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분야의 공약은 가축방역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번 대선에 공약으로 내건 ‘4대 비전, 12대 약속’ 중 ‘안전한 대한민국’에 포함돼 있다. 그러나 축산농가 등 축산분야에서는 축산업 발전과 육성에 대한 직접적인 공약이 없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방역에 무게를 두고 채찍만 가하기보다는 당근도 필요하다는 얘기다.

축산 방역조직 강화…농식품부 내 전담조직 구축 검토 주목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속 추진·상시 수의사 진료체계 구축

▲문재인 대통령 축산분야 공약=‘축산방역 강화로 AI·구제역 해결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연·사회적 재해·재난 예방 부문에 축산분야 공약을 포함시켰다. 매년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축질병 때문이다.

공약에 담고 있는 내용은 △축산 방역조직 및 예방 강화 △사육시설 개선을 위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속 추진 △항생제 사육억제, AI 백신에 대한 연구 및 한국형 백신 생산체계 구축 △가축질병공제 제도 도입, 상시 수의사 진료체계 구축 △거점소독시설 현대화 △동아시아농업협력체 결성과 공동방역 협력 체계 구축 등 국제적 농업방역 협력 강화 △양계 GP센터(집하) 설립 지원 추진 등이다.    

▲정부의 방역개선 대책=가축방역에 초점을 둔 축산공약이 나왔지만 하중을 견디기 힘들 정도로 매년 발생하는 가축질병에 대응해 정부는 가축방역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축산업은 전체 농업생산의 40%를 점유할 정도로 급성장하면서 가축질병 문제가 늘 꼬리표로 따라 붙으며 축산발전의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2000년 이후 더욱 심각해지면 정부와 지자체 재정은 물론 축산농가들의 피해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가축질병 발생에 대응한 재정 소요액을 보면 구제역의 경우 2000년 2725억원, 2002년 1058억원, 2010~2011년 2조8695억원, 2014년 17억원, 2014~2015년 638억원, 2016년 59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AI의 경우 2003~2004년 874억원, 2006~2007년 339억원, 2008년 1817억원, 2010~2011년 807억원, 2014~2015년 2381억원, 2016~2017년 2682억원 등이 투입됐다.

과거의 사례가 입증하듯 기존 대응 방식으로는 가축질병을 차단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었다. 방역당국 등에서 축산농가들의 ‘차단방역’을 강조했지만 정작 정부 차원의 ‘가축질병 차단’ 대책은 시행착오만 되풀이해 온 것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6대 분야, 16개 주요과제, 53개 세부과제를 마련하는 등 가축방역 개선대책을 내놓았다. 모든 분야에 걸친 방대한 대책이지만 핵심은 가축질병 발생 즉시 강도 높은 방역조치가 투입되고 평상시 방역 강화, 질병 유입의 원천적 차단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개선 대책의 테두리에서 보면 초동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위기경보 단계를 축소하고 방역과 살처분 인력을 사전에 확보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방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농식품부 내에 방역 전담 조직을 확대 보강하고 지자체에 전담조직이 구축될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 농장 내 바이러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철새도래지 인근 등 사육제한을 강화하고 기존 축사는 건강한 사육환경을 조상토록 유도해 나간다. 축종별 방역기준 마련, 질병관리등급제 시행, 계열화사업자 책임 강화 등 책임 방역 체계 정착도 유도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와함께 해외 정보 수집과 예찰체계 강화, 인체감염 예방 및 발생지역 사후관리 강화 등도 개선대책이다.

특히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백신 생산을 위한 제조시설은 올해부터 사업이 추진된다. 2017~2019년 3년 동안 정부 융자 482억6300만원과 자부담 206억8400만원이 투입되는 구제역 백신 제조시설이 구축된다. 농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7월말까지 사업 신청을 받아 오는 8월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내 방역 전담 조직 구축을 위한 정부내 검토도 진행되고 있다. 현재 소, 돼지 등 구제역은 축산정책국 방역총괄과에서 담당하고, AI 등 가금류는 방역관리과의 업무이다. 또한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산하기관에서 방역업무를 하는 등 농식품부 내에서도 분산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정부 내부적으로 가축방역국 또는 가축방역심의관 등 조직 구성을 놓고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범축산업계 요구 사항은

축산식품 안전성·검사, 방역·검역업무 등 농식품부로 통합
축산물 자급률 설정, 축산업 정의에 유통분야도 포함해야

축산업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정부 대책은 ‘방역’에 집중되는 모양새를 보이는 가운데 축산농가와 축산관련 단체는 미래지향적인 축산 육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나라 모든 축산인의 의지가 담긴 ‘범축산업계 대선공약 요구안’을 통해 축산업을 농업의 신성장동력 사업으로 육성, 농가 경쟁력 강화를 통한 미래식량주권 확보 등 두 가지 방향성을 제시한 바 있다.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면 모두 10가지 항목에 달한다.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범축산업계의 요구는 가축방역 일변도로는 안 된다는 배경이 깔려있다.

축산단체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10대 공약 요구안을 제시한 만큼 축산업계의 주장을 관철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대정부, 국회 활동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인사 청문회 진행에 앞서 각 정당에 축산 현안과 요구사항을 전달키로 했다. 또한 신임 장관에게 축산업계의 의지를 전달하고,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축산 현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지도록 대응키로 하는 등 향후 계획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농축산업 발전위원회 설치=우선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담아 대통령 직속의 ‘농축산업 발전위원회’를 설치해 농축산인들에게 희망을 부여해야 한다.

▲축산식품 업무 농식품부로 환원=식품관리 체계를 농장에서 식탁까지 완전하게 일원화해 체계적인 식품위생관리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식품안전과 검사, 방역·검역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통합하자는 주장이다.

▲축산물 자급률 목표 상향 설정=10년 이내 주요 축산물의 무관세로 자급률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축산업은 식량주권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고 성장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해 자급률 목표 설정과 정부지원이 필요하다.

▲청탁금지법 제외=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농축산물 소비 감소와 연관 산업 위축이 현실화되고 있다. 청탁금지법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제외해야 한다.

▲축산물유통 정책지원 강화=축산정책에서 도축, 가공, 유통 분야가 미흡하다. 따라서 축산업의 정의에 도축, 가공, 운송, 판매 등 유통분야가 포함되도록 개정하고, 정책금리를 지원해야 한다.

▲무허가축사 대책=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을 위한 가축분뇨법 개정, 입지제한구역 내 축산사육제한 대책 마련, 축산농가의 적법화 비용 부담 완화 등 무허가축사 대책이 필요하다.

▲FTA 축산농가 피해보전 대책=피해보전직불금 발동기준을 3개년 평균가격의 90%에서 100%로 올리고, 보전비율은 90%에서 100%로 상향해야 한다. 축사시설현대화 지원조건 개선, 송아지생산안정제 개선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도 강화해야 한다.

▲청정축산 구현=냄새저감 및 분뇨처리 지원 확대, 현장 방역기반 구축 강화, 살처분 보상금을 포함한 매몰비용 중앙 정부 전액 지원, 권역별 거점 계란유통센터 설치 등이 절실하다.

▲조사료 생산확대=벼 대체작물 조사료 재배 시 소득 감소 보전(1ha당 300만원), 조사료 재배용도 간척지 제공 확대,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자금 및 세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기업의 축산업 사육 제한=기업 진입 시 축산계열화사업법에 따르도록 개정하고 협동조합형 패커를 육성해 축산농가를 보호 육성해야 한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