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영민 기자]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인력난 부족 완화와 인건비 인상 견제로 호평을 받았다.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인력난 부족 완화와 인건비 인상 견제로 호평을 받았다. 

농번기 농업인력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이 본격 시행됐다.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그동안 농가들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과 지역농협이 고용과 관리를 책임지면서 필요한 시기에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만큼 인력을 공급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올해 19개소에 운영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현장에 그야말로 단비와 같은 역할을 했다. 여기에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인건비 인상을 견제하는 순기능도 보였다. 실제로 올해 마늘, 양파 등의 수확철에 인건비가 최대 19만원까지 폭등하는 지역이 나타났지만,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진행한 지역엔 인건비가 11만원에 그쳤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해당 지역뿐 아니라 인근 지역에도 영향을 미쳐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이 인건비 상승을 억제하는 데에 효과를 보였다는 것.

이 같은 효과에 힘입어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엔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70개소로 확대하고, 개소당 지원 예산도 9800만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그러나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이 연속성을 갖고 농촌 현장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선 장기적인 대책도 필요해 보인다. 당장 사업 운영 주체인 지역농협의 적자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올해 사업을 시행한 지역농협들이 많게는 수 천 만원의 적자가 불가피한 점을 볼 때 정부나 지자체, 농협중앙회의 지원 강화가 필요해 보인다. 여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국부터 국내 교육의 전 과정을 전문기관에서 위탁 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관 지정을 위한 제도 보완도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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