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자치 8년 - 지방시대를 열자 ③모범시책 < 기획 < 기사본문

지역특성 꼼꼼히 따져 ‘차별화’로 승부21세기에 접어들어 지방농정이 급변하고 있다. 상향식 농정시스템의 구축은 물론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농업정책이 지역 농민의 참여 속에 펼쳐지고 있다. 이는 강대국들의 입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도하개발아젠다 선언이 국내 농업의 입지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 속에 자치단체들이 지방농정 시스템의 변화를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농산물시장도 예전과는 달리 권역별·자치단체간의 치열한 경쟁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는 인식이 널리 자리잡아 지방정부가 신농업정책을 개발, 변화의 바람에 부응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표적인 지방농정 시책을 통해 지방농정의 발전방안을 찾아본다.□ 제주 / 감귤 생산조정제제주도가 추진하는 감귤밭 폐원ㆍ간벌사업은 품목별로는 가장 먼저 시행하고 있는 생산조정사업이다. 이는 품질이 낮은 감귤 과수원의 면적을 폐원, 간벌 등으로 줄여가면서 고품질 생산을 유인해 감귤 제값받기를 추진키 위한 시책이다. 이와 연계해 서귀포시는 올해 사업비 2억원을 들여 1ha 규모의 한라봉 수출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는 수출단지 조성을 통해 연중 감귤생산체계를 갖춰 감귤출하시기를 조절하고 수출 경쟁력도 높여나갈 계획의 일환이다.지자체의 양파, 감귤 등 과잉 농산물의 북한보내기운동도 결과적으로는 품목별 생산조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최근에는 해남군이 자체적으로 농협 비계약물량에 대해 산지배추를 폐기하는 등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생산조정제도 펼쳐지고 있다.□ 곡성 / 참여농정지방농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열린 행정이 한몫을 한다. 곡성군은 농정포럼, 축산포럼, 청소년 포럼, 벤처농업연구회, 농업발전협의회, 환경농업회 등을 운영함으로써 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있다. 농정포럼, 축산포럼, 청소년포럼, 벤처농업연구회 등은 분야별 쟁점과 특수시책을 개발하는 동시에 그동안 추진됐던 지방농정의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이밖에 농업발전연구회, 환경농업회 등 연구모임은 곡성의 농정방향을 세우고 실천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두고 지역민들의 참여를 유인하고 있다.참여농정을 위한 시책은 양평군이 2000년 8월 ‘양평군지방행정의주민참여및지원에관한조례’를 제정해 지역여론을 수렴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한 바 있다. □ 경북 / 2002 세계농업인 한마당중앙정부가 범국가적 차원에서 뉴라운드 대응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북도다. 2002세계농업한마당을 여는 경북도는 뉴라운드와 관련 농업분야에 공동보조를 취할 수 있는 국가의 지자체 대표, 학자, NGO대표들과 협력체제를 구축, 함께 ‘경북 선언문’을 작성해 WTO에 전달할 계획으로 있어 지자체 주도의 자치시대를 열고 있다. 최웅 2002세계농업한마당기획단 단장은 “세계화가 농업을 위해 바람직한 것인지 논의하는 장으로 지방농정의 대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평창 / 밭농업직불제평창군의 메밀꽃과 관광을 연계한 밭직불제는 대통령까지 관심을 갖고 있던 시책이었다. 이에 농림부는 15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밭직불제 관련제도 연구를 추진중이다. 특히 평창군의 밭직불제는 ‘메밀꽃 필 무렵’의 작가인 이효석 문인의 고향이라는 점을 활용해 메밀을 심는 농가에게 직접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봉평면 일대를 메밀단지화, 관광객을 유치하는 1석 3조의 효과를 노리는 시책이다.평창군은 이같은 시책을 통해 지난해 가을 효석문화제를 개최하면서 3만여명의 관광객을 유치, 30억원의 지역경기 부양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이 농업생산과 지역문화, 그린투어리즘을 함께 겨냥한 지자체의 시책개발은 다른 자치단체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문경 / 영농자금 이차보전경북 문경시는 지난해부터 농업기금을 조성해 농업시설자금을 1억원까지 3년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을 펼치고 있다. 문경농업 현대화사업으로 불리는 이 사업은 문경시가 조성한 농업기금으로 농가를 비롯한 영농조합법인에 한해 1000만원에서 최고 1억원까지 융자 지원된다. 이 기금 재원은 문경지역 회원농협이 공동 출자하고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시와 농협이 11:3의 비율로 분담하고 있다. 문경시의 농업기금사업은 농민들의 부채경감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이같은 영농자금 이차보전사업은 영농자금 이자의 40%를 지원하는 강원도 화천군의 사례와 대출이자 중 5%를 이차보전하는 경북 영덕, 울진의 사례와 더불어 지자체의 파격적인 지원사업으로 돋보이고 있다.□ 경기 / 경기미 특화사업’경기도는 지난해 말부터 독자적으로 고품질 쌀 생산 시책을 추진, 내년부터 추진되는 중앙정부의 고품질 쌀 생산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추청벼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우량종자 2550톤을 공급한다. 또 시·군별 자율교환 채종포 200ha를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경기미 실명제’를 도입해 둔갑을 막고 가격 차별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쌀시책은 지자체별로 철원 오대쌀의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진천군의 생거진천쌀비료 지원사업, 충남도의 친환경형 비료구매사업,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전북도, 전남 강진·화순군)사업 등이 펼쳐지고 있다.□ 양평 / 환경농업-21용문산의 산세 때문에 농지면적이 적고 산림팔당상수원지역으로서 까다로운 수변지역 규제를 받고 있는 양평군은 지역의 살 길을 환경농업과 이를 바탕으로 한 문화·관광산업에 두고 있다. 97년부터 3단계에 걸쳐 지속적으로 환경농업을 추진한 까닭에 양평군은 지난해 ISO 14001(환경농업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은 데 이어 전국 단위 NGO단체에 가입했고, 올 1월 영국기관(UKAS)과 국제표준화기구(ISO)로부터 ISO9001 인증을 획득하는 등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친환경농업을 전개하고 있다. □ 충북 / 농업정보화사업충북도 농정에 가장 특색있는 점을 꼽으라면 단연 농업정보화다. 정보화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농업과 농촌의 정보화를 앞당기자는 것이 사업의 목표. 작년에 도가 4억여원의 재원을 투자해 완성한 사이버농정시스템이 농업정보화의 결실이랄 수 있다. 충북의 농업전반에 대한 설명은 물론 생산자단체의 홈페이지를 한 개의 사이트에 정리, 컴퓨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라도 접근이 가능토록 했다. 농업정보화사업은 경기도의 사이버농장을 비롯 충남도의 농수산물 관측정보시스템 구축, 남제주군의 농업정보화 시스템 등 다양하다.□ 강원 / 새농어촌건설운동마을단위로 앞서가려는 주민들의 노력을 평가해 포괄사업비로 지역개발비를 지원해주는 강원도의 새농어촌건설운동은 중앙정부에서도 유사사업을 추진하는 등 자치농정 우수사례로 꼽히고 있다. 99년부터 시작된 이 시책은 새농어촌선도마을을 선정해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운동은 기존의 관광농원 개념과 다른 ‘신환경관광(新Green-Tourism)’사업을 전개하는 한편 농업종합정보센터 운영 및 인터넷 보급 등으로 과학영농을 실현한다는 것이 기본전략이다.

김영하knong120@cholli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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