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조영규 기자]
“헬기와 함께 육상 진화 병행”
산림재난 대응력 제고 주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가 산림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산림재난 대응력을 높일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산불 진화를 위해 임도를 늘리고, 산불 헬기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다.
농해수위는 지난 10월 16일 경기 포천의 국립수목원에서 산림청과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정원관리원, 한국등산트래킹센터 등 산림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농해수위 위원들은 산불 진화를 위한 임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은 “산불을 진화하는 데 공중 진화를 위한 헬기도 필요하지만, 육상 진화도 필요하다”면서 “그러려면 임도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소방청의 최근 5년간 산불출동 평균 소요시간을 분석한 결과 올해 산불 출동지령을 받고 현장까지 도착한 시간은 11분29초로 나타났다. 하지만, 서울특별시와 대구광역시는 5분 18초와 5분 28초인 반면, 경북은 16분27초, 충북은 15분33초로 그 격차가 컸다. 안 의원은 “산불현장까지 신속한 접근을 위한 임도 등 접근 도로가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임도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 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병훈 농해수위원장도 “임도의 필요성을 얘기할 때 임도 밀도를 비교해서 얘기했으면 한다”며 “우리나라 임도가 얼마나 부족한 지 정확하게 근거를 넣어서 기재부에 요청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리나라 임도 밀도는 ha당 3.97m인 반면, 독일은 54m, 오스트리아는 50.5m, 일본은 23.5m로, 최소 6~14배 차이가 나는 부분을 강조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 의원은 “산불 예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임도로, 산불 진화를 위해서 접근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산림경영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고 같은 의견을 냈다.
“내년부터 러시아산 헬기 운용 중단…해외 임차보다 자체 도입 확대해야”
국산 개발 ‘수리온’ 내년 도입
불법 산양삼 단속 매년 증가
표고버섯 불법유통 단속 목소리
산불 헬기의 자체 도입을 늘릴 것을 요구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산 헬기 부품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내년부터 러시아산 헬기 운용이 중단됨에 따라 산림청이 그 대안으로 헬기 임차를 추진하고 있다는 데 대한 입장이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산림청이 산불진화용 헬기를 해외에서 임차하는 경우 산불 진화에 대한 해외의존도를 높일 수 있다”며 “산불 진화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선 내년부터 국내에서 생산과 수리, 부품 조달이 가능한 수리온 헬기 도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수리온은 한국항공우주가 개발한 국산 헬기로, 내년 1대 도입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주문하고 납품받을 때까지 3년이 걸린다”면서 “내년에 임차 헬기를 봄철 산불기간에 활용하고, 동시에 국산 헬기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국산 임산물 단속 강화를 요청하기도 했다. 정희용 국민의힘(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 “불법산양삼 단속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5년간 산양삼 불법 단속 조치 현황을 보면, 2018년 221건, 2019년 242건, 2020년 268건, 2021년 295건, 2022년 31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8월까지 155건이 적발됐다.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단속건수 총 1493건 중 수사 의뢰는 55건(3.7%)에 불과하고, 대부분 계도·홍보로 마무리됐다. 정 의원은 “불법산양삼이 적발돼도 처벌이 약하다”면서 “산양삼이 불법유통되고 안전검사가 안되면 국민건강에도 위협이 될 수 있으니 근절될 수 있도록 대책을 보고해달라”고 말했다.
박덕흠 국민의힘(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표고버섯 산업이 상당히 위축돼 있다”며 “원산지 표시기준이 애매해서 중국산인지 국산인지 단속이 어렵다는 농가 의견이 많이 나오는데, 미등록 품종 불법유통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