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풀회사 위주 사업구조 손질
농협이 물류기기 공급·임대
임차료 일부 지자체가 지원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 구조 개편이 이뤄진다. 물류기기 업체 위주의 민간 중심에서 지자체와 농협 등이 참여하는 공적 서비스 영역으로 탈바꿈한다.

5~6일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열린 ‘농산물도매시장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자 워크숍’에서 정수연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사무관은 이 같은 개편 방향을 밝혔다.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은 농협·산지 유통인·품목 생산자단체·농업법인 등이 농산물 출하 시 공급업체의 물류기기(수송용 파렛트(팰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 상자, 옥타곤 상자 등)를 공동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임차료의 60%를 이용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40%(공영도매시장 출하 시 60%)는 국가가 보조하는 형태인데, 올해 예산(122억원)이 전년(208억원) 대비 60% 수준으로 크게 축소되면서 사업 폐지 가능성 등 위기감이 감돌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사업 구조 개편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모색해 출하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물류효율화 등 정책 목표 달성을 이어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물류기기 풀회사 위주의 사업 구조를 대대적으로 손질하겠다는 방향이다.

정수연 사무관은 “물류기기 시장은 외부에서 보기에 민간 기업(풀회사) 6개사가 참여해 경쟁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만, 실상은 3개사를 계열사로 둔 그룹사 1곳이 독점하고 있는 체계”라면서 “물류기기 임차료를 입금해야 사후 국가보조가 정산되는 사업으로, 물류기기 공급회사들이 기기 회수 및 대금 정산 측면에서 큰 위험부담 없이 쉽게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정 사무관은 “지원 대상이 확대된 1997년부터 지금까지 국비 4200억원이 투자됐는데, 단순 지원 구조이다보니 정부 보조금이 물류기기 풀회사로 간 것이고, 농업인들이 임차료 보조 등으로 간접 수혜를 입었다면 직접적인 수혜는 풀회사에 돌아갔다. 사실상 정부 돈으로 풀회사를 육성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라면서 “그럼에도 농업인들이 원하는 물량을 원하는 시기에 공급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 한 풀회사의 매출 규모가 당시 10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성장해 왔지만 농업 분야에는 환원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정 사무관은 “기획재정부에서 지난해 사업 폐지 통보가 내려왔는데 물류기기 이용은 농산물 유통에서 필수가 된 상황에서 사업의 지속가능성은 물론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며 “물류기기 이용 지원이 중단될 경우 농가 부담이 커지고, 이는 소비자 가격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 보조금 폐지 시 제주 농업인의 경우 해상물류비 부담까지 더해져 경영 부담이 3~4배 증가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어 농가 경영 안정과 물가 안정 차원을 위해서도 사업 구조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개편 방향의 큰 틀은 정부 보조 지원을 축으로 현행 민간 업체 위주에서 앞으로는 지자체와 농협 등이 참여하는 공적 서비스 영역으로 탈바꿈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정 사무관은 “지금 내부 논의가 진행 중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 보조금을 풀업체에 n분의 1 형태로 나눠주는 구조를 바꿔 물류기기 공급·임대를 농협을 통해 할 것이고, 지자체가 정부에서 부담해 왔던 임차료 일부를 같이 지원하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다”면서 “지금 정부 보조금이 40%인데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중앙정부 10%, 지자체 10% 부담하는 등의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물류기기 보관·회수를 위해 지방 공영농산물도매시장 내 공치장 운영 협조 요청 등을 통해 통합물류를 만들 계획”이라며 “사업 구조가 개편되지 않으면 당장 사업이 폐지될 상황이다. 개편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이 7월까지 진행 중으로, 개편 방향이 가닥이 잡히면 내년도 정부 예산이 수립되는 5월 이전에 기재부를 설득해 해당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