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 농정 거버넌스 구축 ‘두 축’
농특위·농어업회의소 법제화를

문재인 정부 핵심 농정공약
농정개혁 의지 보여줘야

협치 농정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선 두 축이 핵심으로 꼽힌다. 범부처 차원의 농정 정책 심의 기능을 갖춘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와 지역 농민들이 참여하는 상향식 민관협력 모델인 농어업회의소다. 둘 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농정 공약이다. 특히 농특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농정 공약인 만큼 법제화 여부가 “농정의 틀을 바꾸겠다”고 밝힌 정부의 농정 개혁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성을 지닌다. 후반기 국회가 시급히 처리해야 할 농정 분야의 입법 과제로 꼽히는 이유다.

▲농특위 설치=농특위 설치와 농어업회의소 설립 관련 법안은 2016년 4월 치러진 20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농업계의 요구에 힘입어 발의되기 시작했고, 2017년 5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거치며 관련 논의가 한층 활발해지는 양상을 띠었다.

농특위 설치 법안의 경우 현재 4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명칭에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 외에 농어업·농어촌 관련 중장기 정책 방향과 실천 계획을 수립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은 대체로 비슷하다.

농특위의 경우 또 다른 농정 공약인 국가 푸드플랜 수립을 비롯해 범부처 차원의 농어업 현안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첫 번째 ‘퍼즐 조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문재인 정부의 농정 개혁 밑그림의 첫 줄에 놓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핵심 입법 과제인 만큼 여야 간 이견도 컸다. 물론 대통령 공약 사항이라는 점에서 야당의 정치적 공세도 강하게 작용했던 측면이 없지 않다.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농정 심의 기능이 크게 약화됐던 참여정부 당시 농특위 사례가 이번에도 되풀이될 것이 뻔하다고 주장하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해 왔다. 이런 이유에서 해당 법안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문턱조차 넘지 못한 상황으로, 올해 역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농어업회의소 설립=농어업회의소 설립을 둘러싼 양상도 크게 다르지 않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6년 8월 발의한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야당의 반대에 밀려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역시 농어업회의소의 실효성을 두고 여야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 표면적 이유다. 반대 입장을 고수했던 자유한국당의 이완영 의원이 2017년 11월 ‘농어업회의소법안’을 발의하며 합의 가능성의 여지를 남기고 있지만, 이후 관련 논의는 현재까지 단 1차례도 공식화되지 않은 채 표류가 장기화되고 있다.

특이하게 농특위 설치 양상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농어업회의소 법제화에 대해 일부 농민단체들이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는 점이다. 반대 측의 목소리는 성급한 법제화는 관변 단체를 낳을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 같은 일부 목소리에도 농어업회의소는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 농정에 참여하는 상향식 정책 추진 모델로 일찌감치 주목받으며, 2010년 시범사업 시작한 이후 해가 갈수록 지역별로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흐름과 맞물리며 올해 안에 조속한 법제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지역 농민들을 중심으로 공감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