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성방향 확 바꿔라=기획예산처는 내년 농림부문 예산 편성지침을 ‘구조조정과 소득안정’으로 정했다. 우리나라에서 구조조정은 인력감축의 다른 말로 쓰인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부터 규모화하지 못한 영세농가는 퇴출로 갈 게 뻔하다. ▲직불제 확대=농민단체들은 지난해 쌀값 폭락에 따른 농민 피해가 1조원에 이른다고 본다. 그러나 지난해 직불금 집행액은 2000억여원 정도. 나머지는 고스란히 농민 부담으로 남았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 논농업직불금을 100만원까지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임대-임차 문제 때문에 쌀값 하락에 따른 감소분만큼 지원하는 소득보전직불제를 해야 한다는 말도 있는데, 두 가지 다 농림예산 자체가 크게 올라야 가능한 일이다. 올해 용역비만 잡힌 밭농업직불제도 내년부터는 시행하자는 목소리다. ▲부채 경감=농가부채경감특별법으로 상환을 미룬 빚들이 내년부터 만기가 돌아온다. 현장에선 다시 상환을 유예하거나, 악성부채 같은 경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정책자금 등 금리를 대폭 내려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가격지지=협동조합의 품목별연합회 활성화를 통해 생산조정, 수급조절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대안까지 농민단체들로부터 나와 있다. 후계인력의 생산능력을 높이고, 협동조합의 판매기능을 높일 수 있는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 별도의 소득보장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추곡수매 감축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도 농민들은 반대하고 있다. ▲연구개발 확대=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한 대체작목 개발 등 연구개발비도 크게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유전자변형 농산물 안정성 관리체계, 정보화기술 개발 등도 포함된다. ▲대규모 투융자 지속=2004년 뒤 새로운 투융자 정책을 들여와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시장개방에 대비해 경영안정 지원, 농업경영체 육성, 농산물값 안정 등에 2010년까지 장기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 2004년 끝나는 농어촌특별세 사업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다른 부처로 가는 세입을 잘 평가해 농업분야로 돌리는 데 신경을 써야 한다는 주장. ▲전체 예산 10% 확보=지난해 대비 올해 농림예산 증가율은 5.3%. 이를 지난 5년동안 평균 7% 인상률을 보인 전체 예산 증가율에 맞춰야 하며, 총액은 적어도 전체 예산의 10%선은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배영환 기자 baeyh@agrinet.co.kr.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