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일본이 8월 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가운데, 방류 전후로 우리나라 어업인들의 반발이 전국 곳곳에서 일었다. 사진은 지난 7월 전북 고창지역 어업인들이 집회를 하는 모습.
일본이 8월 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가운데, 방류 전후로 우리나라 어업인들의 반발이 전국 곳곳에서 일었다. 사진은 지난 7월 전북 고창지역 어업인들이 집회를 하는 모습.

8월 24일 오후 1시. 일본 정부가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했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 보관 중인 오염수는 134만톤으로, 다핵종제거설비(ALPS) 정화를 거친 뒤 향후 30여년간 바다에 버려지게 된다. 안전성 논란에도 일본이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함으로써 국내 어업인들은 물론 수산업계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보게 됐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자 어업인을 비롯한 국내 수산업계는 강하게 반발하며 일본 정부에 깊은 유감을 드러냈고, 국내 수산업 피해에 대한 범정부적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방류가 시작된 날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주변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인권을 완전히 짓밟는 무책임한 처사로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이로 인한 피해 발생 시에는 일본 정부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수산물 안전 불신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해법 제시와 직·간접적 피해에 대한 어민 지원 대책을 즉각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입장을 이어갔으며, 해양수산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의 정당성만 뒷받침한다는 날 선 비판이 이어졌다. 또한 일본산 수산가공품은 별도의 수입 규제가 없어 후쿠시마산 수입가공품이 국내로 들어오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관련기사

[2023 10대 뉴스] 8.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호응’ [한국농어민신문 김영민 기자] 농번기 농업인력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이 본격 시행됐다.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그동안 농가들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과 지역농협이 고용과 관리를 책임지면서 필요한 시기에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만큼 인력을 공급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올해 19개소에 운영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현장에 그야말로 단비와 같은 역할을 했다. 여기에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인건비 인상을 견제하는 순기능도 보였다. 실제로 올
[2023 10대 뉴스] 7. 고향사랑기부제 첫 시행 [한국농어민신문 김영민 기자] 2009년 국회에 법안이 최초로 발의된 후 법 제정까지 진통이 적지 않았던 고향사랑기부제가 올해 1월 1일 시행됐다. 기부자가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에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와 더불어 기부금의 30% 범위까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시행부터 큰 관심을 모았다. 제도 시행 첫날부터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인사의 기부 소식을 앞 다퉈 알리면서 기부를 유도하기도 했다. 행정안전부 역시 9월 4일을 고향사랑의 날로 지정하는 등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안착에 노력하고 있다.그러나
[2023 10대 뉴스] 5. 농림축산식품부 최초 여성 장관 지명 [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지난 12월 18일 인사청문회를 마친 송 후보자가 장관으로 최종 지명되면, 1948년 농림부 출범 이후 최초의 여성 장관이 된다. 농촌경제연구원 출신으로는 허신행 장관(김영삼 정부)과 이동필 장관(박근혜 정부)에 이어 세 번째다. 송미령 후보자는 1967년 충남 논산에서 태어났으며, 서울 창덕여고와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도시계획학 석사와 행정학 박사를 받았다. 1997년 농촌경제
[2023 10대 뉴스] 4. 윤 대통령, 양곡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다. 지난 3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수정 제안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재석 266명 가운데 찬성 169표(반대 90, 기권 7)로 의결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일부 수용한 이 개정안에는 쌀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쌀값이 5~8% 이상 하락할 때 정부의 매입을 의무화했고, 벼 재배면적이 증가할 경우 정부는 시장격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항이 담겼다. 정부의 재량권이 일부 확대됐지만 정부·여당은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했
[2023 10대 뉴스] 10. 미승인 LMO 주키니호박 유통 [한국농어민신문 최영진 기자] 국내 미승인 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주키니호박 품종 2종(대금·가야금)이 2015년부터 2023년 3월 25일까지 8년여 간 유통된 사실이 밝혀져 전국적으로 큰 논란이 불거졌다. 우리나라의 미흡한 LMO 검역관리체계에 허점을 드러낸 사건으로 비판도 초래했다.LMO 주키니호박 사태는 농우바이오가 문제의 품종으로 개발한 신품종을 출원하는 과정에서 세상에 알려졌다. 특히 가야금 품종은 2011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 과제로 개발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주키니호박을 재배한 농가, 유통업
[2023 10대 뉴스] 6. 연이은 가축질병에 소 럼피스킨 최초 발생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올해도 제1종 가축전염병을 피해가지는 못했다. 5월 10일 충북 청주 소재 한우농장에서 4년 4개월여 만에 구제역이, 10월 19일에는 이름도 생소한 소 럼피스킨이 발생하면서 방역당국과 축산농가를 긴장케 했다. 이어 12월 3일 전남 고흥 소재 육용오리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이후 확진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3종류의 제1종가축전염병이 한해에 발생한 것은 ‘처음’으로 기록
[2023 10대 뉴스] 1. 물가잡기용 수입 확대 ‘농업계 반발’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윤석열 정부의 경제 분야 핵심 국정과제가 ‘생활물가 안정’이다. 지난해를 거쳐 올해 ‘물가안정’ 기조는 더더욱 도드라졌다. 농산물 산지에선 봄부터 닥친 이상기후 여파로 주요 농산물의 작황 피해가 심각했는데, 가격 관리 일변도의 물가정책은 또 다른 ‘악재’로 산지의 신음을 키웠다.정부가 수급 안정과 소비자 물가를 핑계로 활용한 카드는 ‘수입’(TRQ, 저율관세할당)이었다. 가격이 오를 조짐을 보이거나 산지 공급 전망이 좋지 않은 품목을 중심으로 할당관세 대상 품목을 새로 지정하거나 관세 인하율을 늘리고
[2023 10대 뉴스] 9. ‘24시간 거래’ 온라인도매시장 개장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2023년은 농산물 도매유통 분야에도 온라인 시대의 막이 열린 상징적인 해였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 11월 30일 출범식과 함께 공식 개장을 알렸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온라인도매시장은 일정 요건을 갖춘 다양한 판매자와 구매자가 시·공간 제약 없이 24시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새로운 전국 단위 도매시장이다. 세계에서 처음 시도하는 새로운 형태의 유통구조인 만큼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등 핵심 유통 주체가
[2023 10대 뉴스] 3. 기후재난에 농업피해 확산 [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올해 7월 중순 경 전국에 내린 집중호우로 가축 수십만 마리가 폐사하고,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과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농민들이 큰 피해를 봤다. 연초부터 냉해로 농작물 피해를 본 농민들은 출하를 목전에 두고 농작물 침수 피해까지 겹치면서 망연자실 했다. 특히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산사태와 하천범람이 발생,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이 속출했고, 사망·실종자도 수십명에 달해 역대급 재난으로 기록됐다. 경북 영주시 봉현면의 경우 산사태로 인해 사과나무가 돌무더기와 토사에 다 쓸려내려가 생산기반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