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유통·수급조절부터 안전성 검증·먹거리교육 포괄
부처별 논의 한계…생산·소비자·학계 등 폭넓은 참여 기대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위원회의 논의과제 중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 제고와 함께 눈길을 끄는 것은 바로 안정적인 농식품의 공급에 대한 사안이다. 지난달 국회에 대표발의 된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민행복농어촌발전위원회법’이 포함하는 내용은 다소 다르긴 하지만 모두 국가단위의 푸드플랜 수립과 맞닿아 있다.

이개호 의원의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위원회에서 식량자급률 향상을 기반으로 한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도록 하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식량자급률 향상과 국가단위의 자급률 설정은 그간 농축산 업계가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해 오고 있는 사안이다. ‘정부가 각 품목별로 자급률 제고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으로 자급률 향상은 농업정책의 핵심과제로 여겨져 왔다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다.

김현권 의원의 ‘국민행복농어촌발전위원회법’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식품에 관련한 농업생산, 가공, 유통, 소비, 폐기 등 전 과정에 대한 지속가능한 국가식품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협의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국가단위 푸드플랜 수립과 관련된 전반적인 협의를 대통령 직속 특위에서 논의하자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가단위 푸드플랜이란 ‘식품과 관련된 종합계획으로 생산·유통·안전·영양·건강·교육·폐기 등을 포함하는 전략프로그램’으로 보고 있는 정부의 입장과도 일맥상통하다. 다만 직속 위원회 협의사항에서 안전과 교육 등의 주요 내용이 ‘국민행복농어촌발전위원회법’에서는 빠져있다는 것이 아쉬운 점이라는 평가다.

특히 최근 발생한 살충제 계란 사건 이후 이낙연 총리를 비롯해 국회 및 농업계가 농식품의 생산과 안전성 업무를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생산부서인 농식품부로의 일원화 필요성을 제기한 가운데 이와 반대로 식품안전성업무를 맡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의 축산물 관련 안전성 업무를 일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집중 발의되면서 부처 이기주의를 노골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식품 안전성의 문제를 정부 각 부처가 별도 논의하도록 해서는 결과를 도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으로 이 문제도 대통령 직속 농어업 위원회에서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김현권 의원이 발의한 ‘국민행복농어촌발전위원회법’에는 위원회 참여 위원들을 생산자는 물론 소비자단체 및 학계 전문가 등을 다수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폭 넓은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덧붙여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포함된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의 생산·공급체계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먹거리 전략 수립’이라는 푸드플랜 수립계획에 대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푸드플랜의 수립은 농식품부가 하도록 하면서도 주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급식지원과 먹거리 복지 구현은 식약처의 역할로 명시하면서 농식품부의 역할을 품질좋은 먹거리 공급기능으로 한정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

이에 대해 푸드플랜과 관련된 한 전문가는 “국가단위의 푸드플랜 수립에는 생산과 유통, 수급조절 등은 물론 안전성 검증과 영양적인 분석 및 먹거리 교육 등이 모두 포함돼야 되는 것이지 지금처럼 각 부처별로 생산과 안전성관련 업무가 나눠져 있어서는 불가능하다”면서 “특히 자기 영역을 확대하려는 공무원 조직의 특성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므로 국가푸드플랜에 대한 대통령의 철학적 가치가 반영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만큼 이를 근간으로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서 결론을 도출해 내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바람직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