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인사 논란이건 주요 정책이건 비판 의견이 나올 때마다 연일 ‘전 정권과 비교해보라’던 윤석열 대통령. 오죽하면 ‘현 정부의 정책 시작점은 전 정부 정책 부정’이라는 논리가 회자되고 있을까. 

‘한술 더 뜨다.’
그런 윤석열 정부에서도 전 정부 기조를 이어가는, 한마디로 대단히 이례적인 정책을 펼치는 분야가 있다. 왜 하필 그 보기 드문 일이 축산 정책에서 목격돼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수입산 지향책은 수입 계란을 대거 들여와 세금으로 폐기해버린 전 정부 행보와 그리 다르지 않다. 아니, 소·돼지·닭고기에 분유까지 총 4개 축종의 축산물을 단번에 무관세 수입하려는 결연함에 축산 농가는 전 정부보다 ‘한술 더 뜬다’는 평을 하고 있다.

‘7월 20일부터 연말까지.’
정부가 축산농가에 대한 일말의 배려심도 없다는 것은 수입 무관세 적용 기간만 봐도 알 수 있다. 실례로 정부가 승인한 닭고기 수급조절 사업이 담합으로 규정돼 2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 받은 육계업계는 올해를 버틸 수 있게 할 특수마저 빼앗기게 생겼다. 닭고기 최대 소비 성수기인 복, 추석, 연말 모두 이 기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소득과 행복한 삶을 제공해 드리겠다. 식량주권을 확보하고 식량자급 목표치를 확실하게 정립하겠다.”
이는 불과 5개월 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주최하고 한국농어민신문이 주관한 ‘선택 2022! 대선후보 농정비전 발표회’에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14만 한농연 회원과 230만 농민들에게 한 약속이다. 그런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 취임 두 달 만에 전 내각을 참여시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수입 축산물 무관세 결정을 주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연 후보시절 농민들에게 약속했던 ‘안정적인 소득’과 ‘행복한 삶’, ‘식량주권 확보’와 ‘식량자급 목표치 정립’이 수입 축산물 무관세 결정과 어울린다고 보는 것일까. 오히려 이 4개 항목 모두의 최대 적은 ‘수입산’이라고 농가들은 주장하고 있는데 말이다.

감히 어느 정부에서도 보여주지 못했던 한술 더 뜬 정책인 ‘4대 축종 축산물에 대한 무관세 결정’을 내린 윤석열 정부. 취임 두 달여 만에 축산분야에선 벌써부터 ‘공약 파기’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김경욱 축산팀 기자 kimk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