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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충청북도]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 모색” “가뭄피해 항구적 대책 세우라”
   

임회무   “유해조수 피해 심각…목책 설치 등 방지 모색을”
임병운   “목제펠릿 미세먼지 유발 우려…보급사업 검토를”
황규철   “곤충 사육매뉴얼 없어 농가 관심 있어도 못해”
김인수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증가…지원 예산 늘려야”
엄재창   “치어방류, 소득증대 물론 생태계 복원 고려를”
이의영   “논농업 영농자재·우량종자대 지원 왜 줄이나”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이의영)는 13일 농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가뭄대책, 댐규제지역 친환경 농업육성, 유해 조수 피해 방지, 어업시설 지원 등에 관한 질의가 이어졌다.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임회무(자유한국당·괴산)=유해조수 피해가 상당하다. 멧돼지 고라니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막는 장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산간지 농지가 많은 곳 일수록 그런데 목책 등의 설치를 해야 한다. 또 피해조사와 보상절차가 까다롭다.

농특산물 전시 판매장을 도립 교향악단의 연습시설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도의 방침이지만 농업과 농촌을 위해 시설이 쓰여져야 한다. 농업인단체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 사용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토록 해야 한다. 괴산군은 유기농업의 중심이다. 괴산을 중심으로 충북 전체의 유기농업 발전을 기해야 한다. 1차 산업 위주에서 벗어나 2차 3차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

괴산군에 어업인직판장이 건립돼 있으나 5년째 방치되고 있다. 생산관리지역으로 분류돼 있어 판매행위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심의회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임병운(자유한국당·청주10)=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지원자격 등에 문제가 있다. 자격조건이 고등학교 졸업 이상 등의 제한이 있던데 이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 또 보조금 비율이 낮아서 신청자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축사가 대규모인데 무허가인 경우도 있다. 적법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갖추는데 지원이 돼야 한다. 내년 3월 25일 이전에 적법화하지 못하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몰려 있는만큼 시급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사업을 하고 있고 도내에서도 펠릿공장이 가동되고 있다. 목재펠릿이 신재생에너지란 얘기가 있으나 미세먼지를 유발하고 환경오염의 주범이란 지적이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이란 가치에 부합되는 것인지 검토하고 오히려 예산을 줄여야 하는 것은 아닌가.

올해 가뭄피해가 너무 컸다. 매년 반복되는데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저수지외에 관정을 파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지역이 많다. 밭작물이 특히 가뭄에 취약하다. 비에 의존에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황규철(더민주·옥천2)=산업곤충 관련 조례를 작년에 제정했다. 또 우리도에서는 공모사업에 선정돼 종자보급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충북이 곤충산업의 메카로 설 수 있는 기회다. 그러나 사육 매뉴얼이 없다. 관심있는 농가는 200명 이상이 되는데 어떻게 사육하고 가공하고 포장하는지에 대한 매뉴얼이 전혀 없다. 농민들이 상담을 와도 공무원들이 모르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농민들은 고추건조기에 말리곤 한다. 낙후된 시설과 방법으로는 경쟁력이 없다. 유럽을 견학해보니 품질인증을 받지 못하면 판매 자체가 안된다. 사육해 놓고 팔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을 추진하면서 병원이나 약국에서는 사용하지 못하게 돼 있다. 또 사업이 100% 집행되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옥천지역 등에서 벼 먹노린재 피해가 심각했다. 보상대책은 무엇인가. 댐 규제지역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은 단체 위주로 지원이 돼야 한다. 개별적 지원은 지양돼야 하지만 수년째 개선이 안되고 있다.

▲김인수(더민주·보은)=도에서 미래첨단농업 복합단지를 건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내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사업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어느 시군에 이 시설을 건립해야 할지도 관건이다. 대상지는 바이오 산업이나 친환경농업 면적 등 건립 효과가 큰 곳을 선정해야 한다. 도에서 면밀히 검토해 대상지를 선정해야 한다. 도축검사원 인건비, 축산위생연구소 시행 한우능력검점 사업비 등의 집행실적이 저조하다.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내수면연구소에서 어도설치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물이 적을 때는 무용지물이다. 365일 고기가 이동가능하도록 제대로 사업을 해야 한다. 농기계종합보험 가입률이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도비 분담률이 적다.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엄재창(자유한국당·단양)=우수농업인 해외연수에서 중복자가 발생하는데 이를 방지해야 한다. 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이 타 부서에서 되고 있는데 산림과에서 이중 지원하는 것은 아닌가. 도내에 6차산업 해당 산업체가 몇 개소나 되는가. 6차 산업은 1차가 주가 아니라 2차와 3차를 모두 아우르는 산업을 말하는 것이다. 제대로된 업체를 선정하고 지원해야 한다. 농산촌개발사업에 14조원을 쏟아부었지만 무용지물로 전락한 시설이 허다하다.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6차산업도 이처럼 예산만 투자하면 아무리 많은 돈을 써도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될 것이다. 어업인 경영안정 사업을 보면 100개소에 1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평균 백만원인데 이 정도 사업을 지원해야 하는가. 치어방류 사업은 소득증대 측면도 있지만 생태계 복원이란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이의영(더민주·청주11)=논농업경영 차원에서 필수영농자재 지원, 우량종자대 지원 등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인가. 최근 3년간 농업인구 감소 추세가 타도와 비교해 어떤 수준인가. 논 타작물 재배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곤포 사일리지 지원 중단의 이유는 무엇인가. 도축검사원이 결원돼 위생에 문제가 생기면 안된다. 시급히 충원해서 안전한 축산물이 유통되도록 해야 한다. 청주시에 청와대 만찬주를 생산하는 업체가 있다. 전통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답변
"무허가 축사 농가 피해 없도록 계도"

▲송재구 충북도 농정국장=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피해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를 계속하겠다.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육성 사업은 작목반이나 영농법인 단위의 공동이용시설에 지원되도록 하겠다. 가뭄 관련해서는 물그릇을 우선 키우고 이걸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도축검사관 결원을 시급히 충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청주=이평진 기자 leep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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