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운송용 팰릿·플라스틱 상자 등
임차비용의 일부 국고로 지원
내년도 예산안 ‘반토막’ 책정

유통업계 “물류 표준화에 필수
늘리지 못할망정 깎아버리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농산물 유통업계에서 ‘물류기기 공동이용지원사업’의 내년도 예산을 올해 수준으로 복원해 달라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물류기기 공동이용지원사업은 농산물 출하 시 운송용 팰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옥타곤상자 등 물류기기 임차비용을 일부 지원(국고 40%, 자부담 60%)하는 사업으로, 공영도매시장으로 출하하는 경우에는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 임차비용의 6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대상자는 연합사업단 등 농협조직 및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산지유통인이다. 

해당 사업은 농산물의 유통비용 절감과 물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꾸준히 지속돼 왔으며, 사업 예산(국고 기준)도 2022년도 195억원에서 2023년도 208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출하 농가들의 만족도는 물론 정부 재정평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사업 예산이 104억원으로 책정, 올해 대비 ‘반토막’ 수준으로 대폭 삭감된 상황이다. 이대로라면, 내년도 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감액 이유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자는 “출하 농가 입장에서는 물류기기가 ‘필수 부자재’이기 때문에 안 쓸 수가 없는 데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물류표준화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사업 확대의 필요성이 크다”면서, “하지만 예산 당국이 보는 시각은 다른 것 같다. 해당 사업이 20년 넘게 진행되면서 물류 쪽에 어느 정도 지원이 이뤄졌고, 이에 따라 물류 효율화 소기의 목표를 달성했고 물류 시장도 많이 성숙해졌다고 보고 예산을 축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출하 농민들은 내년도 사업 예산이 올해 수준으로 반드시 복원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출하자단체인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이광형 사무총장은 “산지에 물류 인프라가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물류효율화 차원에서 물류기기 이용이 요구되는 상황이라 출하자 입장에서는 사용을 안 할 수가 없다. 품목별로 팰릿 출하가 의무화된 도매시장도 늘고 있다. 예산을 늘리지는 못할망정 유지라도 해줘야 하는데, 오히려 예산을 절반이나 깎아버리면 출하 농가의 자부담이 늘어 유통비용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올해 예산(208억원) 정도로 복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는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이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정부안(104억원) 대비 104억원을 증액, 2023년 사업 예산 규모(208억원) 수준으로 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긴 상황이다. 예결위 심사 결과에 따라 내년도 사업 예산 규모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수연 농식품부 유통정책과 사무관은 “국회 심사 단계에서 예산이 복원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만약 예산 복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는 전체 지원 물량을 계속 유지하는 수준에서 국고 지원 비중을 현행 40%에서 20%로 줄여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신규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