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김경욱 기자]
무관세 축산물 유통현황 공개
사료인상분 일부 차액 보조
사료구매자금 무이자 지원
군납 경쟁입찰 전환 철회 주문
정부가 지난 7월 8일 발표한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이 축산 농가들이 거리로 나서는데 촉매 역할을 했다. 물가 안정을 내세워 수입산 소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분유 등의 품목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른 무관세 축산물이 7월 26일부터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할당관세 0% 적용 시 소비자 가격이 5~8% 인하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정부 기대와 달리 수입 축산물 가격은 오히려 상승했다는 지적이다. 축산생존권사수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각각 2.58~4.45%, 0.41% 가격이 상승한 반면 국내산 축산물인 소고기(한우 1등급)와 돼지고기(삼겹살) 가격은 각각 1.37%, 1.1%(7월 26일 기준)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비대위는 할당관세 0% 적용으로 정부가 약 2000억 원을 지원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국내산 축산물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무관세로 수입된 축산물에 대한 축종별 부위, 물량, 판매가격 등 전반적인 유통 상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비대위가 축산 농가 지원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은 국제 곡물가격 상승으로 축산물 생산비가 급등, 농가들의 경영이 위태롭기 때문이다. 비대위에 따르면 올해 옥수수 평균가격은 톤당 351달러로 2020년 대비 75.5% 상승했다. 소맥과 대두박 가격도 모두 45.8% 치솟은 337달러, 522달러로 확인됐다. 여기에 배럴당 국제 유가도 2020년 39.4달러에서 올 1분기 85달러까지 올랐다. 그 여파로 배합사료·조사료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축산물 생산비가 30~40% 상승한 것으로 비대위는 추정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내산 축산물의 생산기반을 유지하려면 축산물 가격도 농가가 생산비를 건질 수 있는 수준 등 최소 가격을 유지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비대위에 따르면 마리당 한우 가격은 2021년 628만 원에서 올해 5월 516만 원(수소)으로 급락했다. 암소도 645만 원에서 552만 원으로 내려가 큰 소 가격이 100만 원 이상 떨어졌다. 향후 전망도 한우는 사육마릿수와 도축물량 증가로 하락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생산비 수준에서 가격(5034원·kg)이 형성되고 있는 돼지 가격도 9월 이후 계절적 요인 등의 여파로 가격이 폭락한다면 상당수 농가의 도산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비대위는 사료가격 관련 생산비 안정과 농가 부담 완화를 위한 사료 인상분의 일부 차액 보조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설명하면 옥수수와 소맥, 대두박, 팜박, 야자박 등 수입 원료 가격 상승분인 3372억 원(추정) 지원을 요구했다. 정부가 올해 비료차액을 보조 지원한 것처럼 사료 인상분 차액 보전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이 같은 지원이 이뤄지면 비대위는 사료 ㎏당 27.7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농가 사료구매자금에 대한 무이자 지원, 기존 대출액에 대한 상환기간 연장, 여신한도 확대 등도 건의했다. 이외에도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현행 2/102~4/104에서 4/104~6/106으로 확대하고 사료안정기금 도입, 사료곡물 비축물량 확대, 사료곡물 안전재고 일수 30일에서 60일로 확대, 대체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물량 증량, 사일리지 제조비용 지원액을 톤당 6만 원에서 9만 원으로 확대, 논에 타 작물 재배 지원 등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현행 농·축·수협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던 군납 공급 체계를 정부가 2025년까지 완전경쟁 조달 체계로 전환하려는 만큼 식량 안보 및 안전한 먹거리 수립을 위한 군납 경쟁 입찰 철회도 요청했다. 비대위는 경쟁 입찰 조달 방식은 전·평시 안정적 물량 조달이라는 군 급식 본연의 취지에 위배되고 저가 경쟁 입찰이 불가피해 식재료 부실화의 악순환 구조가 고착될 것으로 우려했다. 또 경쟁 입찰을 시행한 올해의 경우 가공식품 비율이 30% 수준에서 70% 이상으로 급증, 식재료 예산이 증가한 반면 군 장병의 영양 불균형이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여기에 수입산 비중이 증가하는 등 식재료 부실화가 나타나는 문제점이 발생, 군납의 경쟁 입찰을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현우·김경욱 기자 leeh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