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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걱정없이 영농활동 매진할 수 있게 사회안전망 확충”
“큰 틀에서 농정방향·시책 논의…재정지출 방식 전환 모색을”

[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여야 총선 농정공약 밝혀 주목
국힘은 ‘농지규제 완화’에 초점
민주당 ‘농산물 가격안정제’ 강조

4·10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범농업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된 ‘230만 농업인, 제22대 국회에 바란다’ 정책토론회에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소득·경영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와 관련 농업인들은 부채 대책마련과 필수농자재 지원 확대 등을 요구한 반면, 전문가들은 농가의 자생력 향상 등 패러다임 전환을 주문했다. 여야 농해수위 전문위원들도 종합토론에 참석해 소득과 경영안정 등을 위한 농정공약을 소개하고, 농업인들의 요구를 경청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 회장 최흥식)는 지난 3월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30만 농업인, 제22대 국회에 바란다’ 정책토론회를 주관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과 국민의힘 이달곤·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간사가 공동으로 주최했고, 전국의 한농연 회원 등 농업인 150여명이 참여해 열띤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특히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개회식에 참석하는 등 정치권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태연 단국대 교수는 “기후변화, 자연재해 등으로 농업의 안정성이 매우 취약한 상황에서 안정적인 영농을 위해선 단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일시적으로 농산물 가격을 올리는 것으로는 경영 안정성을 높이기 어렵다”며 “농가의 경제활동을 통해 자생력을 향상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 농가경영 컨설팅과 자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진교 GS&J 인스티튜트 원장을 좌장으로 한 종합토론에서는 여야 농해수위 전문위원들이 21대 국회 농정평가와 함께, 22대 국회 농정공약을 소개해 관심을 모았다. 국민의힘 김덕호 농해수위 수석전문위원은 “농막 제도개선 및 자투리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농지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무기질비료 가격지원, 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 확대 등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도 늘리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호중 농해수위 전문위원은 “경영안정이 위협받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도입하겠다”면서 “필수농자재 지원과 재해복구비 인상 등을 통해 농업인들이 걱정 없이 농사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최흥식 한농연중앙연합회장은 “자연재해 증가, 인구구조 변화, 대외개방 확대, 디지털 사회 전환 등 대·내외 농업 여건이 빠른 속도로 변모하고 있고,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우리는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이 실제 정부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으자”고 제안했다.

한편 한농연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농정 요구사항을 마련하고, 총선 이후 관련 내용이 농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