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지난해 76.9%로 잠정집계
처음으로 80%대 무너져
정부 목표치 82.4% 달성 위기

3년째 이어진 과도한 할당관세 정책으로 결국 닭고기 자급률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처음으로 80%대가 무너지며 2027년 정부의 닭고기 자급률 목표치인 82.4% 사수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가 잠정 집계한 2023년 닭고기 자급률은 76.9%였다. 닭고기 자급률은 2010년 83.4%를 시작으로 12년간 80%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었다. 2020년대를 봐도 2020년 88.1%로 정점을 찍은 뒤 2021년 87.0%, 2022년 82.8%로 내리막을 타다, 결국 지난해엔 76.9%까지 곤두박질쳤다. 

이는 정부가 할당관세를 추진한 이력과 정확히 궤를 같이한다. 정부는 2022년 하반기부터 20~30%의 수입 닭고기 관세를 무관세하는 할당관세를 진행,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할당관세정책을 이어오고 있다. 이로 인해 닭고기 수입량(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보마루)은 2021년 12만4025톤에서 2022년 18만8300톤, 2023년 23만972톤으로 급격히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매년 갈아치우고 있다. 

수입량 급증 속에 정부의 자급률 목표치가 ‘공염불’로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할당관세가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해 4월 ‘2027년 식량 및 주요 식품 자급률 목표’를 고시했다. 이 중 닭고기는 2027년 82.4%로 자급률 목표치를 잡았다. 정부 정책(자급률 목표치)을 정부 정책(할당관세)이 깨부수는 꼴이다. 

할당관세 명분이었던 가격 안정에도 의문부호가 붙여진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유통정보에 따르면 할당관세가 진행되지 않았던 2022년 상반기(1~6월) 닭고기 가격(생계유통)은 1873원, 할당관세가 진행된 2022년 하반기(7~12월) 1812원, 연중 계속된 2023년 상반기 2238원, 하반기 1887원이었다. 

국내 육계업계에선 할당관세에 낭비되는 예산을 농가와 업계 지원으로 돌리는 것이 궁극적으론 식량안보를 사수하며 물가 안정에도 기여하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닭고기를 비롯해 주요 식량·식품 품목에 대한 자급률 목표치를 정했지만 관련 행보는 계속된 할당관세라는 반대되는 정책만을 펴고 있다. 더욱이 2024년 할당관세를 결정한 지난 연말엔 닭고기 가격이 상당히 낮았던 시기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축종과 달리 육계는 계열화사업이 잘 정착돼 있다. 이는 정부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어느 품목보다 수급을 원활히 돌릴 수 있다는 것도 의미한다”며 “이런 업체와 농가에 대한 관심과 지원책이 할당관세보다 우선시돼야 닭고기 수급 안정을 도모하며 정부 자급률 목표치도 달성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