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원   “농기원 이전 예정지 토양, 원예작물 연구 부적합”
진병영   “무허가축사 ‘적법화’보다 ‘양성화’ 방안 모색”
김부영   “논농업직불금 토지 소유자 부정수급 강력 단속을”

김윤근   “수산법령 현실과 거리…어민 요구 수렴해 개정을”
박삼동   “농업기술원 이전, 제대로 된 검증과 공론화 필요”
이성용   “새로운 농업기술 시범사업 편중·중복 지원 개선”

장동화   “동부·중부권 등 진주 벗어나면 농기원 적지 많아”
허좌영   “청탁금지법 타격 침체된 화훼산업 회생지원 절실”
황종명   “대구 금어기에도 종묘방류용 적정 포획 허용해야”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예상원)는 지난 9일 해양수산국, 14일 농정국, 17일 경남농업기술원과 (재)경남한방약초연구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위원회는 회의실에서의 본 감사에 앞서 7일 경남농업기술원 이전 예정지를 방문해 굴착기를 동원해 구덩이를 팠고, 며칠 후 재방문까지 하며 작물연구에 적합한 곳인지를 따졌다.

또한 8일 김해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거제시 가조 어촌관광단지 조성현장과 궁농 연안여가 휴양시설 및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현장을 찾아 현지 확인활동을 펼쳤다. 13일엔 창녕군 친환경공동자원화센터, 함양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함양농협APC, 시설딸기 농가, 산청군 새싹채소 재배 농가, (재)경남한방약초연구소를 방문했다. 16일엔 남밀양농협APC를 다녀왔다.

경남농업기술원 이전 예정지 적합성 검증 미흡과 농업보조금 편중·중복 과다지원 문제 등에 대한 질타 및 개선 요구가 가장 강하게 제기됐다. 특히 농업기술원 이전예정지에 대한 의원들의 부적합 견해가 매우 커져 내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관련 예산 삭감공방이 거셀 전망이다.

▲예상원(자유한국당·밀양2·위원장)=농업기술원 이전 예정지 현장 방문을 거듭할수록 의구심이 커진다. 적합성 검증이 절실하다. 마치 물구덩이마냥 물 빠짐 상태가 좋지 않은 곳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다각적으로 확인한 결과, 다양한 원예작물 연구에 부적합한 토양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성토를 4m 해서 보완할 계획이라는데, 막대한 성토비용이 든다. 현 기술원 부지 양질의 흙을 파오겠다는데, 매각을 위해선 다른 흙을 채워줘야 한다.

성토를 위한 토양 수송비만 350억원 이상 들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성토할 흙을 가까이에서 확보하더라도 10km 이내에서 가져오면 200억원, 5km 이내에서 가져와도 160억원의 성토비용이 든다고 한다. 더구나 이곳 인근에는 가까이에 야산이 많아 해충 유입 우려도 크다. 다른 시·도 농업기술원 부지와 비교검토를 해봤는데, 이런 곳을 선택하지 않는다. 세금이 아니라 자기 돈으로 성토를 해야 한다면 이곳에 농업연구시설을 지을 사람이 과연 있겠나? 지역이기주의나 정치적으로 휘둘릴 것이 아니라, 오로지 경남의 미래농업 50년을 내다보면서 농업기술 연구개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곳인지를 따져 적지로 정해야 한다. 그동안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됐던 농업기술원 전문가들이 더 늦기 전에 제대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올해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편성된 내년 예산안은 심의과정에서 반드시 되짚겠다. 사용하지 않고 폐기하는 가축방역 백신 많다. 예산 절감해서 필요한 데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성과 효율성을 꾀해야 한다. 단감은 FTA 자금을 적극 활용해 가뭄극복방안을 강구하라.

▲진병영(자유한국당·함양·부위원장)=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은 내년 3월 시한이 돼도 20%의 동참을 얻기 어려울 전망이다. 중앙정부 사업방식과 축산현장의 괴리가 너무 커 실패가 우려된다. 최소한 80%는 제도권으로 진입시킨 후 20%에 페널티를 부과해야 하는데, 그 반대가 되면 축산농가 말살시책으로 전락한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보다는 일정정도의 위법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면서 양성화 유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 농업기술원 이전 예정지의 우량농지 비율이 과연 얼마나 되나? 부지 매입비용이 싼 지역도 아니다. 기술원은 행정업무보다 농업기술연구가 훨씬 중요하다. 기술원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좋지 않은 땅을 비싸게 사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성토를 해야 하는 이유 납득되지 않는다. 다른 지역을 물색하려는 노력에 인색하지 말라. 향후 50년 경남농업을 선도할 연구를 할 수 있는 곳인지 치열히 고민하라. 의원들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면 객관적 자료로 설득을 시켜주고, 수직적 공직사회에서의 잘못된 판단이라면 함께 깨뜨려가자.

일반농산어촌 개발 사업은 마을공동체를 빙자한 개인 사업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용도전환이나 조합설립 후 운영주체 변경 등 사후관리 철저히 하라. 지자체 관리 농업용 용배수로 누수·붕괴·부실 정비에 나서라. 곤충 먹이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라. 어촌정주 관광기반시설, 해양낚시터 사업 하는 곳 마을단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로 오폐수 바다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라. 바다낚시터 추락·조난 방지 및 긴급대처 안전시설 보강하라. 고부가가치 어종 발굴하라.

▲김부영(자유한국당·창녕1)=논농업직불금 부정수급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대부분 실경작자가 아니라 지주가 수령한다. 당초 취지에 비해 실효성 없을 뿐더러, 양도소득세 감면으로 이어져 조세 포탈을 일으키는 폐해가 발생한다. 실경작자와 토지 소유자가 갈등이 생겨야 겨우 드러날 뿐, 파악조차 어렵다. 강력한 단속방안 필요하다. 귀농·귀촌 통계자료는 어느 지역 도시민이 귀농·귀촌을 해온 것인지 좀 더 상세히 보완할 필요 있다. 

▲김윤근(자유한국당·통영1)=권현망 어선이 옛날에는 연안에서만 조업했지만, 지금은 근해까지 나간다. 심지어 동해안까지 올라간다. 어선이 대형화 되고, 어장이 내만이 아니라 외해까지 확장되다보니 500~700마력의 엔진을 장착한다. 350마력 이내의 엔진을 장착하라는 규제는 현실에 맞지 않다. 조업금지구역 조업 처벌문제, 어류 혼획 문제도 마찬가지다.

현실과 맞지 않는 수산법령을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어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해서 개정을 적극 건의할 것을 요청한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권역별 사업, 기초생활 인프라사업 대상지에 거제, 통영, 남해 시·군은 아예 제외된다. 해수부로 사업이 이관됐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곳에도 순수하게 농사만 짓는 마을이 많다. 소외받거나 불이익 없도록 개선하라.

▲박삼동(자유한국당·창원10)=농업기술원 이전 예정지 적합성에 대해 면밀히 짚지 못하면 나중에 훨씬 많은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도의회에 특위 구성이 필요할 지도 모른다. 다만 내년엔 지방선거가 있어 활동에 한계가 많다. 차라리 지방선거 후 제11대 의회에서 논의하더라도 제대로 된 검증과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농수산물 수출 확대 위한 해외마케팅 등에 힘입어 체결된 수출의향서가 성실히 이행돼 수출실적으로 직결되도록 각별히 챙겨라.

▲이성용(자유한국당·함안2)= 새로운 농업기술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은 보조비율이 높다. 농가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업명만 살짝 바꿔서 계속 지원되거나, 특정 농가에 편중 지원되는 경우가 아직도 있다. 사업대상자 선정과정을 투명하고 형평성 있게 진행하라.

과학영농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해외신기술도입 교육 해외현장 및 품목을 신중히 선택하라. 외래해충 예찰 및 포집 장비 적극 지원하라. 수산종묘 방류사업 효과 검증 및 피드백 실시하라. 해양낚시공원 타당성 조사 및 사업집행 적정성 검토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라.

▲장동화(자유한국당·창원1)=농업기술원은 진주시가 아니라 경남도 소속이다. 진주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진주를 벗어나야할 때다. 그동안 비교적 접근성이 좋은 서부권 농민들에게 양질의 기술을 보급해 농가소득 증대에 많은 기여를 했다. 이제는 동부권이나 중부권 농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곳으로 가도 된다. 진주를 벗어나면 얼마든지 적지가 많다. 서부청사가 진주로 갔으니 그래도 된다. 엄청난 비용을 들여 이전하는데, 적지를 제대로 택해야 한다.

농업기술원 보조사업 받은 사람이 이듬해 농정국 보조사업 받는 사례가 있다. 올해 보조 지원 받은 사업장이 이듬해 다른 사업명목으로 보조 지원을 계속 받기도 한다. 국비 없는 순수 지방비 사업의 경우 파악이 힘들다. 농업보조금 중복 과다지원 방지책을 보완하라.

전국 생산량 65%를 차지하는 경남단감 공급과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 및 가공시설 집약화 필요하다. 한발대비 관정사업은 자체사업으로라도 확대하라.

▲허좌영(자유한국당·김해2)=부정청탁금지법 시행 후 화훼농가 타격 크다. 침체된 화훼산업 회생 지원책이 절실하다. 꽃 소비 촉진과 화훼 로열티 지원 요구 높다. 농업기술원 개발 화훼품종도 있지만,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외국품종을 여전히 많이 심는다. 소비자 선호 품종 개발과 아울러 로열티 직접지원 방안도 강구하라. 농지 불법전용 후 원상복구 이행하는 사람 거의 없다. 과태료 조금 내면 되기 때문이다. 실효성 있도록 과태료 부과 무겁게 하라.

▲황종명(자유한국당·거제3)=현재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인 대구 금어기가 1월 16일부터 2월 15일로 변경된다. 수정란 확보를 위해 금어기에 잡을 수 있는 포획량도 계속 줄어든다. 호평을 받고 있는 수산종묘 방류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금어기에도 적정 포획량을 보장해줘야 한다. 보리새우도 방류사업 후 잡을 때가 됐는데, 불법으로 취급 받아 어민들이 범법자로 전락하는 일 없도록 개선하라. 해양쓰레기의 효율적 제거방안을 강구하라.

창원=구자룡 기자 kucr@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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