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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정연선)는 지난 2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에서 2017년도 농림축산식품국 대상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위원들은 친환경 축산방역 대책, 농기자재 구입비 경감방안, 쌀값 안정 대응책, 친환경물류센터 활용방안 마련 등을 주문했다.

정연선 “인력지원센터·100원 택시 등 도민 위한 사업 확대”
김성일 “퇴비 공장 악취저감·무허가축사 적법화 TF 꾸려야”
윤문칠 “영광 굴비·함평 한우 김영란법 직격탄…대책 마련”
이민준 “쌀값 안정대책 마련·친환경 농산물단지 조성 검토를”


▲정연선(더민주·신안2·위원장)=올해 농정국이 실시한 사업 중 농촌인력지원센터 사업은 농번기 일손부족, 인건비 상승 억제 등의 효과로 농업인들의 많은 호응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인력지원센터를 비롯해 100원 택시사업 같은 도민이 잘살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더 많이 추진해야 한다. 농촌고령화 등으로 이제 농작업 기계화는 필연이 되고 있다. 그런데 현장을 다녀보면 농기계가 너무 비싸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1억 넘는 트랙터 구입비는 물론이고 구입 후 값 비싼 수리비 등으로 농민들은 결국 농사지어도 남는 것이 없게 된다. 이를 위해 도에서 농기계 중소기업을 유치하고 분야별 지원을 통해 농가가 농기계를 구입하는 부담을 경감시켜줘야 한다.

올해 전남농업기술원에서 실시한 농업박람회에 가서 깜짝 놀란 것이 있다. 쌀로 만든 제품을 전시해놓은 것을 봤는데, 맥주부터 시작해 정말 다양한 가공품들이 있었다. 특히 쌀 가공품에 대한 젊은 소비자들의 대단한 관심을 확인했다. 도에선 이런 쌀 가공 식품들을 개발해 쌀 소비촉진에 기여하는 젊은 창업농들을 지원할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김성일(더민주·비례·부위원장)=올해 도 집행부에서 벼 경영안정대책비 220억을 편성해 1차 추가경정에서 조기집행을 했었다. 그런데 시·군에서는 이 경영안정대책비가 아직도 지급되지 않은 곳이 있다. 이러면 1차 추경 때 예산을 올린 의미가 없다. 앞으로 1차 추경에선 농업부문의 현안사항에 관한 예산을 집행하고, 정리 추경 때 이런 예산을 집행해 좀 더 효율적으로 농업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각 지역의 퇴비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지역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퇴비 공장의 악취저감 관리가 필요하다.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TF팀을 구성하는 등 노력해야 한다. 올해 가뭄피해가 심각할 때 농업용 관정개발 예산을 어렵게 확보해 시군에 내렸다. 그런데 시·군에서 보조금 형태를 시·군비 50%, 자부담 50%로 하는 바람에 사업 수해 농가가 줄었다. 앞으로 긴급한 상황에 지원된 예산은 보조금 형태를 지자체 비율에 맞추는 일이 없어야 한다.

▲윤문칠(국민의당·여수1)=전남은 태양광 등 타 지역보다 몇 배나 많은 신재생에너지를 운영 중이다. 특히 태양광 발전소 등을 설치해 자연이 많이 훼손되고 있다. 또 사후 관리가 안 돼 흉물스럽게 방치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김영란법으로 우리 전남의 농어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영광에선 굴비가, 함평에선 한우가 직격탄을 맞았다.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최근 강원도 원주, 철원 등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있다. 살균제를 혼합한 물을 가축에 먹여 질병을 예방하는 기계다. 정부에서 50% 보조를 받아 기계를 설치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기계가 정말 효과가 있다면 전남도 이를 도입할 수 있도록 추진해달라. 지난해보다 쌀값이 올랐지만 쌀값이 안정됐다고 말 할 수는 없다. 농도 전남을 살리기 위해선 정부에 의도적으로 쌀 값 안정에 관한 전남도의 의지를 보여주는 제스처가 필요가 있다.

▲이민준(더민주·나주1)=앞선 업무보고에서 올해 쌀 값이 15만원대로 회복됐다는 이야기를 했다. 올 연말쯤이면 16만원까지 올라간다는 기대감까지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농민들의 입장은 이렇게 유동적인 것 보다는 적정선에 쌀값이 유지가 되는 것을 더 원한다. 농가들이 직불금에 의지하지 않도록 쌀값 안정화를 위한 농업정책을 세워야 한다.

특히 쌀값은 지역경제 활성화와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농도 전남에서 쌀 값 안정을 위한 대안을 정부에 건의해 전남도의 건의안이 전국 쌀 값 안정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 최근 나주에 호남권 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 만들어 졌다. 도는 농민들의 이익을 위해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어떻게 유지시켜나갈 것인지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최소한 친환경물류센터가 만들어진 지역 주변은 우선적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 단지를 조성해야한다. 또 친환경물류센터의 운영 주체이자 전국적인 친환경농산물 판매망을 갖고 있는 농협을 잘 활용해야 한다.


박금래 “농민에 실질적 도움되는 정책 발굴·홍보 신경써야”
오미화 “LMO 유채 전수조사 주장 묵살…능동적 대처 필요”
조상래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등 오차 커…세심한 체크를”
김광준 “적법화 완료 축사 대상 숲 가꾸기사업 등 환경 개선”


▲박금래(더민주·고흥2)=올해 문제가 됐던 쌀 우선지급금은 농협을 통해 별도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시·군에 가보니 아직 이 내용을 모르는 단체와 농민들이 많이 있었다. 이런 내용들은 도에서 적극 홍보해야 한다. 시·군에 전화해 알리고 농민들이 대처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업 추진상황들을 농민들도 알 수 있도록 바꿔야한다.

농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해야 농민들도 행정이 하는 일에 공감대를 갖고 믿고 따를 수 있다.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더 발굴해달라.

▲오미화(민중연합·비례)=지난 4월 말 본 의원이 LMO유채 관련 자료를 농정국에 요구했다. LMO 유채 문제가 발생하기 전이었지만 그 당시에도 중국산 유채는 암암리에 LMO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이에 문제제기를 하고 유채가 지기 전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묵살당했다. 친환경 메카 전남에서 LMO 문제가 발생하면 전남 친환경 농산물 전체가 흔들리게 된다. 집행부는 조금 더 능동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 살충제 계란으로 문제가 됐던 닭 진드기 와구모를 자연적으로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대부분 번거롭고 농가에서 실시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복지형 농장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전남 축산 농가들을 위해 현장에서 쉽게 쓸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들이 마련돼야 한다.

▲조상래(국민의당·곡성)=행정사무감사는 1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 집행내역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올라온 수치들은 작년 결산자료다. 이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부분을 보면 예산보다 징수액이 285억에서 359억으로 70억이나 더 많다. 예치금 회수액도 189억을 예상했는데 징수는 306억으로 거의 2배나 많이 올라가 있다. 일정부분 변동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오차범위가 너무 크다. 담당 부서에서 한 번이라도 더 체크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앞으로 더 세심하게 신경 써 달라.

▲김광준(국민의당·장흥2)=전남은 지난 16년 말 44.4%가 무허가축사였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적법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적법화가 완료된 축사를 대상으로 나무 식재 등 숲 가꾸기 사업을 실시해 축사환경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시·군마다 농어촌공사 관리 소관 지역이 있고 군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있다. 행정에서는 농어촌공사 소관 지역에는 지원을 해주지 못하다 보니 올해 가뭄피해 농가에 관정을 해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역 농가들이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장흥 삼산 방조제에 가보니 숲속의 전남 사업의 일환으로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 것을 봤다. 그런데 나무가 50cm마다 한 그루씩 심겨져 있었다. 이제 간벌을 해야 하는데 너무 밀식으로 심겨져 있다 보니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도내 도로변과 숲은 온통 칡덩굴이 뒤덮고 있다. 숲 가꾸기 사업을 다 망치고 있는 칡덩굴의 제거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답변
“내년 벼 재배면적 1만ha 감축…친환경물류센터 활성화 고민 중”

▲서은수 농림축산식품국장=쌀값이 안정됐다고 이야기 할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한다. 올해 도 자체대책으로 생산량 조절에 신경을 썼다. 정부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자체적으로 7000ha 벼 재배면적 조절을 실시했다. 내년부턴 정부가 5만ha 감축 의지를 내비쳤고 이중 전남에는 1만ha가 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려도 있지만 차질이 없도록 조절하고 생산된 쌀에 대한 가공·판매에 더욱 신경을 쓰겠다.

앞으로 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를 어떻게 조기에 활성화 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 당면과제다. 어떻게 많은 농산물을 가져오고 유통·판매할 것인지가 최우선 과제다. 나주시와 협의해 인근 친환경농업 육성단지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맞으면 적극 추진하겠다.

도에서 이미 환경 숲이라고 해서 축사 주변에 나무를 식재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금년 같은 경우 전 시군은 아니지만 각 시장·군수가 판단해서 22ha에 실시했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많은 시군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

LMO 유채 사건과 관련해 도에서 피동적으로 대응했음을 인정하고 사과드린다. 여기 있는 동료 공무원들 모두 아프게 공감하겠다. LMO유채를 모두 제거 했다는 것으로 끝내선 안 되고 농민단체들과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함께 고민하겠다.

전남=최상기·김종은 기자 chois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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