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일 ‘원전 오염수 공방’ 지속
국민 72.5% “수산물 수입 반대”
여당은 “안전성 검증 신뢰해야”

수입산 제조지역 표시 강화
방사능 검사장비 확충 주문

해양수산부 종합감사에서 후쿠시마에서 제조한 수산가공품이 국내에 수입되고 있어 제조지역 표시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방사능 검사 장비를 더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21대 국회 농해수위(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소병훈)는 25일 해양수산부 및 소관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농해수위 국정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진행된 종합감사에서도 원전 오염수 문제를 놓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은 “의원실에서 조사했던 여론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국민들의 72.5%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반대한다고 답했다”며 “이것은 일본 전역에 걸쳐 해양오염을 우려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승남 더불어민주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대통령께서 ‘국민은 항상 옳다’고 했는데 그 말처럼 이제부터라도 정부가 해양 방류를 저지해야 한다”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홍보를 왜 우리 예산을 들여 해야 하나”라고 꼬집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전남 나주·화순) 의원은 “해양수산개발원 주관으로 작성된 오염수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보고서가 내린 결론은 생태계의 실질적, 잠재적 위협을 줄 수 있어 오염수 해양 배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돼 있다”며 “장관이 이 비공개된 이 보고서를 전혀 몰랐다고 하는데 몰랐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로 정치적 이유로 은폐하고 왜곡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반면 최춘식 국민의힘(경기 포천·가평) 의원은 “2011년 원전 사고 당시에 지금보다 10만배 이상의 방사능 물질이 유출된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12년이 지난 지금 특별한 지장이 없다”면서 “그마저도 알프스(ALPS)로 방사능을 제거해 희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절차와 검증 결과를 신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산 수산가공품 수입 문제도 이슈로 부각됐다. 현재 정부는 후쿠시마현과 주변 등 8개 현의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수산가공품에 대한 수입 규제는 없다. 이날 국감에서 주철현 의원은 후쿠시마에서 수산가공품을 수입하는 A업체 대표를 증인으로 불렀다.

주철현 의원은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일본산 수산가공식품이 659톤 정도 수입했는데, 그중 후쿠시마에서 제조한 수산가공식품이 80%인 530톤을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업체가 “후쿠시마에서 제조한 수산가공품을 수입하면서 후쿠시마산이란 표시를 안했다”고 지적하며 그 이유를 따져 물었다.

A업체 대표는 “식약처의 한글표기 사항을 지킨 것”이라며 “후쿠시마에서 제조했으나 원재료는 태국 등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것이고, 제조업체로부터 원산지 증명원을 받고, 방사능 검사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식약처 고시 개정을 통해 수산가공품에 생산지역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고,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식약처 규정을 개정하도록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국민 안전을 위해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전북 완주·무주·장수) 의원은 “전국 220개소 수산물 위·공판장 중 30곳에서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를 쓰고 있다”며 “휴대용 장비를 식품에 쓰기에는 신뢰성이 없다는 지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수산물 안전 대책에 구멍이 난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윤재갑 의원은 수산물 방사능 검사장비 보유 현황 자료를 제시하며 “검사 장비 구입가격도 제각각이고, 싸구려 장비를 갖고 있는 곳도 있다”며 “이런 부분을 표준화해서 배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병훈 위원장도 “감마 핵종 이외에도 알파, 베타 핵종 검사 장비를 충분히 구비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수산물 안전성 검사에 철저를 기해 달라”며 “아울러 방사능 농도 검출이 확인된 경우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위기 발생 대응 매뉴얼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해수위 마지막 국감에서는 원전 오염수 문제 외에도 여러 수산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윤미향 무소속(비례대표) 의원은 “2000년 전체 선원의 11%를 차지했던 외국인 선원이 작년에는 47%까지 늘어나 3만명에 달한다. 이제는 외국인 선원 없이 우리나라 어업이 지속가능하기 어렵다”면서 “의원실에서 확인해보니 현장에선 외국인 선원들이 불법 수수료를 냈는지 구두로 물어보기만 하고, 수백만원의 이탈보증금을 불법으로 받는다는 얘기도 있다.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서 해수부와 수협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남 의원은 “민물장어 수입 과정에서 장어가 폐사했다고 속여 일부 물량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 국내산 민물장어 가격이 kg당 2만7000원인 반면 수입산은 1만6000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수입업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챙겼을 것”이라며 “국내 장어 양식어가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양수 국민의힘(강원 속초·인제·고성) 의원은 “해수부가 작년에 어업인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사업을 해 어민들에게 환영을 받았다”면서 “지금 면세유 가격이 10월 현재 1115원까지 올라 있는데 추경호 기재부 장관도 10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한시적으로 연장하겠다고 밝힌 만큼 해수부도 이에 발맞춰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라”고 말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