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농사만으론 생계 어려운 현실
상권 무너지며 지역경제도 뒷걸음
이대로는 ‘농촌 소멸’ 못 막아

안정적 소득 보장 ‘최우선 과제’
지자체 농민수당 도입 움직임
정부 직불제도 개편도 주목해야

새해 첫날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희망을 꿈꾸지만 농민들에게 농업·농촌의 현실은 암울하다.  농산물 가격은 늘 불안정하고, 농자재 가격은 매년 올라 농민들의 어깨를 짓누른다. 농업소득은 10년째 1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농민들은 소득이 생겨도 생산 비용을 충당하기 버겁다고 아우성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장 핵심 정책 중의 하나가 소득주도 성장이다. 소득주도 성장론을 내세우며 서민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표방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의 2019년 핵심 정책에서 농촌, 농업, 농민을 살리기 위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딱히 눈에 띄지 않는다.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생활을 해 나갈 수 없는 환경에서 젊은이들이 떠나고, 이는 농촌소멸 로 이어진다. 농가인구가 절대적으로 줄어들고, 소득도 낮은 상황에서 지역경제는 계속 뒷걸음친다. 수도권을 조금만 벗어나도 가게는 아예 비었거나 문을 닫은 곳이 즐비하다.  

그럼 농촌과 농업, 농민은 역사의 뒤안길로 소멸해가야 하는 것인가. 정부가 말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일까. 농업현장에서는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라고 말한다. 안정적인 소득을 바탕으로 농촌생활이 가능해 질 때 농촌사회와 지역경제도 살아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속속 도입하고 있는 농민수당,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기본직불을 포함한 공익형 직불제 개편의 의미는 깊다고 하겠다. 이미 전남 해남군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전국 최초로 올해부터 모든 농가에 연간 6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키로 의결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농민수당을 상품권으로 제공하면 지역 상권도 살아날 수 있어 지역민들의 반응도 좋다고 한다. 올해는 경북 봉화군이 농민수당 5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과, 광역자치단체로는 경기도가 농민기본소득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만큼 농민수당은 전국 지자체로 확산될 전망이어서 희망의 징조로 보인다. 

이런 점을 감안해 신년 테마로 농민기본소득 보장이 왜 필요한지 농가경제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직불제 개편 방향과 농민소득보장 현장 및 농산물 제값받기 등을 구체적으로 짚어봤다. 올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속에서 농민들의 차가운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줄 수 있도록 농가 소득 보장의 필요성이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합동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