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개량사업 암소로 확대…낙농 사육비 절감 방안 마련”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구체적 언급은 어렵지만 한우분야에서는 암소유전체분석사업을 추진해 가임암소 개체수 조절과 수소 위주의 한우개량사업을 암소로까지 확대하는 한편, 낙농분야에서도 인센티브제도 개편을 통해 사육비 절감과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FTA이행에 따른 지원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한우와 낙농부문 중장기대책을 마련 중인 이연섭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장의 말이다.

이연섭 축산경영과장은 “한우의 경우 송아지생산안정제 개편 요구가 협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농협에서 시행하고 있는 암소유전체분석사업과 함께 묶어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을 고민 중”이라면서 “정부와 농협, 그리고 생산자단체인 협회도 함께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낙농대책과 관련해서 그는 “소비단계에서 음용유는 유단백 유지방을 줄이는 우유 제품이 나오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원유가격에 적용되는 인센티브기준에 단백과 지방 기준을 좀 낮춰야 할 것으로 본다”면서 “이렇게 하면 사료비도 좀 낮출 수 있고 젖소의 건강 상태도 더 양호해지면서 산차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렇게 착유우 산차가 늘어나면 육성우 과잉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고기시장을 빼내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경산 브랜드로 나와야 될 것으로 보며, 이렇게 브랜드를 활성화시켜서 마블링이나 숙성을 통해 고품질화를 하는 작업을을 해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연섭 축산경영과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완성해 공개하겠다”면서 예산에 대해서도 “가능한 것은 올해, 아니면 내년도 사업으로 예산을 반영해 분야별 중장기대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축산업 생산성 올리고, 질병·환경 부하 줄이는 정책 추진”

2015년 기준 247만톤이던 국내 육류소비량은 2022년 315만톤으로 28%, 같은 기간 국민 1인당 육류소비량도 46.9kg에서 59.8kg으로 늘었다. 축산업생산액도 크게 늘어 2019년 19조8000억이던 것이 2년여만인 2021년 24조6000억원으로 24%나 성장했다. 

이같은 축산업의 성장세 속에서도 좀처럼 증대되지 않는 생산성과 강화되는 환경 문제, 그리고 매번 반복되는 가축질병 문제 등은 해결과제다. 여기에 더해 산지·유통·소비지를 잇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통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본지는 총 4차례에 걸쳐 올해 주요 축산정책사업을 분석하면서 마지막으로 축산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을 만났다. 

“소득과 식생활 변화에 따라 육류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앞으로도 국내 축산업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우리 축산업은 가축질병이나 환경 부하, 그리고 생산성 향상이라는 해묵은 과제도 함께 안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축산업을 둘러싼 환경을 면밀히 분석해 생산성은 올리면서 가축질병이나 환경 부하는 줄이는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려 합니다.” 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의 말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주요 축산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데이터 중심의 축산 △저탄소 녹색 축산 △축산물 유통 효율화 △주요 축종별 종합발전대책 마련 등이다.

우선 김정욱 정책관은 “정확한 데이터와 실시간 영상정보 등에 기반한 가축 사육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농가의 생산성은 높이고 노동력은 줄이는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면서 “솔루션과 솔루션업체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축산장비지원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CT를 접목한 축산장비지원사업과 여기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솔루션까지 제공함으로써 농가의 노동력은 절감하고 사료비 절감과 폐사율 감소를 통해 농가의 생산성은 높이는 한편, 가축질병 대응을 통해 농가는 물론 사회적 비용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김정욱 정책관은 “현재 정부의 목표는 오는 2027년까지 축산전업농의 30%에 해당하는 1만1000호를 대상으로 스마트축산을 확산하는 것”이라면서 “축산시설의 스마트화를 통해 축산업을 저투입·고생산성 사육구조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전세계적 화두가 된 탄소중립과 관련해서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제1차 국가기본계획’에 따른 축산부문 세부추진계획을 올 초 내놨다. ‘축산분야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전략’이다.  

김 정책관은 “이 계획에 따라 2018년 기준 축산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940만톤 중 18%가량에 해당하는 170만톤을 줄일 계획인데, 현재와 같은 상황으로 가축사육이 진행된다면 2030년 배출량이 1100만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실제 줄여야 하는 량은 330만톤”이라면서 “국내 총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축산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적기는 하지만 기후위기 시대에 피해갈 수는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정책관은 “올해를 분뇨처리 방식을 다각화 하는 원년으로 설정하고 가축분뇨를 바이오차나 고체연료로 만들어 탄소를 저장하거나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한편, 분뇨를 퇴·액비화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도 기계교반이나 강제 송풍 등의 저감공정을 지원해 발생량을 낮추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저메탄사료와 저단백사료 보급을 통해 가축의 소화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물질도 줄여나갈 계획. 김정욱 정책관은 “소의 소화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을 10%이상 저감할 수 있는 저메탄사료를 상용화하고 정부가 일정 수준의 지원을 통해 축산농가에 보급함으로써 온실가스를 줄이는 한편, 저단백사료 보급을 통해 소화되지 못하고 배출되는 질소량을 줄임으로써 아산화질소도 줄여나갈 계획”이라면서 “온난화지수를 기준으로 이산화탄소가 1이면 메탄은 21, 아산화질소는 310으로 메탄과 질소의 온난화지수가 높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축산물 유통부문에 대해서도 “농가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유통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부터 축산물유통법 제정에 힘써 왔다”면서 “5년마다 축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골자인데, 특히 축산물 유통정보를 수집·관리하면서 이를 제공하는 종합정보시스템를 마련하는 한편, 전반적인 유통정보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주요 축종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단체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가급적 이른 시기에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마지막으로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축산관련 주요 정책들은 그간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되었던 고급육 정책과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이은 빅-데이터 기반의 체계적이고 진일보한 정책이 될 것”이라면서 “축산농가에는 소득향상을, 소비자에게는 더 많은 편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일조하는 정책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