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부문 정책·지원사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획을 속속 내놓고 있다. 그간 농가 대상 장비지원을 중심으로 추진되던 스마트축산장비지원사업은 가축 사육과정에서 생성되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솔루션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환하는 한편, 가칭 ‘축산물유통법’을 제정해 유통부문에서도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정보화 사업을 추진해 정책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축산분야 2030 온실가스감축정책’과 맞물려 사육 및 분뇨처리 등의 분야에서 온실가스 발생을 줄이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올 2~3월 내에 주요 축종을 대상으로 종합발전계획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갑진년 새해를 맞아 총 4차례에 걸쳐 정부의 축산관련 주요정책을 살펴본다. 

<글 싣는 순서>
①데이터 중심 축산으로 전환
②저탄소 녹색 축산업으로  전환
③효율화 꾀하는 축산물 유통
④주요 축종 중장기 대책

농협 축산경제가 진행하고 있는 ‘소 사육방식 개선 시범사업’대상 한우. 600마리를 대상으로 유전능력·사육기간·영양수준·사료종류 등 4가지 조건으로 나눠 탄소저감 가능성을 시험 중이다.
농협 축산경제가 진행하고 있는 ‘소 사육방식 개선 시범사업’대상 한우. 600마리를 대상으로 유전능력·사육기간·영양수준·사료종류 등 4가지 조건으로 나눠 탄소저감 가능성을 시험 중이다.

지난해 4월, 범정부 차원에서 발표된 ‘2050년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제1차 국가기본계획’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2030년까지 축산부문에서 추진할 ‘축산분야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전략’을 내놨다. 농축산부문에 할당된 감축목표량은 2018년 배출량 2120만톤 중 약 23%에 해당하는 500만톤으로 같은 기간 축산부문에서는 940만톤에서 770만톤으로 170만톤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많이 쓰이던 ‘기후변화’라는 용어가 ‘기후위기’로 바뀌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탄소를 비롯한 메탄 및 아산화질소 등의 온실가스 저감 노력은 1차산업이면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매우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축산업이라고 하더라도 비켜갈 수 없는 과제로 보인다.     

#왜 추진하게 됐나?
정부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해 4월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장기 감축 목표와 대책을 제시한 바 있다. 농축산분야는에서는 2018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약 23%에 해당하는 500만톤을 2030년까지 감축하는 것이 목표인데, 같은 기간 축산부문에서는 940만톤에서 770만톤으로 18%가량 줄이기로 했다.

문제는 농축산 중 경종부문의 경우 경지 감소로 온실가스 배출이 자연스럽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축산부문은 현행 방식을 지속할 경우 배출이 오히려 17%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는 점.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8년보다 늘어난 1100만톤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인데 이에는 식생활의 변화와 소득 증가 등으로 축산물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가축 사육마릿수도 늘어날 것이라는 가정이 더해졌다. 만약 온실가스 발생량을 비롯해 각종 환경부하를 해소해내지 못하면 늘어나는 축산물 수요를 수입산에 내줘야 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도 제기되는 대목.    

현장에서도 축산부문 온실가스 저감기술이 개발되고 있고 적용 필요성도 인식하고 있는 단계이긴 하지만 적용 의지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게 농림축산식품부의 판단이다. 일례로 올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농장단위에서 온실가스를 저감할 경우 이를 인증해주는 ‘축산물 저탄소 인증제 참여 의향’조사에서 26.3%만이 참여의향을 밝힌 것.

이에 따라 국가차원의 탄소중립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축산부문 이행계획의 수립 필요성이 제기됐고, 실질적으로 축산부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가축분뇨 처리방식의 고도화와 사료 공급 방식, 축산업 생산성 개선을 골자로 한 ‘축산분야 2023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전략’이 마련됐다.

#3대 전략
기계교반·강제송풍 등
퇴·액비 생산시설에 적용 땐
온실가스 발생량 49% 가량↓  

저메탄·저단백 사료 보급 통해
메탄·아산화질소 배출량 감축
가축분, 전기·고체연료 만들고
축분 바이오차로 탄소 격리

정밀사양 관리로 악취 등 최소화
탄소저감농가 인센티브 강화도

축산부문 온실가스 저감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놓은 전략은 크게 3가지. △온실가스 발생량 직접 감축 △축산업과 연계된 다른 분야에서의 온실가스 저감 △저투입·최적생산 구조로 축산업 전환 등이다.

우선 온실가스 발생량 직접 감축부문에서는 축산농가의 퇴·액비 생산시설에 온실가스 저감공정을 접목해 발생량을 저감한다. 2022년 기준 가축분뇨 발생량의 87%가량을 퇴·액비로 처리하는데 기계교반이나 강제송풍 등의 온실가스 저감공정을 설치할 경우 발생량을 49%가량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일반사료에 비해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환경사료를 보급해 메탄과 아산화질소 배출을 저감시킨다. 저메탄사료는 소에서 발생하는 메탄을 10% 이상 저감하는 메탄저감제가 포함된 사료로, 이를 상용화 해 오는 2030년 78%까지 보급한다. 또 단백질 함량을 기존대비 2%p 감축한 양돈·가금용 저단백사료를 2030년 48%까지 보급해 소화되지 않고 분뇨로 배출되는 질소를 저감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에 더해 가축개량 등을 통한 축종별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퇴·액비화 대신 가축분뇨를 정화처리하거나 에너지화 부문을 확대해 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일 계획이다.

또 다른 분야를 통한 온실가스 저감에서는 가축분을 활용해 전기를 생산하거나 고체연료를 만들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한편, 축분을 활용해 만든 바이오차를 농경지에 사용함으로써 탄소를 격리시킬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스마트축산을 통한 정밀사양관리로 분뇨·악취 등의 발생을 최소화 하는 한편,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를 확대해 탄소배출저감농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이와함께 식품 부산물을 사료화 함으로써 버려지는 식품으로 인해 식품산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축산부문이 간접적으로 흡수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되면 △가축분뇨처리(처리방식 개선 및 저단백사료 보급)를 통해 220만톤 △장내발효(저메탄사료 보급)를 통해 31만톤 △생산성 향상(가축개량 및 정밀사양 등)을 통해 24만톤 등의 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임으로써 2018년 941만톤(2030년 추정량 1100만톤) 대비 18%(30%)가량의 온실가스 발생량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터뷰> 서준한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

“2030년까지 온실가스 170만톤 감축 목표각종 지원책 마련”

환경사료 급이 땐 활동비 지급
혐기성 발효 저감공정 지원 등 

“중요한 것은 소소한 실천으로도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축산농가는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을, 그리고 소비자에게는 보다 환경친화적인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서준한 축산환경자원과장의 말이다.

세계적인 기후위기에 대응해 국가차원의 탄소중립 대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2030년까지 축산부문 온실가스 발생량을 2018년 대비 170만톤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가축 사육마릿수 증가 등을 고려할 때 330만톤을 줄이겠다는 목표치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뿐만 아니라 온실가스가 덜 배출되는 배합사료를 먹일 경우 일정 수준의 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가축개량과 스마트축산 정밀사양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식으로도 온실가스 발생량을 저감시키는 등 다양한 온실가스 저감대책을 ‘축산분야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전략’에 담았다.

서준한 과장은 “아무래도 축산농가 입장에서 궁금한 것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경우 어떤 지원이 이뤄질 것이냐가 아닐까 싶다”면서 그 이유로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이 적용되기 때문에 생산비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되는 ‘저탄소 영농활동 지원프로그램’을 설명하며 “메탄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사료로 인증된 저메탄사료(소)와 단백질 함량을 줄인 저단백사료(돼지·닭)를 먹일 경우 소는 마리당 2만5000원을, 돼지는 5000원을 활동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시행된다”면서 “인증을 받은 저메탄사료는 올 상반기 중에, 인증 저단백사료는 3분기 중에 본격출시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저메탄사료와 저단백사료의 경우 일반사료에 비해 좀 더 비용이 드는 만큼 업계와의 검토를 통해 차액 중 절반가량을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던 것인데, 일부 지원액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추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지원단가 조정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준한 과장은 “퇴·액비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혐기성 발효를 방지할 수 있는 저감공정(기계교반 및 강제송풍시설) 설치지원은 매년 시행해 오는 사업으로 올해도 예산이 책정돼 있고, 필요한 농가는 신청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면서 “가축분뇨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에너지화시설도 2030년까지 30개소로, 정화처리 비중도 2022년 13% 수준에서 2030년 25%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에 이어 올해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들에 대한 직접 지원이 올해사업에 반영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이에 대해 서준한 과장은 “지금은 인증에 드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찾고 있는 중”이라면서 “사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을 받는 것이 환경사료를 먹이는 것보다 더 힘든 과정을 거치고 또 농가에서도 보다 세심하게 탄소저감을 위한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지원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서 과장은 마지막으로 “축산농가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탄소중립 실현도 어렵지 않다고 본다”면서 “소비자들에게도 ‘수입 축산물보다 우리가 생산한 축산물이 훨씬 더 지구환경의 관점에서나 안전성 측면에서나 우수한 축산물’이라는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도록 온실가스 저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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