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서초부지 기재부·자산공사 위탁
수익으로 축발기금 납부 주문
판매장 외 모바일 마권구매 도마

10여년 송아지안정제 발동 안돼
“있으나마나 실효없는 정책” 질타
까다로운 발동요건 개선 촉구

23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에서 한국마사회의 부지 매각 및 모바일 마권 구매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고, 송아지생산안정제 현실화 문제도 제기됐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마사회가 재무건전성을 이유로 서초구 서초동 424평 규모의 땅을 매각하려 하고 있다. 2019년에 마포부지도 민간에 매각해서 민산사만 배를 불리는 역할을 했는데 이번에 서초동도 매각하려고 하느냐?”면서 “마사회가 매각한 마포부지에서 민간사가 310억원의 수익을 남겼다. 서초부지를 팔지 말고 마사회가 직접, 직접 못하면 기재부와 자산공사에 위탁해서 마사회가 이익을 챙기고 마사회 고유기능인 축발기금을 납부하는데 쓸 수 있도록 정책을 펴달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정기환 한국마사회장이 “마사회 수익의 70%를 축발기금으로 납부하도록 돼 있다”고, 서초부지 매각과 관련해서는 “매각을 추진 중인데 두 차례 유찰이 됐다. 향후 추진과정에서 꼼꼼하게 가능성 있는지 점검해 보겠다”고 말하자 이양수 국민의힘(속초·인제·고성·양양) 의원이 김승남 의원의 지적을 거들고 나섰다. 

이양수 의원은 “김승남 의원은 ‘자체개발을 했으면 축발기금을 더 낼 수 있었는데 왜 민간개발을 해서 축발기금을 늘릴 기회를 잃었느냐?’는 것인데 ‘수익에서 축발기금으로 70%를 낸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걸 보면서 의원들이 아연실색을 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어 “해당부지가 서초다. 두 번씩 유찰됐다는 게 납득이 안된다. 그리고 정부와 다른 기관, 유관기관과 협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마사회에서 수지타산이 낮게 나왔다면 모르겠는데 마사회 자체적으로 낮게 나왔다면 상당히 큰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서 “다시 한 번 살펴보라”고 지적했다.

정희용 국민의힘(고령·성주·칠곡) 의원은 모바일 마권 구매 문제를 제기했다. 판매장 내부에서만 앱 등을 이용해 모바일 마권 구매가 가능해야 하는데 판매장 외부에서도 구매가 가능했고, 국감에서 이를 지적한 후 8일이 지나서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지난 10월 13일 마사회 국감에서 이를 지적했고, 혹시나 해서 한 번 더 해봤다. 그런데 10월 21일 판매장 외부에서 모바일 마권 구매가 가능했다. 문제를 제기한 후 8일이 지났는데 여전히 뚫려 있었다”면서 “내년 온라인 마권사업을 앞두고 있는데 사업을 제대로 시행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 특히 보안성이 취약하면 큰 우려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시기를 늦추더라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10여년째 발동된 적이 없는 송아지생산안정제 문제도 제기됐다. 이양수 의원은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는데 시정이 안되고 있다. 송아지안정제 발동요건이 까다롭다”면서 “실제 2012년 이후 11년동안 발동된 사례가 없다. 가격기준으로는 두 차례 발동될 기회가 있었는데 가임암소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있으나 마나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제도는 있는데 11년동안 혜택을 본 사람이 없다면 아예 없애든지, 아니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려면 조정을 해야 한다”면서 “(가격기준과 가임암소기준을)분리해서 제도의 혜택을 보는 축산인이 생겨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황근 장관은 “현재 상황에서는 발동되기가 어렵다. 제가 보기에는 사문화된 것”이라면서도 “송아지가격이 185만원 이하로 떨어지는 상황이 되면 한우농가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발동이 안되도록 선제적으로 수급관리를 하는 쪽으로 한우협회와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