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속 가능한 어업’ 디딤돌산업화에 따른 공업폐수, 생활 오폐수 증가와 어민들의 지나친 어획, 무분별한 양식어장 개발 등으로 연근해 어장이 황폐화되고 있다. 연근해 어장 황폐화는 환경재앙은 물론 어민들의 소득감소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해준다. 이런 점에서 어민들은 최근 바다의 경지정리사업으로 일컬어지는 어장정화사업에 주목하고 있다. 어장정화사업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필요성, 성과와 문제점, 현장 진단 등 3회에 걸쳐 연재한다.○환경 보호…기르는 어업 지속 발전▲필요성=WTO 체제 출범 뒤 어업에서도 ‘지속가능한 개발’이 화두로 등장했다. 그 동안 어업이 자원수탈형, 환경파괴형이었다면 이제는 지속적으로 자원을 이용해야 하고 환경과 공존하는 어업이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런 점에서 어장정화사업은 연안어장의 생산성을 높여 기르는어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또 이 사업은 최근 국제규범이 바다의 오염을 방지할 뿐아니라 지나친 어로활동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추진됨에 따라 유력한 정책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즉 앞으로 진행될 뉴라운드 협상에서 어업생산 및 가격안정에 지원하던 수산보조금 감축압력이 거세지면 이를 대체할 정책수단이라는 점이다.○바닥갈이·객토 등 오염물질 제거▲양식어장 정화사업=어장정화사업은 넓게 보면 어장 또는 바다에서 쓰레기와 패각을 포함한 폐기물을 제거하는 사업을 통털어 말한다. 우리나라 어장정화사업은 지난 86년부터 실시했으며 △양식어장 정화사업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 △정화관련 기타사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양식어장 정화사업은 지난 86년 ‘일반어장 정화사업’이란 명칭으로 처음 시작했으며 2000년 양식어장 정화·정비사업과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양식어장 △바닥갈이 △객토 △퇴적물 제거 △해적생물 구제 △침체어망 인양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적조 상습발생 해역 우선대상 추진▲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96년부터 연안어장 오염이 점차 대규모화됨에 따라 기존의 일반·양식어장 정화사업으로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없을 경우 특정해역을 대상으로 대규모 정화사업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양식어장 정화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적조 상습발생 해역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만 단위로 비교적 넓은 지역에서 추진한다는 차이가 있다. 정화관련 기타사업으로 어장정화선 운영, 오염해역 준설사업, 한국어항협회가 대행하는 어항청소사업, 한국해양방제조합이 추진하는 수중 침적폐기물 수거·처리사업 등이 있다.○어장보전사업에 40억엔 이상 투입▲일본의 경우=일본은 1970년대부터 200해리 해양시대가 도래할 경우 원양어장 상실이 우려되고 한국과 중국에 비해 연근해어업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란 평가에 따라 어장정화사업을 본격화했다. 일본의 어장정화사업은 6년을 1주기로 계획기간을 설정하며 현재는 제5차 연안어장 정비개발사업(2001∼2006)을 추진 중이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소규모 어장보전사업은 220만엔 이상 1억엔 미만으로 사업기간은 1년이며 대규모 어장보전사업은 사업비가 1억엔 이상으로 사업기간도 3년 이상이다. 일본은 소규모어장 보전사업을 매년 40여건, 대규모어장보전사업은 25건씩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비로만 매년 40억엔 이상 투입하고 있다.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