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영민 기자] 

 

2021년산 쌀 생산량이 전년 대비 10.7%나 증가하면서 시장격리의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정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이 쌀값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떨어졌다. 농민들은 자신이 애지중지 키운 논을 갈아엎었고, 한여름의 뜨거운 열기에도 아스팔트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정부는 세 차례의 시장격리로 쌀값 안정에 나섰지만 추락에 속도가 붙은 쌀값을 제어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2022년산 쌀값도 농민들의 기대를 채우기엔 부족한 수준이다. 정부가 올해 수확기에 앞서 유례없이 90만톤을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으로 매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산지 쌀값 상승의 기대감을 높였지만 12월 15일 기준 통계청의 산지 쌀값은 20kg 정곡 기준 4만6624원을 기록하며 올해 10월 5일 발표 이후 지속 하락하고 있다.

쌀값 하락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가 거세지자 정치권에선 양곡관리법 개정을 들고 나왔다. 그러나 양곡관리법 개정이 쌀 수급안정의 본질은 뒤로한 채 여야의 정쟁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시장격리가 의무화될 경우 2030년 1조4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된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정부·여당과 야당의 대치는 극에 달하고 있다. 이러면서 쌀값 하락의 원인인 쌀 수급안정을 위한 본질적인 논의와 대책은 사라지고 양곡관리법이 정쟁에 소용돌이에 휩싸이는 사이 농민들은 가파르게 오르는 생산비에 내년 농사를 걱정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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