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조영규 기자] 

한국농어민신문이 창간 43주년을 맞아 기념식과 함께 ‘농림축산식품부 농정특별 강연 및 독자와의 대화’의 장을 마련했다. 올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정 핵심 과제를 현장 농업인들과 공유하기 위함인데, 농식품부는 농업이 국민의 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각종 정책 지원과 농업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독자와의 대화에선 대표 독자 5명이 서면질의를 통해 제시한 청년농업인과 4050세대 등 농업인 육성 방향 등에 대해 답변했다.

#특강 / ‘멈추지 않는 농업 혁신, 미래로 도약하는 K-농업’
“마음 놓고 농사지을 수 있는 환경 만들어갈 것”

현장 요구 반영하도록 정책 전환
직불제 통해 소득보장 모색
한 사람이 살아도 불편 없도록
농촌공간계획 체계적 추진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농림축산식품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본적인 농정 기조는 민간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뒤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문제가 생기거나 실패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얼마 전 국회에서 부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농업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결론 내렸다.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면 재고가 늘어나고 가격이 떨어진다. 또 쌀 재배에만 치중될 우려도 있다. 쌀도 중요하지만 밀, 배추 등 다양하게 재배를 해야 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정부도 고민이 많았다. 장관님께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고, 수확기 쌀값 20만원 유지를 말씀하셨다. 지금 언급하긴 곤란하지만 쌀값 관리를 위한 여러 수단이 있고, 반드시 20만원을 유지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가루쌀은 좋은 대안이다. 기계화돼 있는 쌀과 재배법이 비슷하다. 현재 가루쌀을 이용해 빵을 만들어 먹고 있고, 더 확대해 나갈 것이다. 밀과 콩도 마찬가지다. 현재 자급률이 낮지만 공급망이 안정화되고 가공산업이 커지면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 정부의 고민은 100만 농가의 집합행동을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냐는 것이다. 식량안보를 위해 가루쌀과 밀·콩 등을 더 많이 생산해야 하고, 그래서 전략작물직불제를 추진 중에 있다.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도 중요한 농정과제다. 문제는 인구가 줄고 있고, 농사지을 젊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말로만 스마트팜 좋다고 해봐야 전환되지 않는다. 이제는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함께 하면서 변화를 만들어 낼 생각이다.

특히 젊은이들이 농촌에 많이 들어와야 된다. 이들이 농촌 공동체에 속해 판로도 함께 개척하고, 기술개발도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농연과 같은 조직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정부 정책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완전히 바뀔 것이다. 어떠한 사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적극적으로 요구하면 정부가 후원하겠다.

또 다른 과제가 바로 농가경영안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위해 농업직불제 예산을 5조원으로 늘리겠다고 했고, 올해는 3조원 이상 확보하겠다는 약속을 드렸다. 문제는 직불제를 어떻게 설계하냐는 것이다. 기본직불제를 한 없이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탄소직불이나 경영이양직불 확대를 검토 중에 있는데, 이건 기본적인 것이고 정부의 고민은 다른 차원의 직불제 도입이다. 올해처럼 경영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농가가 실패하면 직불제를 통해 어느 정도 소득을 보장해주자는 것이다.

농촌공간계획도 매우 중요한 과제다. 예전에는 인구가 많으면 학교와 병원 등이 생겼지만, 지금은 적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한다. 앞으로 면 중심지에 교육, 문화 시설을 많이 넣고, 나머지 작은 마을에는 필요 없는 기능은 빼고, 환경을 가꾸고 필수 소비만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것이다. 그렇게 되면 마을과 면 중심지 등이 네트워크로 연결될 수 있다. 한 사람이 살더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결국 농식품부의 지향점은 농업이 국민의 산업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현장에서 의견을 주면 정부가 도와드리고, 마음 놓고 농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 한농연과 한국농어민신문이 농업정책의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많은 의견을 주면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

#독자와의 대화

4050세대 농업인 경쟁력 높여야

신현유 한농연 정책부회장(경기 가평) : 농업·농촌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농업·농촌을 지탱하고 있는 4050세대 농업인들에 대한 배려가 중요하다. 4050세대 농업인들의 이탈을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강형석 실장 : 4050세대 농업인들은 젊고 생산성도 높아 중요한 세대임을 잘 알고 있다.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통해서 2027년까지 청년농 3만명 육성을 목표로 농업에 관심있는 청년들을 위해 진입 초기 소득, 농지, 자금, 주거 등 정착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처럼 정부의 계획들은 있지만, 더 중요한 건 후계농업인 등이 무엇을 하겠다는 내용이다. 한농연을 중심으로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어떤 투자가 있어야 하는지 등을 정부에 제안하면, 이를 기반으로 예산에 반영하고, 그만큼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민간투자 활성화, 스마트 농업 확대 등을 통해 4050세대 농업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농촌 인프라 부족문제 해결 방안은

정경택 청년농업인연합회 기획국장(전남 진도) : 청년농 육성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지만, 농촌에는 교육, 의료 등 제반 인프라가 열악하다. 농촌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를 비롯해 교육, 의료 등의 다양한 서비스 구축을 위한 계획은?

강형석 실장 : 농촌공간계획 기초 위에 농촌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의료, 보육 등 필수 생활 서비스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노후·불량 주택 정비를 강화하고, 문화·교육 등 복합 서비스 거점도 확대 조성한다. 농업인 행복버스 사업을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개편하며 농촌 의료 취약지역에 지자체 주도 방문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형 의료 서비스 사업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및 농번기 아이돌봄방도 늘리고, 육아도우미, 온라인 학습콘텐츠, 어린이집 차량 환승 스테이션(장거리 읍·면과 어린이집 중간에 정류장을 둬 부모 차량이나 지자체 버스를 타고 온 아동이 어린이집 차량으로 환승하는 모델) 등을 포함한 ‘농촌형 보육지원 모델 도입방안’을 올해 마련할 예정이다.

이상기후 대비 배수시설 확충해야

노성환 경북도의원(경북 고령) : 논의 배수 시설은 수도작 기준으로 설비돼 있어 이상기후가 발생할 경우 시설농업 주산지지에선 침수로 인한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도 더 큰 피해가 예측되는데, 배수 시설 증설 등에 대한 계획이 있는가?

강형석 실장 : 기후변화로 인해 농업인들이 논에 밭작물도 심는다. 그러다보니 배수가 잘 안될 때가 있다. 농식품부는 농업생산 여건 변화에 맞춰 ‘복합영농을 위한 논 범용화 기반조성’ 등을 포함한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2023~2032)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수도작 중심으로 이뤄지던 생산기반 정비를 개선해 논에 쌀 외에 다양한 작물 재배가 용이하도록 배수개선 및 용수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배수개선 사업 대상지를 벼 재배지역에서 시설농업 등 밭작물 재배지역 중심으로 조정 확대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밭작물 배수개선 대상면적을 30만3000ha에서 32만ha로 늘리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앞으론 재해 예방이 더 중요하다. 이 역시 기후변화 때문이다. 이 부분도 더 확충할 계획이다.

‘수확기 쌀 20만원’ 달성 대책 있나

문병완 농협RPC전국협의회장(전남 보성농협 조합장) : 올해 정부가 수확기 쌀값 20만원(80㎏)을 유지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강형석 실장 : 우선 쌀이 남기 전에 적정하게 생산되도록 올해 신규로 도입한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통해 밥쌀 재배 면적을 사전에 감축하고 있다. 또 다른 감축방안으로 지자체 감축협약 결과 5월 22일 기준 2만6444ha를 줄였는데, 감축목표량(2만6400ha)을 초과했다. 기존 농가들이 벼 생산기반과 재배경험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가루쌀 재배 규모도 지난해 100ha에서 2000ha로 올해 확대했다. 지금 쌀값이 18만5000원(6월 15일 기준)까지 올라왔다. 지난해 수확기 쌀값이 18만8000원이었고, 조금만 더 올리면 된다. 현재 산지쌀값은 상승세로 전환한 만큼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작황 등 수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수급관리를 해나가겠다. 수확기 공급과잉이 예상될 경우엔 과감하고 선제적인 시장격리 등 수급안정 대책도 추진하겠다.

농지거래제도 개선 방안 계획은

조방형 전국후계농업경영인조합장협의회장(충북 청주 강내농협 조합장) : 농촌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농지거래에 대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농지 거래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이나 계획이 있다면?

강형석 실장 : 농지문제는 민감한 사안이다. 유럽에선 지난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빵값이 3~5배가 올랐다. 쌀의 국제 가격도 단립종의 경우 2배 이상 올랐다. 우리나라는 쌀을 수입하지 않고 자급하기 때문에 이런 위기를 느끼지 못했다. 그래서 농지는 잘 지켜져야 된다는 생각이다. 농지를 보전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식량안보다.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농지는 150만ha다. 쌀이 많다곤 하지만, 밀과 콩 등은 너무 적다. 물론, 농지 거래 규제 완화 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청년농, 창업농, 귀농인 등 신규 인력의 농업 진입을 어렵게 할 소지가 있고, 농지 전용에 따른 농지 면적 감소 등의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농촌공간계획에 따라 균형있게 규제를 풀어나갈 계획이다.  

조영규·이기노 기자 choy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