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체계 일원화, 지원단가 올려야”어민들은 어장정화사업 실시 뒤 어장환경이 깨끗해졌고 생산량이 증가했다고 입을 모은다. 반면 앞으로 이 사업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선 관리체계 일원화, 지원단가 상향조정, 어장정화 전문업체 양성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어장정화사업 성과▲추진실적=우리나라에서 어장정화사업을 처음 시작한 지 15년이 지났고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은 5년째를 경과하고 있으며 그 동안 33만7450ha를 정화하는데 1955억1100만원의 예산를 투입했다. ▲생산성 향상=전라남도가 99년 여수 가막만 일대 굴 양식장에 2차례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을 벌인 결과 평균 폐사율이 실시전 31%에서 25%로 6% 정도 낮아졌다. 생산량은 대당 2∼2.5톤에서 3.5톤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수대 연구결과 연안 오염으로 자취를 감췄던 새조개가 출연하는 등 생태계가 복원되는 것으로 조사됐다.▲어민들도 긍정적 평가=경상남도가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 시행지역 어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중 66%가 생산량이 증가했고 93%가 어장환경이 깨끗해졌다고 응답하는 등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특히 어민들은 어장정화뿐 아니라 황토살포 효과가 매우 높고(65%), 어장재배치도 생산성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며(87%), 응답자 65%는 앞으로 3년마다 자발적으로 어장청소를 하겠다고 밝혔다. ◇문제점▲관리 일원화 시급=현행 정부직제는 육상 오염대책은 환경부가 담당하고 해상 오염은 해수부가 담당하도록 했다. 또 어장정화사업 주요 내용이 환경정책기본법, 해양오염방지법, 해양개발기본법, 수산업법, 어장정비법 등 여러 법에 분산되고 해수부 내에서도 유사한 사업이 각각 다른 기준이나 명칭으로 중복되는 사례가 많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전문업체 부족=어민들이 수거한 쓰레기를 소각할 만한 육상 시설이 충분치 않고 어장정화사업을 대행할만한 정화전문업체 수도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정화전문업체들은 앞으로 어장정화·정비사업이 계속되고 이를 수주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전용선박 수주 등 과감한 투자를 못하는 실정이다. ▲사업규모 적고 지원 단가 낮아=양식어장 정화사업의 경우 사업규모가 3억∼5억원에 불과해 마력수가 떨어지는 소형선박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사업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현행 정화사업 문제점을 묻는 설문조사에서도 지원단가가 낮다는 점(27.5%)과 기술적인 문제(26.1%)를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다. 박종찬 기자 parkjc@agrinet.co.kr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