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수입 늘자 국내 생산기반 취약해지고
생산기반 줄자 다시 수입 확대 ‘악순환’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닭고기 할당관세 재추진 계획을 내놓자 육계업계가 강하게 반발하며 ‘철회하지 않을 시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기획재정부가 물가안정 등을 이유로 내년에도 식품·산업 원재료 등 닭고기를 비롯한 76개 품목에 할당관세 적용을 골자로 한 ‘2024년 탄력관세 운용 계획‘을 지난 22일 입법 예고한 가운데 한국육계협회가 24일 '닭고기에 대한 할당관세 추진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내고 정부를 강력히 성토했다. 

한국육계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올해 15만톤의 닭고기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면서 수입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1분기에 또다시 할당관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며 “국내 닭고기 생산 농가와 계열화사업자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육계협회에 따르면 올해 15만톤의 닭고기 할당관세가 추진되면서 검역기준으로 지난 10월까지 총 19만3000톤의 닭고기가 수입됐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5%나 증가한 역대 최대 수입 물량이다. 

이에 육계협회는 “지난해 러·우 전쟁으로 시작된 국제 곡물 가격과 국제 유가 상승,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환율 상승 등으로 사육원가가 크게 올랐지만, 정부는 생산비 절감을 위한 개선대책은 없이 할당관세를 적용한 닭고기 수입 확대로 가격 인하만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육계협회는 국내산 닭고기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정부 차원의 요구에 따라 그간 입식량을 늘여온 업계 상황도 전하면서 오히려 가격 하락 문제를 제기했다.

육계협회는 “닭고기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생산 농가와 계열화 사업자는 올 상반기부터 종계 입식을 확대해 왔고, 이러한 노력으로 10월부터 공급량이 전년 수준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생계 산지 가격과 도매 가격도 전년보다 낮아져 생산비도 보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특히 육계협회는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11월 중순 산지 가격이 전년 대비 20% 이상, 도매가격은 10% 이상 하락했다”며 “그런데도 국내 닭고기 생산 농가의 어려움은 고려하지 않은 채 정부가 11월에도 할당관세 3만톤을 추가한 데 이어 2024년 1분기에도 할당관세 3만톤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수입량 급증에 따른 자급률 하락과 농가 감소 등 중장기적인 육계산업 불안함을 우려하며 관련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육계협회는 “닭고기 수입이 증가하면서 국산 닭고기 자급률은 하락해 생산기반마저 취약해지고 있으며, 사육 농가의 생산 감소는 농가소득 하락으로 이어져 많은 육계 농가가 도산하게 될 것”이라면서 “국내 닭고기 생산기반은 줄어들고 수입이 확대되는 악순환을 거듭하게 될 것”이라고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한국육계협회는 “무관세 수입은 국내 육계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산업 전반을 고려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며, 정부는 당장 소비자가격 하락에만 정책의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닭고기 산업 육성과 매년 상승하고 있는 생산비 절감을 위한 정책으로 국산 닭고기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면서 “만약 이 같은 경고에도 닭고기 수입 확대 정책을 계속할 경우 정부가 우리나라 육계산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우리 사육 농가들은 생존권 사수를 위해 절대 좌시하지 않고 강경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