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양파 생산 농민들이 양파 TRQ 증량 계획에 반발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양파 생산 농민들이 양파 TRQ 증량 계획에 반발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 분야 핵심 국정과제가 ‘생활물가 안정’이다. 지난해를 거쳐 올해 ‘물가안정’ 기조는 더더욱 도드라졌다. 농산물 산지에선 봄부터 닥친 이상기후 여파로 주요 농산물의 작황 피해가 심각했는데, 가격 관리 일변도의 물가정책은 또 다른 ‘악재’로 산지의 신음을 키웠다.

정부가 수급 안정과 소비자 물가를 핑계로 활용한 카드는 ‘수입’(TRQ, 저율관세할당)이었다. 가격이 오를 조짐을 보이거나 산지 공급 전망이 좋지 않은 품목을 중심으로 할당관세 대상 품목을 새로 지정하거나 관세 인하율을 늘리고 물량을 증가하는 식으로 농산물 수입 보폭을 확대했다.

TRQ 도입 계획을 발표한 품목도 많았다. 봄 수확기를 앞둔 양파의 TRQ 물량을 2만톤 증량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TRQ 물량 9만톤 증량 계획을 발표해 산지의 공분을 샀고, 마늘, 건고추, 대파, 축산물(계란, 쇠고기, 돼지고기) 등도 마찬가지다. 수확기에 맞춰 추진되는 신선 생강의 TRQ 1500톤 수입 발표도 논란이 됐다. 
 

이에 따라 수입에만 크게 의존하는 물가대책이라는 비판이 계속됐고, 농산물 수입에 기반한 물가대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시민사회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내수시장에서 수입 농산물이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TRQ가 목적과 달리 오히려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으로 국산 농산물의 가격을 떨어뜨려 농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등 잘못 운용되고 있다는 비판 성명을 냈고, 국회 국정감사 현안 문제로 무분별한 농산물 TRQ 운용에 대한 부분이 다뤄졌다.

산지에서도 물가 안정용 수입 일변도의 정책은 미봉책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국산 농산물 가격 하락, 수입 농산물의 점유율 확대, 생산 기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며 ‘수입 만능주의’식 물가대책에 대한 비판이 거셌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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