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축단협 정부 규탄 기자회견
“식량주권 포기 선언” 비판
즉각 철회 강력 촉구

정부가 돼지고기에 이어 소고기와 닭고기, 분유 등의 축산물을 연말까지 무관세로 수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두고 축산 농가들의 분노가 거세지고 있다.

축산단체들은 정부가 사료가격 폭등 등으로 고통 받는 축산 농가들을 외면한 채 물가 안정이라는 미명 하에 맹목적으로 축산물 수입을 확대하는 조치는 식량 주권을 포기하는 것은 물론 축산물 수입·유통업자들의 이권만 챙겨주는 행태라고 비판하고 있다.▶관련기사 7면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가 지난 11일 서울 용산 소재 전쟁기념관 앞에서 개최한 ‘수입 축산물 무관세! 축산업 포기! 정부 규탄 기자회견’에서는 이 같은 목소리가 높았다.

이날 이승호 회장은 “지난 8일 발표한 정부의 물가대책은 30% 이상 폭등한 사료가격으로 어려움에 처한 축산 농가들의 민생은 고려하지 않은 방안”이라며 “수입 축산물에 대한 무관세 조치는 축산업 말살, 식량주권 포기 선언과 마찬가지다. 정부의 행태는 식량 생산을 책임지는 농가보단 축산물 수입업자를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은만 한국농축산연합회장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기상이변 여파 등으로 모든 국가가 식량 안보를 지키기 위해 수출금지 조치까지 내리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국내 농가들의 피해는 감안하지 않고 먹거리 시장의 해외 의존도를 높이는 어이없는 대책을 발표했다. 수입 축산물의 관세가 없어지면 국내산과의 가격차가 더 커져 수입육의 시장 점유율이 더 높아질 것이다. 이는 결국 농가들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정부 주장과 달리 축산물 무관세 조치가 소비자 물가 안정에 기여할지 의문스럽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정부의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무관세 적용되는 수입 축산물은 돼지고기 2만 톤(삼겹살), 소고기 10만 톤, 닭고기 8만2500톤, 전지·탈지분유 1만 톤이다.

축단협은 기자회견문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월 물가상승률 6% 중 축산물의 기여도는 0.35%p에 불과하다. 물류비와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이번 조치가 최종 소비자 물가 안정에 기여할지 의문”이라며 “그동안 정부가 보여준 축산분야 대외무역은 퍼주기 식 관세 인하, 검역과 같은 비관세장벽 완화 등 굴욕 외교 일색이었다. 이번 조치는 축산농가의 사형선고를 앞당기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축산단체들은 수입 축산물에 대한 무관세 적용방침을 정부가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사료가격 폭등 관련 특단의 대책 수립 등 축산업 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승호 회장은 “이대로 가면 국내 축산업 생산기반은 붕괴될 것이며 밥상 위에 고기·우유·계란은 전부 수입산으로 채워질 것”이라며 “농가들의 어려움은 외면한 채 단순 논리로 수입 축산물을 확대하는 정책은 심각하다. 무관세 적용방침을 즉각 철회하지 않는다면 정부를 상대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경고했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