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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정부가 농지대장을 정비 중인 가운데, 때아닌 ‘공익직불금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내년부터 농지대장 등재가 불가한 필지에서 농사를 짓는 일부 임차농의 경우 직불금을 받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면서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은 최근 ‘농지대장 미등재·임대차계약서 미작성 농지 직불금 지급중단은 법 취지를 벗어난 주객전도 결정이다’란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전농은 성명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부터는 소유권자가 불확실한 농지, 종중 농지, 가등기 농지 등 농지대장 등재가 불가한 필지에 대한 직불금
농정
이기노 기자
2024.04.1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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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공익직불금 정책수요자인 농가 입장에서 보다 편히 제도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이 농업·농촌의 공익증진을 위한 준수사항을 이행하면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다만, 농가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직불금 중 10%가 감액되는데, 감액되지 않는 방법을 눈여겨봐야 한다.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공익직불금 ‘꿀팁’ 중 하나가 농관원에서 9월 30일까지 실시하는 교육을 받는 것이다. 먼저 읍
농정
이기노 기자
2024.04.1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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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과반의석을 확보하면서,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등 민주당의 핵심 농정공약 이행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격안정제 도입을 위한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은 21대 국회 임기 내 본회의 직회부 또는 22대 개원 즉시 재추진 등이 예상된다.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은 ‘가격·재해·인력 걱정 없이 농사지을 수 있도록 국가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기본방침 아래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필수 농자재 국가지원제도 △농어업재해 국가 책임제
농정
이기노 기자
2024.04.1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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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우리나라의 검역조치를 무역장벽으로 지목하고, 과일시장의 추가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농축산단체들이 위생·검역(SPS) 완화는 안 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5일 ‘검역주권을 위협하는 미국 무역대표부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동식물 위생·검역(SPS) 완화는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농축산연합회는 “미국 무역대표부가 ‘2024년
농정
이기노 기자
2024.04.0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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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농어업분야 내·외국인 근로자의 거주시설 입지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입법예고됐다. 주거시설이 부족한 농촌 현실을 반영해 농어업인 주택을 내‧외국인 근로자의 거주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취지다.현행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어업인 주택 외에는 주거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데, 이번 개정안은 농업진흥지역에서 설치 가능한 농어업인 주택을 농어업분야 내‧외국인 근로자 거주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농업진흥지역 허용행위를 추가하고, 부지면적도 기존 660㎡이하에서 10
농정
이기노 기자
2024.04.0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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