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농업직불제 개편

▲ 지난 해 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주최한 농업직불제 발전방안 정책토론회. 농식품부는 당시 농경연을 통해 진행한 직불제 개편안을 3월경 발표한다는 계획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농정공약 1호인 대통령 직속의 농어업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련된 법안이 발의되면서 주목을 끌고 있는 가운데 농업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논의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다양한 공익형 직불제의 도입 및 확대로 논의 결과가 귀결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관건은 예산이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행복농어촌발전위원회법’에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논의해야 할 사항 제1항으로 ‘농어업과 농어촌의 다원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그 실천계획의 수립’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협의사항 제3항으로는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한 직불금제도와 농어업예산 구조개편 대책 수립’을 들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담양·함평·영광·장성)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법’에서는 구체적인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 재고를 위한 직불제 개편과 예산 구조재편 내용을 담지는 않았지만 ‘농어업의 가치와 공익적 기능에 대한 대 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그간의 경쟁력 제고 중심의 농정에서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 중심의 농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농정공약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따라서 그간 농업계가 요구해 왔던 공익형 직불제의 확대도입과 함께 정부를 중심을 진행되고 있는 현행 농업직불제에 대한 개편논의가 맞물려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말부터 농업직불제 중 쌀변동직불금이 쌀 생산과잉을 부추긴다는 이유를 들어 농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중심으로 농업직불제 전반에 대한 개편논의를 진행해 왔다. 이어 최근에는 공익형 직불제 확대개편을 위한 연구용역 공고를 내면서 올 연말까지 기존 공익형 직불제의 개편과 신규 공익형 직불제 추진방안에 대한 연구에 착수한 상태다.

이에 대해 농업계 한 관계자는 “당초 농업직불제의 도입은 농업시장 개방에 따른 농가의 소득감소분 보상에 초점이 맞춰졌던 것”이라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농어업의 영위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일정수준 이상의 농가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서는 농경연도 농어업·농어촌이 다원적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직불제로 소득을 충분히 보장하는 접근이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봤다.

하지만 농업직불제 개편 논의의 시발점이 된 쌀변동직불제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 ‘생산연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게 농경연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농민들의 반발도 불가피해 보인다.

문제는 예산. 또 다른 농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공익형직불제에 대한 연구와 논의는 해외사례를 비롯해 다양하게 이뤄져 왔고, 이뤄지고 있다”면서 “어떤 제도를 도입하고 이행과제와 점검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현재로는 오히려 나중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핵심은 더 필요한 예산의 확보가 가능한지, 또 정부의 농업부문 정책사업의 예산을 어디까지 조정할 것이냐”라면서 “만약 현재와 같이 국가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농업예산의 비중은 줄고, 농업분야의 정부정책사업 예산만을 전환해서 직불제를 재편할 경우 사업이 제대로 굴러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설치될 대통령 직속의 농어업특위가 진행해야 할 직불제 관련 논의는 직불제 형태 등과 같은 자체에 대한 논의보다도 예산 확보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진우 기자 leejw@a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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