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2개 조합 자본잠식 상태▲일선수협 부실현황=5월 현재 수협중앙회에 등록한 일선수협 조합원은 16만5186명이며 회원조합은 지구별 수협 70개, 업종별 21개, 수산물가공조합 2개 등 모두 93곳이다. 2001년 중앙회 집계결과 62개 조합이 자본잠식상태로 자본잠식액이 537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일부잠식은 15곳, 자본잠식액은 129억원이며 완전자본잠식은 47곳으로 자본잠식액이 5241억원에 이른다. 이 같은 수치는 2000년 57곳이 3860억원 자본을 잠식한 것과 비교해 잠식액이 크게 늘어난 것. 또 지난해 91개조합 결산결과 32개조합은 71억원 당기순이익을 냈으나 59개 조합이 2501억원의 적자를 내 전체적으로 243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부실원인=수협중앙회는 일선조합이 공적자금 투입에서 배제된 데다 IMF 뒤 강화된 금융감독규정에 따라 제 충당금 적립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풀이한다. IMF 뒤 금융기관에 156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으나 일선수협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으며 97년부터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등으로 8335억원을 충당한 결과라는 것.일선수협들도 영어자금, 어업후계자 자금, 유통자금, 면세유 사업 등 정부정책사업을 대행하면서 이들 정책자금 부실이 일선수협 경영악화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한다.전남의 한 조합장은 “수협은 정부정책자금 대상자 선정이나 사후관리 등에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의무만 지고 있다”며 “이들 정책사업 부실규모가 7000∼8000억원이 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또한 조합장들은 담보력이 취약한 어민을 상대로 대출하다보니 불건전 채권이 증가하고 자기자본비율이 낮아 상호금융 예탁금을 경제사업으로 전용하고 있으며, 어대금·유통자금·선수물자 등 무이자 공급으로 경영환경이 원초적으로 열악하다고 덧붙였다.반면 정부와 예산당국은 일선수협 부실원인을 조합장 등 임원진의 경영능력 부재, 방만한 경영, 도덕적 해이 등을 주요원인으로 지목하면서 무조건적 자금투입보다는 자구노력과 과감한 구조조정 노력이 우선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정부지원 효과 있었나=정부와 중앙회는 일선수협 부실방지를 위해 97년 처음으로 정부자금 200억원(금리 5%), 수협자금 750억원(금리 5%) 등 경영개선자금 950억원을 지원했다. 또 정부는 98년에 270억원, 99년 300억원 등 경영개선자금 지원을 늘렸고 2000년에 무이자 자금 535억원을 처음 배정한데 이어 지난해 435억원 등 모두 2949억원을 투입했다.하지만 해수부와 예산당국은 경영개선자금 지원효과가 무이자자금 운용수익을 포함해 714억원 정도로 미미하고, 부실조합과 부실규모가 해마다 증가하는데 주목하며 지원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해수부 관계자는 “경영개선자금 투입효과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근거도 없을뿐더러 일선조합들도 ‘정부자금 지원을 당연시하고 구조조정 노력에는 게으르다’는 게 예산당국의 시각”이라며 “더 이상 무조건적인 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반면 조합장들은 “최근 충당금 적립에 따라 자본잠식이 증가한 것”이라며 “지난해까지 모든 조합이 100% 충당금을 적립해 올해부터 자본잠식 해소, 흑자전환 등 효과가 서서히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협 예치금리 인상수협은 10일 일선조합이 중앙회에 맡기는 정기예치금리를 0.2% 인상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상조치로 6월이상 1년미만 정기예치금 금리는 5.5%에서 5.7%로 1년이상 2년미만은 6.0%에서 6.2%로, 2년만기는 6.2%에서 6.4%로 인상했다.이번 조치는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른 채권금리 인상과 일선조합이 다른 금융기관에 예수금을 맡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4월말 현재 일선조합 여유자금은 약 1조5천억원 정도로 이중 1조원(65%)을 중앙회에 예치했다.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