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한이석)는 지난 13일 경기도 농정해양국을 시작으로 10일 동안 관련 실국 및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의원들은 열악한 경기도 농업예산 증액에 한 목소리를 냈고 농업 6차 산업 현실화 추진, 로컬푸드·직거래장터 확대 및 활성화 대책마련, 경기쌀 소비촉진 확대와 가축질병 예방·방역대책 지원 강화 등을 주문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김호겸 "아침 식단 대체할 쌀 식품 개발 시급"
박윤영 "지역농산물 판매 활성화 방안 세워야" 
김종석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도비 확대하라"
원대식 "매번 늦는 농기자재 지원 조기 집행을"
김성남 "로컬푸드 매장 지원 확대 만전 기해야"

김윤진 "친환경 학교급식 납품업체 소득 보전을"
한이석 "행정편의적 생색내기 사업 퇴출시킬 것"
김치백 "일관성 있는 농정발전 전략 추진 필요"
김주성 "방역관련 공무원, 빠른 시일 내 늘려야"
염동식 "눈치 보지 말고 필요예산 반드시 관철을"

▲김호겸(더민주·수원6)=쌀 가공식품 지원 조례도 있고 사업예산도 있는데 쌀 소비촉진이 미흡하다. 아침 식단 대체할 수 있는 쌀 식품을 개발하고 마케팅에 더 공격적으로 나서라. 농민단체 지원예산이 사업별로 비슷하다. 차별화 되고 경쟁력 있는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하라. 막대한 예산을 들여 귀농귀촌 교육과 정착지원을 하고 있지만 귀농귀촌 실적은 저조하다. G푸드쇼가 보여주기식 행사성이 아니라 실제 마케팅을 통해 판매 극대화가 될 수 있도록 아이템을 새로 수립하고 소비자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이 606억원이다. 빠른 시일 내에 회수해서 농업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토록 하라.

▲박윤영(더민주·화성1)=경기농산물 판로확대를 위해 로컬푸드 거점사업을 토대로 지역농산물 판매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방안을 강구하라. 학교급식에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확대하라. 경기도 쌀 수출이 부진하다. 미국 교포들이 경기쌀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데 대미 쌀 수출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제부 마리나항이 내년도 준공예정이지만 탄도 준설토 문제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풍화토가 나오면서 어패류, 김 양식장 등에 피해가 우려되고 잇다.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방향을 다각도로 검토하라.

▲김종석(더민주·부천6)=애완견 공격으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 도는 15kg이상 개에 국한해 입마개 착용을 규정하고 있다. 중량과 크기가 문제가 아니다. 작은 개라도 공격 성향이 있다. 다시 검토해서 규정을 만들어라.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을 도비 30%에서 50%로 확대하라. 3년간 신규사업이 거의 없다는 것은 일을 안 하는 것이다. 내년 예산에 농민들에게 꼭 필요한 자체 신규사업을 마련하라. 외국인 농촌관광활성화와 도시농업 육성은 말로만 하고 있다. 농업분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경기도농식품유통진흥원은 사업이 다양함에도 내용과 효과면에서 부실하다. 또 정원 중 8명이 결원이며 모두 하위직급이다. 조속한 직원 채용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꾀하라.

▲원대식(자유한국당·양주1)=쌀 적정생산을 위해 타 작물 재배를 유도하고 있는데 쌀 수익금에 비해 턱없이 적다. 임대농들은 지주와의 관계로 직불금마저 받지 못해 고충이 심하다. 타 작물 재배시 모든 농가들에게 최소 ha당 500만원까지 보전해 줘야 한다. 4월에 필요한 농기자재 지원이 매번 늦어져 효율성이 떨어진다. 빠른 심의를 거쳐 예산조기 집행을 실시하라. 도비 매칭사업이 전무하다. 자체 신규사업을 확대하고 국비 매칭에 꼭 도비를 반영하라. 타 지역 친환경 농산물 유입량이 늘어나는 것은 경기도 농산물의 품질 저하와 인식부족으로 인한 것 아니냐. 경기도 농산물 품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학생들에게 공급되는 경기도 친환경 농산물 홍보를 강화하라.

▲김성남(자유한국당·포천2)=로컬푸드 매장 운영이 잘되는 곳도 있지만 일부는 매출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지원을 더 확대하고 31개 시군에 매장이 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하고 지도 관리에 만전을 다하라. 토양개량제로 공급되고 있는 규산질 비료가 공짜다 보니 여전히 마을회관 등에 방치되고 있다. 64억 지원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전수조사 하고 적재적소에 사용토록 해야 한다. 수입개방에 따라 과잉 생산되고 있는 포도의 폐원을 권장하면서 다른 한쪽에선 블루베리·아로니아 등을 육성 지원하고 있는데 이 또한 과잉생산으로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이는 정책이나 예산지원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경기도 무허가 축사 양성화율이 20% 적법화 됐다. 축산농가 입장에서 지원대책을 더 강구하라.

▲김윤진(자유한국당·비례)=경기도 6차 산업과 관련해 공동사업 인증업체 155개소의 대부분이 뚜렷한 비전과 목표 없이 표류하고 있다. 도차원에서 그 원인을 분석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친환경 학교급식 납품업체가 높은 수수료율로 인해 소득이 감소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농산물이 공급되도록 납품과 유통에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14개소의 G마크 축산물 판매장이 도 지원에 비해 매출액도 적고 사업효과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 판매장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판매장의 유통 마케팅, 홍보지원 등의 후속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라.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경기도의 방역 및 대책이 전무하다. 살충제 계란여파가 아직도 남아 있다. 산란계 농장 관리를 더 철저히 하라.

▲한이석(자유한국당·안성2)=행정 편의적 생색내기 사업은 과감히 퇴출시킬 것이다.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현장의 농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효과적인 사업을 개발 추진하라. 경기농업의 인지도 확산, 농가소득 증대에 대한 마케팅 전략의 적절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 전반적인 농정시책 재정비를 요구한다.

▲김치백(국민의당·용인7)=경기농정은 정책 일관성이 없다. 최근까지 농업 6차산업 하더니 아젠다를 4차산업으로 바꿨다. 정책화하고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정권이 바뀌면 기존정책은 무용지물이다. 생색내는 정책은 그만하고 목표의식을 갖고 실질적이고 일관성 있는 농정발전 전략을 추진하라. 공공개발 등에 떠밀려 기존 축산 농가들이 설자릴 잃고 죄인 취급까지 받는다. 축사 주변 공공개발시 개발 분담금·수익금을 활용해 축사환경을 개선하고, 축산업 영위를 위해 도와 시군이 민원발생에 대응하는 제도를 만들어라. 시군별 농정예산 지원 비율을 3:7로 한정하지 말고 가축질병·산불예방 등 공공성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 비율을 높여라.  

▲김주성(국민의당·수원2)=직거래 장터 생산농가는 보이지 않고 중간상인들만 눈에 띤다. 직거래장터 본래 취지대로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 직거래장터와 로컬푸드 매장도 생색내는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상설화하고 확대해야 한다. AI·구제역 등의 가축질병이 해마다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담당하는 방역관련 공무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빠른 시일 내에 인원을 늘려라. 도는 가축 살처분 매몰지 관리를 잘 한다고 하지만 실제 현장을 보면 악취, 누수 등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AI 살처분 보상금으로 1000억원이 지급됐다. 반면 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방역시설 등은 고작 7억원에 불과하다. 방역시설을 확대 구축하면 1000억원의 거대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염동식(바른정당·평택3)=평택항 물류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의회와 협업해서 항만 발전을 꾀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 제대로 업무를 추진하라. 올해 전국 쌀 생산량이 10% 감소했다. 이에 일부 시중 가격도 오르고 있지만 농가들은 공공비축미 가격이 12월말에 결정되다 보니 지금 시장에 내야할지 12월에 낼 건지 고민하고 있다. 가격을 12월말에 결정할 게 아니라 수확 후 바로 정산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 건의하라. 매년 의원들이 농정예산 5% 이상 확보하라고 끊임없이 주문해도 실행이 안 되고 있다. 내년 예산 다룰 때 농축산 관련 국장·과장들은 도 상급부서 눈치 보지 말고 농업인과  농정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은 반드시 관철시켜라. 의회가 적극 도와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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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농정예산에 신규사업 확대…6차산업 비전 수립할 것"

▲류인권 경기도 농정해양국장=내년 농정예산에 자체 신규사업을 확대 편성했으며 도비 매칭이 각종 사업에 도비 매칭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6차산업은 아직 시작단계다. 마을 공동체와 협동조합 등과 좀 더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명확한 비전을 수립, 효율적 사업이 되도록 하겠다. 로컬푸드 매장이 한 지역으로 쏠림 현상 일부 있는데 이를 개선할 것이며, 농협 하나로마트 등 복합형 매장 설치를 확대하고 농산물 직거래 장터도 상설화시킬 것이다. 쌀 생산농가들의 소득보전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생산지원을 확대하고 경기쌀 소비촉진을 위한 가공식품 개발과 소비자 프로모션 등에도 적극 나설 것이다.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과 동물복지 농장을 확대 지원하고 방역 기자재 및 물품지원, 예찰활동 강화 및 양축농가 지도에도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

수원=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