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조 분야의 세부원칙(Modality) 협상에서는 감축대상보조(Amber Box), 생산제한하 직접지불(Blue Box), 허용보조(Green Box) 등이 의제로 거론될 것이다. 이 분야에서도 미국, 호주 등 농산물 수출국들은 보조금을 감축하거나 철폐하라는 주장이다. 우리의 대응은 일단 보조금의 감축폭을 줄이는 한편 국내 실정에 맞는 새로운 보조조치를 개발해 관철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보조금 감축 폭 최소화·새 보조조치 개발 관건■ 보조금 감축방식UR 협정은 개별 품목별로 지급된 감축대상보조를 모두 합친 농업보조총액측정치(AMS)를 매년 일정률로 감축하도록 규정했다. 우리나라는 쌀, 보리, 콩, 옥수수, 유채의 감축대상보조 2조2595억원을 10년간 매년 770억원씩 삭감, 2004년에는 1조4900억원까지 줄이는 이행계획을 냈다. 선진국의 경우 6년간 감축대상보조금을 20% 줄여야 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2004년까지 10년간 13.3%만 감축하면 된다. UR협정에서는 또 최소허용보조(de-minimis)라 해서, 특정품목의 감축보조가 당해 총생산액의 5%(개도국은 10%) 미만이면 감축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농업협상 논의 동향을 보면, 미국의 경우 각국의 농업생산액중에서 AMS가 차지하는 비중이 동일하도록 감축하자는 입장이며, 케언즈그룹은 무역과 생산을 왜곡하는 모든 국내보조를 대폭 감축, 궁극적으로 철폐하자는 주장이다. 우리나라는 AMS 총액을 기준으로 각국의 농업발전단계와 농정상황에 맞도록 점진적으로 감축하자는 제안서를 냈다.■ 생산제한 직접지불제생산제한하직접지불(Blue Box)은 UR 막바지에 미국과 EU가 타협한 것이다. EU의 경우 아젠다 2000에서 가격지지를 인하하는 대신 보상지불제도라는 생산제한직불제를 대폭 도입했다. 미국은 이것을 폐지하자는 주장이며, 우리나라와 EU·일본 등은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허용보조UR에서는 정부서비스 가운데 연구·방제·교육훈련·지도·검사·유통촉진·하부구조 개선 같은 일반서비스와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 국내식량구호 및 원조를 허용보조(Green Box)로 분류했다. 또 허용대상 직접지불에 생산중립적 소득지지, 소득보험 및 소득안정화시책, 재해복구 및 구호, 은퇴 및 탈농지원, 휴경보상, 구조조정 투자보조, 환경보전 지원, 낙후지역 지원을 넣었다. 허용보조는 감축의무가 없기 때문에 요건만 충족하면 얼마든지 줄 수 있다. 이번 협상에서 케언즈그룹은 허용보조도 대폭 감축하자는 주장이지만, 미국과 EU, 일본, 우리나라 등은 이를 옹호하거나 새로운 조치를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 미국은 농업소득안정화 및 위험관리, 환경 및 자연자원의 보호, 농촌개발, 신기술, 구조조정에 따른 보조를, EU는 환경보호, 농촌개발, 빈곤경감, 동물후생 등을 추가하자는 제안이다. ■ 협상전략국내보조협상은 한마디로 국내보조 감축 폭을 적게 하는 게 기본전략이 돼야 한다. 전문가들은 UR당시의 감축폭과 기간을 유지하는데 협상력을 집중하라는 주문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나 농협 조사부는 AMS 산출시 물가상승률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시한다. 왜냐 하면 물가상승률이 높을수록 현행 총 AMS의 규모가 커져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이다. 농업협정 이행기간인 95~99년 사이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은 4.4%였으나, 일본은 0.4%, 미국 2.2%, EU 2.1%에 불과했다. 또한 블루박스는 유지시켜야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이 정책이 전혀 없지만, 향후 도입을 감안해야 한다.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품목인 보리, 옥수수, 쇠고기 등에 도입을 검토하자는 의견이 있다. 우리나라는 보조금 가운데 개도국 우대조치인 투자보조, 농업투입재 보조에도 인색한 만큼 이 부분의 정책도 개발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쌀, 보리, 옥수수)와 스위스 정도만 AMS 감축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평가한다. 다른 회원국은 기준연도 AMS 수준을 높게 책정해 실질적인 피해는 거의 없다. 이번 협상에서는 이렇게 물을 먹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상길 기자 leesg@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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