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상길·김선아 기자] 

출마이유로 장관·비서관 줄사퇴
농정 컨트롤타워 공백 장기화
임기 초 2년 ‘개혁 적기’ 놓쳐

약속했던 농특위도 3년차 출범
개혁 불씨 못살리고 한계 절감

정권 초부터 고삐죄야 개혁가능
사분오열된 농업계 연대·협력
정책대안 만들어낼 실력 키워야

20대 대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사회 각 분야에서 대선을 맞아 다양한 개혁과 전환요구가 분출하고 있는 가운데 농업계 역시 농업·농촌이 직면한 과제를 차기 정부에서 의제화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 5년을 돌이켜 보면 당초 기대했던 농정 적폐 청산과 농정대개혁은 실현되지 않았다. 농업은 지방소멸 위기, 메가 FTA와 기후위기에 탄소중립까지, 더 큰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고,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일은 새 정부의 과제로 넘어갔다.

문재인 정부는 “경쟁과 효율만 추구해온 농정철학을 근본부터 바꿔 공익형직불제를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겠다”고 공약했다. “대통령이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고도 약속했다. 그러나 기대했던 농정개혁 보다는 임기 내내 ‘농업 홀대’ ‘관료 주도’ 논란이 지속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청와대 농해수비서관의 선거 출마에 따른 농정컨트롤타워 장기 공백이 문제였다. 초대 김영록 장관은 10개월 만에 지방선거를 이유로, 5개월의 농정공백 끝에 임명된 이개호 장관은 1년여 만에 총선을 이유로 장관직을 던졌다. 그렇게 임기 초기 2년의 ‘골든타임’이 속절없이 흘러갔다.

약속했던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우여곡절 끝에 2019년 4월 가까스로 출범한다. 뒤늦은 출범에 우려가 높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그해 12월 농특위의 ‘2019 타운홀미팅 보고대회’에 직접 참석, ‘농정 틀 전환’에 힘을 실으면서 개혁의 불씨를 살려내는 듯 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 국가재난상황 속에 초대 박진도 위원장이 돌연 사퇴하면서 파행을 겪은 농특위는 정권의 무관심과 관료주의의 벽을 넘지 못한채 자문기구로서 한계를 절감해야 했다.

농정개혁의 실패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이자 농업진영의 실패이기도 하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정부에 들어가 농정에 참여한 인사들, 농정을 견인하고 견제했어야 할 농민단체, 시민사회단체들의 실책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 농정 5년의 교훈은 농업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새 정부에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되새기게 해 준다.

첫 번째,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농민운동가 출신으로 정부에 관여한 한 인사는 “농정 개혁은 정부 출범 초기에 정부의 역점사업, 국정과제로 추진되지 않으면 매우 어려운 길을 갈 수 밖에 없음을 실감했다”면서 “이번 대선 후 구성될 2022년 인수위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각각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적 지지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새 정부를 견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농업진영의 대오와 실력을 다지는 일이다. 많은 이들이 “사분오열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면서 “그동안 농민시민사회의 활동이 제대로 되었는지, 앞으로 어찌해야 하는지 돌아보고, 대동단결 자세로 범농민진영의 연대를 이어나가야 하며, 정책대안을 논리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한 내부학습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다. 다시 우리에게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상길·김선아 기자 leesg@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