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했던 농정개혁공약 실종
과거 정부 농업정책 답습 ‘실망’
수입농산물·GMO 문제도 외면
식량자급 의지 있는지 의문

농업예산, 직불제 중심 전환
고교까지 친환경무상급식 적용
학교급식서 GMO 퇴출 등
먹거리 안전 최우선대책 필요

문재인 정부의 농정공약이 국정운영계획에서 후퇴, 제외된 데 대해 농민들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실망도 크다. 그동안 농민들과 연대하며 사회개혁과 농정개혁을 요구해온 시민사회는 촛불혁명의 결과로 탄생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에 나름의 기대를 걸어왔기 때문이다. 지난 2010년 전국에서 무려 2000여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결성한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의 박인숙 상임대표의 심정도 그렇다.

박인숙 대표는 깊은 좌절감을 느낀다고 했다. “학교급식, 공공급식과 GMO 표시. 국민들에게 희망을 준 그 공약들은 어디로 사라졌나요? 도대체 이 공약들은 어디로 사라졌고, 누가 없앴나요?” 박 대표는 “적폐청산, 검찰개혁, 재벌개혁의 과제가 나올 때마다 개혁정부에 기대하지만, 농업, 농촌, 먹거리 분야의 개혁은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농정에 거는 국민적 기대를 외면하려는 것이냐”고 물었다.

“국민의 요구는 거대담론이나 구조개혁과 함께 일상과 생활의 변화입니다. 사회 민주화 투쟁으로 현 시대를 만들어낸 87년 체제의 한계는 구조와 생활의 양대 과제를 안고 있는데, 그것이 촛불에서 ‘내 삶을 바꾸는 대통령’이란 구호로 나온 거지요.” “친환경 무상급식과 먹거리 문제는 세월호 이후 더욱 부각된 안전사회의 기본인데, 이것을 외면한다는 것은 국민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란 얘기다.

그는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 나온 단 3가지의 농업관련 과제에 깊은 실망감을 느꼈다고 한다. "사람이 돌아오는 농어촌이란 공약에서 93년 김영삼 정부가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다며 들고 왔던 말뿐인 신농정을 떠올리게 합니다. 정책이 달라진 것이 과연 뭔가요? 희망이 아니라 과거 정부의 깊은 그림자를 봅니다. 답답함이 몰려 오네요."

그는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촌이란 과제는 100원 택시로 표현되며 무게감을 잃었고,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은 직불제 중심의 근본적인 농업예산 체제 전환 없이 기존 직불제 체계를 보완하는 것으로 타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조성 과제는 우리 먹거리의 근본문제인 식량자급의 의지는 찾아볼 수 없고, 수입농산물과 GMO(유전자조작식품) 문제를 외면하고 있으며, 조류독감 구제역의 원인이 되는 공장식 축산에 대한 역사적인 전환의 문제의식을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박 대표는 “지금 농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미봉책이 아니라 농업의 근본적 변화”라며 “농업예산을 사업 중심에서 직불제 중심으로, 식량정책을 수입 의존에서 식량자급으로 바꾸고, GMO 수입산을 척결,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농업으로 바꾸는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어 △고등학교까지 친환경 급식 △어린이집, 유치원 친환경급식 △학교 과일 간식제 △우리농산물 군대급식 △어르신, 취약계층 공공급식 △저소득층 영양공급 프로그램 △원료기반 GMO 표시제 강화 △학교급식에서 GMO 퇴출 등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박 대표는 “지난 15년 동안 민간의 노력으로 무상급식이 중학교까지 확산된 것은 그 정당성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있다는 증거”라며 “고등학교부터는 국가가 맡아서 고등학교까지 친환경무상급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지역별로 큰 차이가 나는 문제를 극복하고 차별없는 친환경무상급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학교급식법에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고 중앙정부 재정의 50%를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다.

그는 농민들과 연대한 것에 대해 “국민행복농정연대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농정의 문제가 농업 농촌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와 소비자, 나아가 문화까지 아우르는 농정 영역의 확장, 그리하여 농민이 행복하고, 국민이 행복한 농정이라는 패러다임 전환에 동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농업은 오래된 미래입니다. 농촌은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키는 생태환경의 근거지이자 원자력과 화석연료를 대체할 청정 재생에너지의 생산기지가 될 것이고, 농업 농촌 먹거리분야는 일자리의 산실이 될 것입니다.” 그가 그리는 농업의 방향이다. 박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책을 답습하는 농업분야 국정과제 대신, 농업과 농촌의 가치가 살아 있고, 국민 먹거리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근본 변화를 담아 농업 농촌 먹거리 정책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상길 논설위원·한국농어민경제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