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수의직 공무원 확보 ‘숙제’
인력난에 검역·방역 공백 우려
가축방역관 처우 개선 시급
우유 수입량 급증 대책 주문도

축산분야와 관련해 11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는 개 식용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정부 입장이 나왔고, 이어지는 악성가축질병 발생에도 불구하고 대응할 수의직 공무원 부족 문제와 더불어 외국산 우유 수입량 급증과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안병길 국민의힘(부산 서구·동구) 의원은 개 식용 문제와 관련 “개 식용이 합법이냐? 불법이냐? 명백하지 않고 무법상태”라면서 “이걸 종식시키기 위해 2021년 위원회를 구성해서 입장을 정리해 왔는데 지난 3월 이후 회의도 없이 사실 중단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위원회라고 맡겨 놓고 주무부처에서 그동안 등한시 했던 것 아닌가 생각”이라면서 “직접 농식품부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21대 국회 내에서는 종식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면서 정황근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정 장관은 “100% 공감하며 이 시점에서는 종식을 해야 된다 생각한다”면서 “정부에서도 특별법을 제정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국회와 협의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종식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수의·방역 공무원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의직 공무원 공석이 이어지면서 검역·방역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내놨다. 박 의원이 검역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의직 결원 상황은 2022년도 50.0명(정원 322명)으로 전체 정원의 약 15.5%가 결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의연구직 역시 결원 인원이 2018년도 3.0명(정원 118명)에 이어 2022년 8.0명(정원 133명)으로 최근 5년 동안 한 번도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곤 국민의힘(경남 창원시 진해구) 의원은 지자체 가축방역관 부족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가축방역관은 1152명으로 약 800명가량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미충원률이 41.1%를 나타내면서 처음 40%를 넘어섰으며 최근 5년간 미충원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인원 부족 문제를 제기한 박덕흠 의원은 “수의사·수의연구직 결원률이 증가하고 있고, 공백 기간이 길어질수록 방역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며 우려를 표하면서 “검역본부 직원들의 근로환경과 대우 등이 개선돼야  많은 이들이 지원할 것이고, 국가 방역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지자체 방역인력 부족을 지적한 이달곤 의원은 “해마다 법정가축전염병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는데 가축방역관 부족으로 제대로 된 대처가 어렵다”며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방역관 처우개선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춘식 국민의힘(포천·가평) 의원은 외국산 우유 수입량 급증을 우려하면서 대책을 촉구했다. 최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3440톤(253만달러)이던 수입량이 2022년 3만1462톤(2337만달러)으로 급증했고, 올 8월까지 2만5427톤(2117만달러)이 수입됐다. 최춘식 의원은 “2026년 미국·EU산 우유의 관세율이 제로화되는 것을 대비해 정부가 국산 우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