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과의 FTA로 인해 과일류 수입이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국산과일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 이는 국산 과일 생산면적 감소와 함께 가격하락으로 이어지면서 농가소득 제고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농정공약 중 과일을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에 제공하겠다는 내용이 주목받는 이유다.


#국산 과일, FTA 직격탄

현재 총 54국과 FTA 발효 중
키위·체리 등 수입 급증 비상

지난 2003년 협상 타결 후 2004년부터 발효된 첫 FTA인 한·칠레FTA 이후 현재 우리나라는 총 15개 협상을 통해 54개국과 FTA가 발효 중이다.

여기에 덧붙여 지난 3월 10일 가서명된 파나마·코스타리카·과테말라·온두라스·엘살바도르·니카라과 등 중미와 FTA에 이어 한·중·일, 한국·중국·일본·인도·호주·뉴질랜드 및 아세안 10개국이 참여하는 RCEP, 에콰도르 이스라엘과의 FTA 협상이 진행 중이다.

이처럼 세계 각국에 국내시장이 열리면서 농산물 수입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특히 과일류 수입이 큰 폭으로 늘어, 바나나 등의 대량수입품목 이외에도 오렌지와 포도. 키위, 체리 등 국산과일과의 경쟁관계에 있는 과일류의 수입이 눈에 띠게 늘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집계한 지난해 과일 주요품목 수입현황에 따르면 오렌지·키위·체리 등의 주요 수입과일의 수입이 최대 33%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FTA 이행에 따라 관세도 낮아지면서 가격경쟁력도 견고해지는 모양새다.


#농가 시장개방에 무방비

FTA피해직불제 무용지물
수입산 소비 거리낌 없어

이처럼 각국과의 FTA 체결로 인해 국내 농산물이 입게 될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로 FTA피해보전직불제도가 있지만, 피해보전직불제가 수입으로 인한 직접피해만 보전하도록 돼 있고, 그나마 수입기여도가 적용되면서 피해보전금액도 낮기 때문에 사실상 농가들은 시장개방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특히 소비자의 소비패턴이 수입산을 선택하는데 거리낌이 없어지고 있고, 오히려 수입과일이 고급과일로 인식되면서 소비를 늘리고 있는 실정이다. 모 대학 교수는 이에 대해 “과일을 구매할 때 수입과일도 사고 국산과일도 사면 좋겠지만, 과일이라는 큰 소비 항목 속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는 구매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 소비자의 구매패턴”이라면서 “직접피해만 보전해주는 현재의 FTA피해보전직불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 확대가 살 길

안성시 지역과일 급식 공급
전체 국가단위 확장 기대감

결국 문제 해결은 국산 과일의 소비를 늘리는 것. 따라서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에 과일간식을 도입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국내 과수농가들의 입장에서는 ‘가무 끝에 내리는 단비와 같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과일간식 공약을 중앙정부에 앞서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성시는 지난 4월 말,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안성시 학교급식 학부모 대표·안성과수농협·서운농협 등과 함께 안성과일 학교급식 공급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안성시가 시비를 들여 지역 농가들이 생산한 배와 포도 등의 과일을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이를 통해 우리 과일의 미래 소비자로 육성한다는 게 제도 시행의 목적이다.  

특히 양해각서에서 안성시는 제도적 지원을, 농업인들은 우수한 품질의 과일을, 학부모 등은 지역에서 생산된 과일의 우수성을 알리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면서 지역단위의 우리농산물 생산·소비모델을 마련한다는 것.

박연순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상무는 “지역단위의 생산·소비 롤-모델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또 안성시의 모델을 국가단위로 확장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과일간식과 관련된 농정공약을 이행하는 것이 되는 것”이라면서 “수입과일이 시장장악이 심해지고, 국내산 과일의 생산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절실한 추진과제”라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