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농촌 정주인구·관계인구 포괄
재생 주체 육성할 필요
농촌공간계획 등 지원도 시급

과소화·성별 불균형 심화 등은
지속가능성 균열 초래할 우려

2022년 농업전망 제2부 농정현안 1분과 ‘인구 감소시대의 농촌 재생’에서는 농촌지역 쇠퇴에 대한 진단과 농촌재생 방향, 체계적인 농촌공간계획 수립 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농촌의 지역재생잠재력이 높다는 점에 주목하고 농촌 정주인구와 관계인구를 포괄하는 농촌재생 주체 육성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농촌공간계획은 도시계획과 차별화하고, 농촌공간정비계획은 다양한 농촌정비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미래를 준비하는 인적 자원 활용과 농촌재생’을 제목으로 주제를 발표한 정문수 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농촌 지역 인구 유출과 함께 청년세대 감소, 고령화 등으로 농촌마을 과소화 추세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농촌의 2030세대 남녀 성비는 138.0이고, 특히 면지역은 158.1에 달해 농촌 인구구조의 성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농촌의 지속가능성에 균열이 우려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행인 것은 농촌의 지역재생잠재력이 높아 새로운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정문수 부연구위원은 “농촌 지역은 예상외로 지역재생잠재력이 높아 국토 전반의 인구감소 추세를 경감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내포한 공간”이라며 “농촌은 풍부한 자연경관과 생태환경, 농촌 고유의 공동체 돌봄 문화, 저밀하고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농촌에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그는 농촌의 역할에 대해 “치유와 회복의 장소, 국토와 환경보전 공익 기능, 국민의 꿈을 이루는 새로운 활동 장소”라면서 “농촌 정주인구와 관계인구를 포괄하는 농촌재생 주체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농촌재생을 지원하는 지역단위 플랫폼 구축과 빈집은행, 재능은행, 농지은행 중심으로 농촌지역의 통합적 정보 플랫폼 구축도 요구된다”고 밝혔다. 

특히 “농촌의 잠재력을 발휘하려면 농촌공간계획을 통한 농촌재생을 지원해야 한다”며 “이 중에서도 농촌재생뉴딜 프로젝트는 공간정비, 일자리·경제기반, 주거·정주여건, 사회서비스 패키지로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도시와 공간계획 차별화 하고
수요 반영해 사업 영역 다변화
젊은 계층 선호하는 공간 위해
단순 지원 아닌 인프라 집중을

두 번째 발제인 ‘농촌공간계획,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발표에 나선 한이철 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귀농귀촌 등 농촌으로 인구 유입이 확산되고 있지만 농촌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체계적인 정책이나 발전계획은 미흡하다”며 “농촌공간에 대한 정책 공백으로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이 무계획적으로 난립해 농촌다움을 훼손하고 주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농촌지역 난개발과 저개발은 지자체 차원에서도 해결책 없이 임기응변식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도시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 녹지로 세분화되고 토지 속성에 맞는 조밀하게 규제하지만, 농촌지역은 주거와 경관 등 주민 생활에 필요한 규제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특히 농촌마을 주민이 주거하는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의 상업지역보다 더 많은 시설이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때문에 주택, 공장, 축사, 위험물 처리 시설 등이 혼재하는 난개발이 심각하다”며 “반면 국민은 농촌의 발전모습으로 ‘농촌다운 풍경과 자연환경이 있는 곳’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이철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3년간 추진한 농촌공간계획제도와 관련해 “농촌의 특성을 고려해 도시계획과 차별화하고 농촌공간정비계획은 다양한 농촌정비 수요를 반영해 사업 영역을 다변화해야 한다”며 “지자체는 관행에서 벗어나 아젠다를 달성하기 위한 통합적 농촌공간계획 수립 및 시행 체계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제발표에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오형은 지역활성화센터 대표는 “청년들 입장에선 농촌이 새로운 삶의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 같다”며 “새로운 창업과 지역 일자리, 함께 일할 수 있는 공동체 기능을 찾아야 한다. 단순 지원이 아닌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마강래 중앙대 교수는 도시계획을 전공한 시각을 전제로 하면서 “최근 도시계획은 거시적인 산업구조와 인구구조 변화에 어떤 식으로 공간계획을 수립하고 도시를 바람직한 공간으로 발전시킬 것인지 큰 논의를 시작으로 작은 것으로 논의를 이어간다”며 “명백한 것은 농촌의 청년 유출이 이어지고 있는데, 젊은 계층 인구가 선호하는 공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구자인 마을연구소 일소공도 소장은 “축사, 공장 등을 단지화해 마을에서 퇴출하는 방안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며 “농업은 축산과 공생해야 하고,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골짜기로 보내면 더 관리가 안 되고 혐오시설로 될 것이다.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개선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형석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공간을 자아실현 공간으로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해 창업농은 물론 다양한 주체가 창업할 수 있고 그 것을 돕는 정책이어야 한다”며 “또한 농촌공간도 도시와 차별화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용도지구와 중장기 계획 등 전부 새로운 관점에서 수립하고 있다. 주민과 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마다 지원기구를 만들어 협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