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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경영안전망 구축…농업인 부채대책 마련 급선무”
“큰 틀에서 농정방향·시책 논의…재정지출 방식 전환 모색을”

[한국농어민신문 김영민 기자]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30만 농업인, 제22대 국회에 바란다’를 주제로 개최된 정책토론회에는 각지에서 상경한 한농연 회원들과 농업인들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다. 그만큼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어떠한 농업정책이 반영돼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컸다. 특히 이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여야 정책위의장은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제22대 국회 농업정책에 포함시킬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개회사/최흥식 한농연중앙연합회장
“농업·농촌 지속가능성 위해 머리 맞대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여야 소속 구분 없이 이번 국회 농정활동을 평가하고 차기 국회 농정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 한 해 농사를 준비하는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한 달음에 달려와 준 한농연 회원 가족 여러분께도 고맙고 미안할 따름이다. 제21대 국회를 되돌아보면 의미 있는 성과가 다수 있었다. 특히 오랜 숙원인 △농업직불금 확대·개편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농촌공간계획 제도화 △청탁금지법 국산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 등은 매우 중요한 성과라 할 수 있다. 이는 정부·국회·현장 등 범농업계가 함께했기에 가능했다. 다만 특정 농정현안에 대한 접근방식 차이가 국회를 넘어 범농업계 갈등으로 비화된 일은 참으로 애석하다. 현재 자연재해 증가, 인구구조 변화, 대외개방 확대, 디지털 사회 전환 등 대·내외 농업 여건이 빠른 속도로 변모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우리는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두 머리를 맞대야 한다. 토론회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은 향후 충분한 검토·협의를 통해 실제 정부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축사/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현장 목소리 반영 더 완성된 정책 제시”

제가 2001년도부터 국회 보좌진으로 시작을 해서 20여 년이 지났다. 그동안을 생각해 보면 여야 간의 갈등은 늘 있었다. 그래도 변하지 않는 사실 하나는 농민당이라고 하는 여야가 어떤 현안을 두고 치열하게 싸우더라도 우리 농업 현실에 대한 이해와 목표 만큼은 분명히 같았고 행동도 같았다. 그런데 최근 들어 특정 현안을 갖고 이견이 있었고, 그 이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다. 오히려 그 부분을 정치권이 좀 더 확장시킨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대승적으로 여러분들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며 중요한 절차라고 생각한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준비했던 정책들이 최대한 마무리돼 21대와 함께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22대에 임하는 저희의 목표를 공약으로 준비하고 있다. 저희는 나름대로 완성도 높은 정책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장의 이해가 부족해서 충분치 못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 현장에서 말씀해 주시면 잘 다뤄서 빠른 시일 내에 더 완성된 정책으로 내놓겠다. 오늘 나오는 심도 깊은 논의들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혁신적 정책·입법과제 모색 큰 의미”

총선을 앞두고 시의적절하고 꼭 필요한 행사를 준비해 준 한농연에 감사를 드린다. 농업·농촌은 어렵지 않은 적이 없었던 것 같다. 날이 갈수록 좋아지기보다는 힘들다는 얘기만 나오는데, 그럼에도 우리 농촌이 건재하게 지속적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 이유는 한농연이 중심을 굳건히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한농연은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헌신해 왔고, 이와 같은 노력 덕분에 대한민국 농업은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뤄왔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농업과 농촌은 급격한 기후변화, 인구 고령화와 감소, 국제적인 시장개방, 농업기술 발전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토론회는 농업계 전반에 걸쳐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고, 현실적이면서도 혁신적인 정책과 입법 과제를 모색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정책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농업계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농업과 농촌이 한국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그 역할을 더욱 확고히 하고, 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주제발표/김태연 단국대학교 교수
“농가 경영안정 최우선…농업·농촌환경 보전 정책 강화를”

고령농 은퇴직불금 적극 활용
여성 주도적 농업농촌 활동 지원
환경 보전 노력에 적극 보상
농촌경제 활성화 정책 서둘러야
우군세력 확보해 국민 관심 제고

최근 우리나라에서 농업정책(이하 농정)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되지 않고,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도 아니다. 이는 농업과 농촌의 중요성을 국민이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학계에서도 연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은 반성한다. 농업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산업임에도 성장이 정체돼 있다. 농촌 역시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함에도 도시의 토지에 비해 그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농민은 비슷한 품목의 농산물을 생산하지만 농가별로 생산량과 판매방식이 다른 차이점을 갖고 있다.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농촌이 도시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지만 크게 부각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처럼 농업과 농촌은 국가가 당면한 다양한 문제를 최전선에서 직면하고 있고, 이것들이 서로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와 상황을 이해해야 농정의 방향을 정할 수 있다. 결국 농정의 각 부분은 서로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일정한 이론적 근거와 논리적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한데, 농정의 각 부분이 서로 상충되면 시장을 교란하거나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앞으로 농정은 농업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농촌의 지속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중층적 패러다임’을 지향해야 한다. 이미 세계적 농정은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술발전을 통한 생산성 증가와 환경보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농업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변화를 고려할 때 윤석열 정부가 설정한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농정은 기술혁신을 반영한 패러다임의 바람직한 변화라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농정의 과제는 농가 경영안정이다. 현재 기후변화, 자연재해 등으로 농업의 안정성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이런 여건에서 농민이 안정적인 영농을 하기 위해선 단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일시적으로 농산물 가격을 올리는 것으론 경영 안정성을 높이기 어렵다. 따라서 농가의 경제활동을 통해 자생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농가경영 컨설팅과 자문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미약한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농업이나 농촌지역 사업체의 특성에 전문화된 경영 컨설턴트가 부족하고, 이들을 양성하거나 교육하는 대학이나 기관이 전무한 실정이다. 여기에 더해 제대로 된 농업 구조조정이 실시되지 않는 것도 문제다. 특히 고령화 문제는 세계적인 추세지만, 선진국에선 65세 이상 농민은 10%가 안 된다. 우리나라도 고령화 추세를 막기 위해 은퇴직불금을 적극 활용하고, 은퇴 농가를 농촌의 부족한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또한 청년농업인을 육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책이지만 청년농이 농업 현장에 점차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귀농에선 여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여성 주도적인 농업·농촌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해야 귀농·귀촌 인구의 유인이 가능할 것이다.

농업 및 농촌환경 보전 정책 강화도 주문하고 싶다. 환경보전은 전 세계적 문제이고, 선진국에서는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농업은 단지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공공재를 공급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생산성을 희생하면서 환경을 보전하려는 노력엔 적극적인 보상이 있어야 한다. 농촌소멸을 막기 위해선 농촌경제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 농촌소멸 대응 정책으로 공공서비스를 말하는데, 공공서비스 강화만으로는 농촌경제를 획기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어렵다. 따라서 지역 주민들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활동이 전개돼야 한다. 그래야 관계인구가 형성되고 증대될 수 있다.

농정 과제를 추진함에 있어 수단을 바꾸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대표적인 것이 직불제를 전면 확대해야 한다. 직불제는 특정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해당 활동을 수행한 농가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정책 목적 달성에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직불제를 활용한 다양한 농업환경 정책의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

제22대 국회에서 추진해야 하는 농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양한 형태로 농업생산을 추구하는 농업인을 육성·지원해야 한다. 다시 말해 정책의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는 농민들 혼자 할 수 없는 문제다. 다양한 그룹의 컨설팅과 자문체계를 형성해 농업의 국민적 관심사를 높일 수 있는 우군 세력을 만들어야 한다. 국회가 대립만 하면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입법이 어려워지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정리=김영민·조영규·이기노 기자 kimym@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