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은 지난 3개월 간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16년 소외계층매체 지원사업’을 통해 농어촌지역의 다문화자녀 교육문제를 집중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향을 모색해왔다. 그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국회 정책토론회에선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학계, 현장전문가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고, 농어촌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다문화 교육정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일시 : 2016년 8월 4일(목) 오후 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주최 : 김현권 · 남인순 국회의원  -주관 : 한국농어민신문  -후원 : 한국언론진흥재단

다문화 친화적 환경조성 통해 수용성 높여야…부처 간 긴밀협력 요구

“다문화 수용하는 관점·입장 정립해야”

▲개회사/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결 혼이나 인력문제 등을 고려할 때 농촌사회에서 다문화가정은 매우 중요하고,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다. 일부 초등학교는 이제 다문화아이들을 제외하고는 학교 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현실은 다문화와 많이 가까워졌지만, 우리가 다문화가정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입장 등이 명확히 정립돼 있지 않다. 지역의 다문화아이들이 잘 정착해서 우리 사회의 주인으로 성장해야 하는데 사회적으로 아직 준비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자녀교육은 부모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다문화가정 대부분이 형편이 어려워 안타깝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하다. 지금까지 우리는 단일민족 이데올로기 속에서 교육을 받았지만, 거슬러 올라가보면 우리는 다민족일 때 강성했다. 다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아동·청소년 중심 정책으로 이동할 때”

▲인사말/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오 늘 토론회 주제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선 다문화가족 정책을 논의해왔고, 주로 남편이나 시부모와의 의사소통 등 결혼이민여성에 관심을 가졌다. 하지만 이제는 다문화 아이들이 자라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고 군대에 가는 상황에서 다문화자녀를 둘러싼 문제들을 보게 됐다. 특히 도시보다 전체 다문화학생 수는 적지만 비율은 높은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결국 결혼이민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은 자녀교육이다.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문제도 심각하다. 이제는 다문화정책을 아동정책 중심으로 이동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번 정책토론회가 다문화정책 전환의 계기가 되길 바라며, 20대 국회에서 다문화자녀 교육 관련 정책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건강한 성장 지원에 지속적인 관심을”

▲환영사/윤주이 한국농어민신문 사장=농 촌지역의 성비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990년대 초부터 시작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을 기점으로 국제결혼이 크게 증가했고, 결혼이민여성들이 성공적으로 한국사회에 정착하면서 최근 학령기 다문화자녀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다문화자녀를 바라보는 사회적 편견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고, 다문화학생의 진로·진학의 어려움과 학교 내 왕따 등 학령기 자녀를 둘러싼 문제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특히 도시와 교육격차가 큰 농어촌지역은 다문화학생의 비중이 도시지역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진로·진학 상담 등 교육관련 지원은 취약한 실정이다.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다문화자녀들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한 훌륭한 정책대안이 제시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주제발표/다문화청소년 정책의 방향과 과제
“고학년·청소년 맞춤 프로그램 마련을”

다문화 기본원칙·방향 세우고
학부모·교사 이해교육 병행도

▲양계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현 재 다문화자녀는 약 20만명이다. 6세 이하 비중이 높기 때문에 학령기 다문화자녀가 앞으로 늘어날 것이고,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일부에선 역차별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다문화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심이 필요하다. OECD 한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에서 다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형성되면, 사회갈등의 소지가 높아지고 사회통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국내 다문화청소년 관련 연구결과를 보면 학업이 뒤떨어진다는 내용이 있고, 별 차이가 없다는 상반된 결과도 있다. 다문화자녀는 부족할 것이란 고정관념이 연구에 반영된 것이다. 발달과정을 따라가지 않고 단순비교를 했을 때 이런 문제점들이 노출된다. 국내성장자녀와 중도입국자녀를 그냥 묶어서 다문화자녀로 일반화시키는 것도 문제다. 이런 연구는 다문화청소년 지원을 이끌어 냈지만, 반대로 다문화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을 강화시켰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11년부터 다문화청소년 집단 내 다양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소득수준에 따라 학업성취 등 발달수준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이 높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과 차이가 없었지만 소득수준이 낮은 다문화청소년은 전반적으로 발달수준이 떨어졌다. 다시 말해 다문화청소년 중에서도 소득 수준이 낮은 집단에 대한 효율적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취약한 집단은 중도입국 청소년들이다. 학교에 가지 않고 혼자 집에서 방치되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국내성장자녀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학교에 안 다니는 중도입국 아이들이 공교육에 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정부가 다문화정책을 추진한지 약 10년 정도 됐는데 성과도 있었지만 분명한 한계도 보였다. 먼저 다문화사회로 급속하게 접어들면서 현실문제 해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다문화자녀 대부분이 초등연령에 집중돼 있다 보니 이 시기의 다문화아이들에 정책이 집중됐다. 한마디로 정부 정책이 방향성을 갖고 움직이지 못한 것이다. 다문화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낙인효과를 발생시키기도 했다. 이제는 고학년 다문화청소년이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기 특성이 반영된 맞춤형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여전히 부족한 심리적인 지원도 늘려야 한다.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다문화 친화적 환경조성’ 사업이 중요하고, 부처간 협력을 통해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다문화 기본원칙과 방향성에 대한 정립이 요구된다. 우리와 상황은 다르지만 유럽의 경우 다문화정책이 어떻게 가야 하는지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성과를 측정하는데, 우리는 그런 시스템이 없다.

세세하게는 다문화 윤리강령을 통해 윤리적으로 어긋나는 것 등을 알리고, 이해교육을 확대해 다문화 수용성을 제고해야 한다. 학부모와 교사, 청소년지도사 등에 대한 교육도 병행돼야 한다.

부처 간 협력도 중요하다. 학교에서 부족함을 느끼는 경우 지역사회와 연계를 해야 하고, 지역의 청소년수련관 등에선 낙인효과 걱정 없이 교육을 할 수 있다. 학부모 교육의 경우에도 지역의 다문화지원센터 등에서 교육을 받고 싶다는 요구가 많다. 최근에는 진로·진학 지원요구가 높은데, 지역사회의 협조를 통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볼만 한다.

농촌 특성 고려한 교육정책 필요…사각지대 가정에도 골고루 혜택을

# 종합토론

◇부처별 다문화정책
지난해 다문화유치원사업 시작…유아기 언어교육 집중
청소년 다재다능 적성 발굴·이중언어 능력 개발도 지원

▲김선아=한국농어민신문은 지난 3개월 동안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16년 소외계층매체 지원사업’을 통해 다문화자녀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기획기사를 연재해 왔다. 이 과정에서 농어촌지역 다문화자녀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었다. 또 다문화정책이 여러 부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돼 실태파악이 쉽지 않았다. 우선 부처별로 다문화정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들어보겠다.

▲신정선=다문화자녀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교육부는 별도의 팀을 신설하고 다문화교육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2006년 다문화자녀 교육지원 대책 수립을 시작으로 매년 추진하고 있고, 다문화학생 맞춤형지원, 다문화 친화적 교육 환경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2012년부터 다문화자녀 통계를 정리하고 있는데 2015년 4월 기준으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학생은 34.7%로 파악하고 있다. 수도권지역은 중도입국자녀가 많고, 농어촌지역은 국내성장자녀가 92%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것이 특징적이다.

그동안 초등학교 이후를 대상으로 정책사업을 추진하다가 2015년부터 다문화유치원사업을 하고 있고, 올해는 50개를 지정해서 운영한다. 일반가정과 달리 한국어 습득 환경에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유아기부터 언어교육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다문화자녀의 재능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 현재 17개 대학에서 글로벌브릿지를 운영하고 있고, 수학·과학 재능이 있는 아이들을 선발해서 교육을 받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글로벌브릿지 다문화아이들 중 13%가 농어촌지역 아이들이다.

최근 사춘기 청소년이 늘면서 진로·진학 상담 등에 대한 수요가 높은데 별도로 상담을 하는 것은 조심스럽다. 기존 상담체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교사연수를 시작했다.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해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교육를 강화하고 있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우수사례를 수집해 안내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멘토링 사업과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학습어휘 교재 개발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김상열=현 재 농어촌지역에 다문화청소년이 많은데, 향후 농어촌에서 다문화아이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농식품부는 기본적으로 농어촌에 활력을 높이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다. 다문화자녀 교육은 학교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다문화아이들이 따뜻한 가정에서 지역사회의 돌봄을 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우선 결혼이민여성들이 농촌에서 여성농업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모국에서 농사를 경험한 분들도 한국의 기후와 농기계 사용법 등을 모르기 때문에 농업전반에 대한 교육을 한다.

또 농어촌에 결혼이민여성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멘토링 사업을 하고 있다. 부녀회장 등 마을 여성들이 언니처럼 농업과 생활전반에 대해 알려준다.

올해는 약 1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다문화 정착 지원과정을 운영한다. 다문화가정의 남편과 시부모, 자녀가 한국문화를 체험하고 이해를 높이는 취지다. 가정 내에서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교육을 함께 진행한다.

직접적인 다문화지원은 아니지만 어린이집이 없는 농어촌지역이 300곳이 넘는다.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돌봄을 받으면 사회성도 늘고, 언어발달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소규모 어린이집 등 돌봄센터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은주=다문화정책이 기존에는 초기정착에 초점을 둔 이민여성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자녀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또 다문화가족들이 정책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자녀성장지원을 추진 중이다.

언어발달 지원사업으로 발달지체가 있는 아이는 2~3년간 치유될 때까지 지원하고 2014년부터 이중언어 가정환경 조성사업을 하고 있다. 농어촌지역은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방문서비스를 계속하고 있다.

‘다재다능 프로그램’을 신규로 진행하고 있는데 다문화청소년의 성장 지원을 위한 일종의 종합서비스다. 기존 정책이 12세 미만 자녀 위주였다면 이 프로그램은 학령기 자녀를 위한 것이다. 다문화자녀의 적성 등을 발굴해 필요한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아이가 위축된 경우는 심리상담해주고, 정체성에 혼란이 오면 교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식이다.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이해교육은 자칫 낙인효과의 위험이 있어 온라인상에 다누리 배움터를 지난 4월 개통했다. 강사파견이 어렵거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선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문화가정의 이민여성들이나 자녀들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 인재풀을 구축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려고 한다. 또 이중언어 등 각자 재능을 발굴할 소지가 많기에 이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계부처와 협업을 강화할 생각이다. 다문화유치원 같은 경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파견돼 있는 언어발달 지도사를 연결해주고, 학교의 가정통신문 통번역을 제공하고 있다.


◇현장 목소리
언어발달 치료 등 2년 찔끔 지원…예산·인력 보강을
아이들이 건강한 자아상 갖고 성장할 심리지원 필요

▲김선아=다문화 200만시대, 국제결혼 등 다양한 계층의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 각 부처가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효과를 내는 것이 앞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현장에서 어떻게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지 전문가들의 의견이 궁금하다.

▲오미란=우선 중도입국자녀와 관련해서 지역에선 생활학교라는 중도입국 자녀를 위한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학교에 못가는 아이들을 따로 관리해 성공적으로 정착한 사례가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이런 부분에서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안학교 등의 중간구조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주제발표에서 다문화아이들이 계층적으로 차이를 보인다고 했는데, 그건 일반 청소년도 마찬가지다. 핵심은 농촌은 다르다는 점이다. 지역적 차이를 고려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 현재 다문화아이들의 약 35%가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는데 2020년쯤이면 50%를 넘을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에는 다문화학교에 아이들을 보내기 싫어서 전학시키는 출퇴근 농민이 있을 정도다.

가장 큰 문제는 정책 수혜대상이 중복된다는 점이다. 엄마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잘 나가면 교육 등 혜택을 받지만 엄마가 폐쇄적이거나 소외계층이면 지원혜택이 없다. 이런 가정의 아이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실제로 순천에서 다문화 전수조사를 해보니 358가구가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이민여성을 대상으로 농업기술 교육을 하는데 사실 큰 의미가 없다. 차라리 다문화아이들을 농업학교와 연계하는 등의 진취적인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임덕규=그동안 어린이집이나 공부방에서 다문화자녀를 지켜봤는데 장애아 비중이 높다. 원인은 결혼 초기 낯선 한국문화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임신 초기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태교를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특히 농촌은 보수적이라 시부모나 남편이 자녀교육은 ‘엄마몫’이라고 생각하고 보육시설에 보내는 걸 꺼려하는데, 다문화가정은 엄마가 한국어가 서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보내는 것이 좋다. 농어촌지역 다문화자녀는 저소득층이 대부분이고 교육지원이 많지 않은데, 보육시설에 보내서 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

부안의 한 다문화아이는 전교 1등을 할 정도로 뛰어난 경우도 있다. 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했는데 사춘기를 겪으면서 엄마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 엄마가 이민여성이라서 창피해한다. 학교 교과과정에서 다문화 이해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형식적으로 되고 있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앞서 여가부에서 언어치료를 지원하고 있다고 했는데, 치료가 필요한 아이가 있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신청했더니 선생님을 선발하지 못해 9개월을 기다렸다. 지원기간이 2년밖에 안돼 치료를 더 못 받는 아이도 있었다. 대부분 지원사업 기간이 2년 정도인데 예산과 인력이 보강됐으면 한다.

▲최윤정=최근 다문화자녀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2000년을 전후로 한국에 정착한 이민여성들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한다. 이들이 아이를 낳아 현재 저학년에 대거 포진하고 있고, 고학년 진입을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기다.

무엇보다 다문화자녀에 대한 편견을 조심해야 한다. 학업성취도나 학교적응 문제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많은데 원인이 무엇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가족배경을 나눠서 연구한 것은 좋은 시도로 생각된다. 하지만 가구소득 외에도 출신국적, 부모 학력 등 다양한 요소들을 함께 볼 필요가 있다.

중도입국자녀의 경우 농촌에는 많지 않지만 다문화 전체에선 중요한 대상이다. 중도입국자녀는 연령이 비교적 높고 한국배경이 없어 적응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 다문화실태조사를 재분석한 결과 배우지도 않고 일도 안하는 ‘니트족’이 절반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인데 우리사회에 디딤돌이 되는 시스템이 없다는 증거다.

국내성장자녀는 엄마와의 의사소통이 굉장히 부족한데, 이를 일반화해서 일종의 현상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엄마가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권위를 갖지 못하는 것이다.

심리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한다. 그동안 겉으로 보이는 언어발달이나 학업성취도 등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중학교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이 건강한 자아상을 갖고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심리지원이 필요하고, 사례관리까지 나아가길 바란다.

다문화이해교육이 중요한데 조금 불편하더라도 편견, 차별 등에 집중된 교육으로 다문화 문제를 직면하고 인지할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부모역량 강화를 통해 자녀교육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지원이 요구된다.<끝>


# 청중토론
“어린이집 일찍 보내고 싶어”

▲이지혜(30·베트남)=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언어발달치료의 경우 대기자가 많아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 특히 언어 발달을 위해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일찍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 남편들은 아이에게 엄마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어린이집을 잘 안 보내려고 한다.

# 답변
“지역특성 반영한 연구할 것”

▲양계민=현장을 연구와 정책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그동안 농어촌지역에 대한 고려를 하지 못했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연구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며, 올해 안에 연구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최은주=역시 현장의견을 들어야 한다. 오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 특히 지역을 고려한 다문화정책과 관련해선 이미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농어촌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수립하겠다.

▲신정선=다문화청소년 내에서도 다양한 유형이 있고, 지역별로 다문화자녀의 구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책에도 고려를 해야겠다는 시사점을 얻었다. 교육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지역에 대한 고민을 해나가겠다.

정리=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본 기획물은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