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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후반기 국회에 바란다 <1>프롤로그

‘잠자는’ 농어업 법안 500여개
여야, 입법 활동 적극 나서야

문재인 정부 ‘농정 개혁’ 공약
농업계, 조속한 이행 기대
농업 가치 담은 개헌도 과제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치러진 중앙 단위의 선거인 6·13 지방선거 결과로 인해 ‘여소야대’의 정치 지형이 요동을 치고 있다. 압승을 거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향후 국정 장악력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괴멸’에 가까운 성적표를 받아든 야권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야권 재건’이라는 절체절명의 숙제를 떠안게 됐다.

이런 가운데 농업계에선 문재인 정부가 표방했던 이른바 ‘농정 개혁’ 공약들을 하루빨리 이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제20대 국회가 2016년 시작한 이래 2017년 조기 대선 및 정권 교체, 2018년 지방선거를 거치며 20대 국회 전반기가 끝난 상황이다. 여야 정쟁으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던 상반기와 달리 하반기 국회에선 농정 개혁 추진을 위한 입법 활동에 여야가 적극 나서줄 것을 농업계는 학수고대하고 있다.

19일 현재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20대 국회에서 계류 중인 의안은 총 9800여건이다. 이중 농수산 분야를 담당하는 상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은 482건이다. 환경과 보건, 국토, 정무 등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지고 있는 농업 관련 법안까지 감안하면 최소 500건이 넘는 의안들이 국회에 묶여 있는 상태다.

계류 의안 가운데에는 문재인 정부가 농정 공약으로 내걸었던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국가먹거리종합계획과 관련한 ‘푸드플랜’ 추진 법안 등이 있으며,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이 넘도록 논의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법안들이 적지 않다.

농업계의 요구 사안을 풀기 위한 법안들도 산적해 있다. 농축수산물의 적용을 예외로 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비롯해 당장 올해 하반기의 핵심 현안 중 하나인 쌀 목표가격 설정과 관련한 법안, 후계농업인 육성 관련 법안, 국내 농업에 큰 타격을 입히는 통상 조약 체결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 법안 등이 국회 문턱을 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담은 헌법 개정안 마련도 20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1000만명 넘는 국민이 동의한 헌법 개정안에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반영하자는 염원이 실현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다시 살려내야 한다는 것이 농업계의 바람이다.

이를 위해선 후반기 국회의장단을 비롯한 상임위원회 원 구성이 하루빨리 마무리되는 등 국회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개각 과정에서 공석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인선을 위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돼야 하고, ‘국회의 꽃’이라고 하는 국정감사도 9~10월 예고되고 있는 만큼 농업계의 시선이 국회를 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야권의 혼란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수습 국면을 거쳐 국회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이런 시기적 특성을 감안해 한국농어민신문은 이번 프롤로그를 시작으로 ‘20대 후반기 국회에 바란다’는 주제로 후반기 농정 개혁 추진을 위해 필요한 농업 관련 중요 계류 법안과 국회에 바라는 농업계의 요구사항을 간추려 연속으로 보도할 계획이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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