격자 개선책은"

김현철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인력 전문성 의심"
강용구 "부당 수령 쌀소득보전직불금 회수책은"
백경태 "농산물 최저가 개선 사항 지속 논의를"
양용호 "수산시험연구소 자체 운영지침 마련을" 

▲이학수(더민주·정읍2·위원장)=최근 3년간 농수산품 수출 현황에서 2017년 대중국 수출액이 전년 대비 30% 감소했다. 사드 문제 및 외교관계 악화로 인한 대외적인 조건 때문이기도 하지만 중국 경제발전으로 중국 내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의 품질이 향상됐고 유럽, 미국 등 수입농산물에 대한 소비층의 이동이 이뤄지고 있다. 전북도가 베트남, 홍콩, 태국 등 동남아시아로 수출 방향을 선회하고 있지만 이들 나라 또한 수출량 감소 추세로 딱히 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기존 수출  국가와의 무역관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 수출 품목 다변화와 수출액을 증액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중국시장을 타겟으로 새로운 제품개발도 해야 한다. 아울러 동남아시아 등지의 미개척 수출 대상국 확대와 품목 다변화, 대상국가 특성에 맞춘 전략품목의 발굴 등에 새로운 수출 대안을 찾아야 한다.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관련 이해관계자인 토지주 등에게 홍보가 되지 않고 있다. 귀농귀촌사업 등이 완주지역에 편중돼 있는데 타 시군과 형평에 맞도록 사업을 개선해야 한다.

▲이현숙(민중당·비례)=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검사 결과 자료를 보면 올해 서울시에 공급한 친환경농산물에서 2015∼2016년간 검출되지 않았던 잔류농약이 8건 검출됐다. 전북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담보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실시한 사업임에도 잔류농약이 검출된 것은 농가의 잘못 뿐 아니라 사전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은 행정의 무관심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자칫 잔류농약이 문제가 될 경우 납품하는 일개 대상기관 뿐만 아니라 전국 소비자에게 전북 농산물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전체적인 이미지까지 타격을 입게 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농가교육 수준의 형식적인 방지책에 그칠 것이 아니라 농가들이 생산방식을 준수하고 기준에 따를 수 있도록 하는 사전 모니터링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생생카드는 여성농업인단체 소속이 아닌 일반 농민들은 잘 모르고 있어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KTX익산역 로컬매장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도내 로컬푸드직매장의 경우 대부분 농협이 운영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박재만(더민주·군산1)=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5년간 전라북도 어업생산량은 5년 전과 비교해 64.3% 증가했고 어가수도 3.1% 늘었다. 하지만 어가 경영주의 연령에서 40∼50대는 급격히 감소한 반면 70대 이상은 86%이상 증가해 도내 어촌의 고령화 속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도가 해양수산 분야에 투입하는 예산도 전체예산 중 0.8%로 1%도 채 안 된 것으로 나타나 거의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 도는 귀농귀촌 정책에만 집중할게 아니라 군산, 부안, 김제, 고창 등 바다와 인접한 4개 시군은 도내 어업 생산량이 높은 해양수산업과 밀접한 지역인 만큼 귀어정책, 어촌 발전 정책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비안도 도선 운항이 15년째 중단되고 있는데 대책을 세워야 한다. 농업용 드론 공급 지원 기준을 도내 생산 업체로 한정하지 말고 전국 업체로 확대 검토해, 농업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야 한다.

▲정진세(더민주·비례)=전북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과 관련 지난해 6월 도 감사 결과 마이스터대학 입학생 중 부적격자를 상당수 선발해 지적 받았다. 1년 이상 지난 지금도 학칙 개정 등 개선책이 만들어지지 않아 올해 다시 같은 기준으로 294명을 선발했다. 문제는 이런 반복적이고 관습적인 행정으로 인해 올해 1∼5기까지 당초 선발 교육생 200∼300명을 모집했는데 매 기수마다 많게는 100명에 가까운 1/3정도의 포기자가 발생한다. 농업과 현직에 종사해 교육 수료 어려움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포기율이 높다. 근본적인 문제는 애초 열의가 없고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인원을 걸러내지 못한 방만한 교육생 선발 방식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포기율과 예산낭비를 줄이고 전북에 정말 필요한 전문, 고급 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해선 선발 단계부터 적격자를 선발할 수 있는 강화된 기준을 확립하고 수료하기까지 체계적인 관리 양성이 필요하다.

▲김현철(더민주·진안)=삼락농정 일환으로 농촌관광을 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농어촌종합지원센터를 운영 중인데 현재 센터에 종사하는 인력들의 전문성과 채용과정의 절차적인 합리성이 의심된다. 채용인원의 경력을 보면 일부는 농촌관광 또는 농업에 대한 관련 경력이 전무한 인력도 있고 또한 면접과정에서도 외부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아 객관적인 전문성 검증 작업이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 농어촌종합지원센터는 마을만들기, 귀농귀어촌, 농어촌관광 등 농업과 관광, 서비스를 연계시킨 복합적이고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정보와 전문성을 갖추고 중심에서 선도해야 되는 기관이므로 향후에는 인력 채용 과정에 더욱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 삼락농정 포럼에서 발굴한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는지 현 시점에 점검이 필요하다. 전북삼락로컬마켓에 완주군을 제외한 13개 시군에서는 로컬푸드 입점이 저조하다. 농산물공동출하 인건비 등 예산 배정에 대한 기준이 객관성이 담보돼야 한다.

▲강용구(더민주·남원2·부위원장)=청탁금지법 시행 후 1년이 지났지만 각종 꼼수행위로 인해 실제 청탁 관련 방지 효과는 미미하다. 오히려 농축수산물 생산자인 농민에게 피해만 끼치고 있어 법에 대한 효과성 문제와 함께 농민·농업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법이라는 논란이 있다. 하지만 명색이 도농이라는 전북은 그 피해의 중심에 서 있음에도 1회성 판매 행사와 같은 일시적 이벤트 사업에 그칠 뿐 근본적인 개선 안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지 않고 있다. 도에서는 피해 상황,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와 함께 1년간의 누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중앙에 논리적인 설득 방안을 제시하고 정책 변화와 법 개정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못자리 상토 공급업체를 도내 업체로 선정토록 한정하고 이 사업을 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수립해야 한다. 쌀소득보전직불금 등 부당 수령액이 늘어난 부분에 대한 개선과 미회수액에 대한 회수 대책도 필요하다.

▲백경태(더민주·무주)=농산물 최저가 관련 위원회를 자주 열어 개선 사항에 대해 논의하라. 2017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지원사업 대상품목 지원 결정 지연 사유와 조례제정 및 위원회 운영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에 지원이 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데 7개 대상품목 중 시장가격 이하로 하락하지 않은 경우에 연중에 타 품목으로 전환, 지원은 가능한가. 시군 무허가축사 추진 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적법화가 불가능한 농가에 대한 향후 대책이 필요하다. 해수사업에 비해 민물사업이 부족한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농기계종합보험이나 농업인안전보험에 대한 가입자들의 사후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다. 보험 가입 농민들이 농작업 중 사망 또는 부상을 당했을 경우 보험금은 제대로 지급 받고 있는지 여부 등 경찰청 통계에만 의존하지 말고 시군 행정을 통해 파악하고 사후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

▲양용호(국민의당·군산2·부위원장)=농생명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제정 등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삼락농정 포럼 및 세미나 등에서 도출된 사업에 대해 실현가능한 사업 발굴과 함께 예산 확보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수산시험연구소의 종자 생산 및 시험 연구 전체 사업비 중 도비 지원율에 비해 국비 지원율이 전체 22%로 매우 적다. 동물위생시험연구소는 시험 연구사업 운영 지침이 별도로 있는데 수산시험연구소는 자체시험연구 운영 지침이 없다. 전라북도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수립 이후 향후 계획을 밝혀라.

#답변
"삼락농정 사업 지속적 발굴…쌀 직불금 부당수령 대책 세울 것"

▲강승구(전북도 농축수산식품국장)=농업진흥지역 해제와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해 홍보하겠다. 대중국 수출 확대는 물론 수출 품목과 수출국 다변화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겠다. 쌀소득보전직불금 등 부당 수령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군간 교차점검 및 회수대책을 마련하겠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한우와 홍삼 등의 가격과 매출액이 눈에 띄게 하락했다. 농식품부에 청탁금지법 가액 기준 상향 조정을 건의했고 농산물 피해품목 소비촉진 방안을 마련하겠다. 삼락농정 포럼에서 실현가능한 사업을 많이 발굴했고 지속적으로 발굴 하겠다. 수산기술연구소의 시험연구 분야는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이 적은 관계로 국비 확보가 어렵다. 전북삼락로컬마켓과 관련 시군 추천 품목, 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서의 상품 발굴 등 13개 시군 가공식품 입점을 확대하겠다.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직원 채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분석해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 비안도 김양식장 불법시설물 철거를 위해 행정집행 등을 추진하고 있다. 농산물 최저가 과련 가격 하락이 없는 대상 품목의 타 품목 전환은 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결정을 도출하겠다. 농가의 참여가 저조하고 상수원보호구역 등 적법화가 어려운 농가에 대해 시군과 협의하겠다. 농기계 사망사고 등 보험금 지급여부를 파악하겠다.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다. 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의 입학 자격 요건을 완화토록 농식품부에 건의하겠다.

전주=양민철 기자 yangmc@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