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김경욱·이기노·주현주 기자] 

농사일로 한창 바쁜 전국의 농어민들이 무차별적인 시장개방에 대응해 생존권을 사수하고, 5000만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등 9개의 농어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CPTPP저지한국농어민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4월 4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CPTPP 저지 한국 농어민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260만 농어민의 결사 항쟁을 의미하는 삭발식으로 시작된 이날 총궐기에서 농어민단체장들이 대거 참석해 CPTPP 가입을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웠다. 농어민들은 ‘농어민 말살 CPTPP 즉각 철회하라’, ‘먹거리 주권 포기 CPTPP 당장 중단하라’, ‘농어업 무시 날치기 행정 당장 사과하라’ 등 피켓을 들고, 목소리를 높여 역대 최악의 피해를 초래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철회를 촉구하며 국회 앞까지 가두시위를 벌였다. 
 

대회사 이학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죽을 각오로 싸워 CPTPP 가입 막자”

한 해 농사를 준비하고 씨앗을 뿌려야할 이 때, 우리 농어민들은 이곳 여의도 아스팔트 위에서 울부짖고 있다. 정부는 과거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한미·한중 FTA를 추진하면서 우리 농어민들을 두 번 속이고, CPTPP 가입으로 세 번 속이려고 하고 있다. 더 이상 속아 넘어갈 순 없다. 지난 3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 세종청사에서 CPTPP 가입을 위한 공청회가 진행됐다. 공청회에 참여한 농어민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저지했지만, 정부는 끝내 억지를 부리며 CPTPP 가입을 위한 절차를 완수했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정부를 믿고 우리가 어떻게 마음 놓고 농사를 짓고 어업에 종사할 수 있단 말인가. 감히 말씀드린다. 이번에 죽기 살기로 CPTPP 가입을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는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 농어업을 지키고 5000만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지키기 위해 죽을 각오로 싸워나가자.

대회사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농수축산업 말살행위 반드시 저지”

오늘 우리는 CPTPP 가입을 저지하고 국민의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생계를 포기하고 이 자리에 함께 모였다. 정부가 농어민을 배제한 채 무리하게 CPTPP 가입을 추진 중이다. 국익이라는 미명하에 협상 진행 상황, 국내 농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협상 조건 등 모든 정보를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 다자 FTA 체결 당시 정부와 산업계는 우리 농어민들을 위해 농어민상생기금을 만들어 돕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결국 요식행위로 끝났다. 농수산업계는 안중에도 없는 문재인 정부를 강력 규탄한다. 국회 농해수위 의원도 똘똘 뭉쳐 반대 의사를 내야 한다. 농민을 위하지 않는 국회 농해수위 의원은 필요치 않다. 농수축산업계를 말살하는 정부의 CPTPP 가입을 즉각 중단하고, 농축수산업계와 상생할 수 있는 수용 가능한 특별 대책을 마련하라.
 

 규탄 발언  

박대조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장
“농어업·농어촌 벼랑 끝 내몰아”

문재인 정부는 정권 말기 농어업과 농어촌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CPTPP 가입을 추진하는지 반문하고 싶다. 농어업과 농어촌은 괴사 직전에 있다. 정부는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 없이 선진국이 되는 나라는 없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각성해야 한다. CPTPP에 가입하면 위생검역이 무너지고, 일본 방사능 농산물 수입을 허용하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한다. 결국 CPTPP 가입은 국내 농수축산업의 말살행위다. 정부 관료의 무책임한 결정에 그 피해는 힘없는 농어민들에게 돌아갈 것이 자명하다. 소통 없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은 재앙이 될 것이다.

방덕우 한국4-H본부 회장
“농수축산 말살·국민 건강 위협”

CPTPP 가입은 농수축산업을 말살하고 국민 밥상 안전을 위협하는 처사이다. 추가적인 시장 개방으로 인해 농수축산업의 막대한 피해는 물론,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도 불가피해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문재인 정권 막바지에 CPTPP 가입 신청을 무리하게 추진해 260만 농어민을 벼랑 끝으로 모는 어처구니없는 처사를 즉각 중단하라. 대한민국 농수산업의 피해에 대해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CPTPP 가입을 추진하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CPTPP 가입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이수웅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CPTPP 비대위원장
“수산물 시장 완전개방 피해 심각”

농어민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CPTPP 가입을 결사 반대한다. 우리 260만 농어민들은 식량안보를 위협하고 농어업을 말살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CPTPP 가입을 결코 좌시할 수 없기에 이 자리에 모였다. CPTPP에 가입하면 농어업 분야는 완전개방 수준의 관세철폐, 추가개방이 불가피하다. 수입산 농수산물이 판을 치게 되는 등 그 피해는 매우 심각할 것이다. CPTPP에 가입해서 수산물 시장을 완전개방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어업인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란 말인가.

강현옥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장
“농어업인 배려 없는 가입 철회”

기후 위기의 시대 속에서 농축산물 가격 파동과 고난을 겪었지만, 우리 농업인들은 흔들리지 않고 농업 현장을 지켜왔다. 농업이 비교 우위가 없다며 우리농산물이 가격 면에서 불리하다고 해도 우리 농업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것은 농업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근간 산업이라 믿고 있기 때문이다. 호주, 뉴질랜드 등 농수축산업 강대국이 CPTPP 가입국에 포함돼 있다. 이 국가들의 농수축산물이 수입된다면 국내 농수축산업계의 피해는 불가피하다. 피해 산업 종사자인 농수축산업인에 대한 배려 없이 진행되는 CPTPP 가입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

지준호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장
“청년농 미래 짓밟는 정부 규탄”

청년농업인들의 미래를 짓밟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CPTPP 가입으로 관세가 철폐되면 쌀 등 민감품목이 개방되고, 위생·검역을 통한 방어 수단도 모두 사라진다. 결국 수입농산물 증가로 국내 농산물 시장은 붕괴될 것이다. 농수산업의 말살을 시도하고 있는 정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청년을 위한 나라는 만들겠다더니 청년농업인들의 밥숟가락을 빼앗고 있다. 청년농업인들의 희망을 짓밟는 CPTPP 가입 시도를 즉각 멈출 것을 요구한다. 

특별취재반=이병성·김경욱·이기노·주현주 기자 leebs@agrinet.co.kr
사진=김흥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