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선은 기존 비정상 체제의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라는 인식이 강하다. 농업분야도 그동안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시장개방이 가속화되면서 더 이상 경쟁력 위주로는 저가 수입농산물의 공세에 맞설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 특히 과일은 연중 수입으로 국내 제철 과일의 경쟁력이 무너졌다. 체리의 경우 미국과 남미, 호주 등까지 가세하면서 국내 과일시장 점유율 확대가 가장 빠른 품목으로 꼽힌다. 

한 달도 남지 않은 올 대선, 
농정 패러다임 전환의 기회
직불제로 농가소득 보전
농업정책 수립에 농민 참여 보장
젊은이들 넘치는 농업·농촌으로

FTA는 2003년 한·칠레 협정 이후 15년 동안 16회에 거쳐 52개국과 체결돼 완전 시장개방에 노출됐다. 주요 농축산물의 국내시장 보호를 위한 연차적 관세감축도 시간이 지나면서 빗장이 풀리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입 농축산물의 국내 시장 위협은 갈수록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새정부에서는 지속적 농업을 위한 농가소득 안정을 비롯한 농업예산 확보, 농업인력 육성은 물론 농정시스템 전환 및 마을공동체 회복 등이 강조된다. 농가소득은 현재 쌀 가격이 20년 전과 비슷하다는 통계에서 어려움을 알 수 있다. 농산물 가격은 매년 비슷한데 인건비와 비료, 농약 등의 자재 값은 해마다 인상돼 농가소득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이다. 농가 총 수입의 경우 1994년 1534만7000원에서 2015년 3365만4000원으로 1.19배 늘었다. 이에 반해 농가 지출은 같은 기간 2.3배나 증가해 대조를 보인다. 

이에 따라 직불제 개편을 통해 농가소득을 보전하는 방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는 농업예산의 효율적 집행 측면에서도 공감대가 높다. 현재 농업직불제는 쌀 직불제을 포함해 9개로 지난해 2조1124억원이 반영됐다. 이는 농식품부 예산의 14.7%로 새정부 임기 동안 농업예산의 5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제기된다. 기존 농업경쟁력 제고나 생산기반 확충에서 벗어나 농가 직접지불을 통한 안정적이고 지속적 영농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농정시스템 전환은 중앙정부에 집중된 정책의 지자체 이관을 통한 분권화가 핵심이다. 하향식 농정시스템에서 지역단위의 자율성을 인정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상향식 정책추진 시스템으로 전환하자는 논리다. 전북도의 ‘삼락농정’과 충남도의 ‘3농혁신위원회’가 대표 사례로 거론된다. 특히 2010년부터 추진되는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도 새정부 농정의 핵심으로 꼽힌다.

농업예산 확보도 중요하다. 국가전체 예산에서 농업예산 비중이 해마다 감소하면서 농업 경시 정책 노골화에 대한 반감이 높다. 실제로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 6.5%이던 농업예산 비중은 지난해 5%로 하락한데 이어 올해는 4.9%에 그친다. 이에 따라 농업계는 새정부 농업예산을 해마다 전체 예산 증가율만큼 반영하면서 5%대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농가 소득안정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통한 지속적 농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농업인력 육성은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감안할 때 시급한 현안으로 꼽힌다. 농가 인구는 지난 20년 동안 485만 명에서 257만 명으로 급감했다. 농촌 고령화는 더욱 심각하다. 이에 따라 안정적 후계인력 육성을 위한 강력한 정책 수행이 요구된다. 한국농수산대학은 물론 일반 젊은 층의 농촌정착을 위한 군복무 면제와 세제혜택 등을 부여하는 방안이 제기된다. 

마을공동체 회복도 농업인력 육성과 맥락을 같이한다. 이는 농촌에 인력이 있어야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마을공동체는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급격한 공동화 현상을 보였다. 하지만 2015년 전국 마을공동체는 3만6792개로 2010년에 비해 294개 증가해 희망의 단초를 보였다. 이런 측면에서 충남 홍성의 ‘젊은 협업농장’과 강원 평창 ‘의야지바람마을’은 마을공동체 회복의 실천 현장으로 평가받는다. 젊은이들이 귀농해 협업농장을 가꾸거나 주민들이 공동사업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불어넣은 결과다. 

문광운 기자 moonk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