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밭기반정비 전면 실태조사
고향사랑기부제 정착 모색
소멸위기 해소 명예주민 도입
여성농 전담조직 등 주문

지방자치 시대, 자치분권이 한층 강화되면서 지역 일꾼을 뽑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17곳의 시·도 광역단체장과 226곳 기초단체장을 비롯, 광역·기초의원, 17개 시도교육감 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만큼, 농정공약의 반영 여부에 따라 농업·농촌의 미래도 달라질 수 있다. 한농연이 제시한 10대 농정공약은 시장개방, 인력부족, 인구감소, 농촌복지 등 농정현안을 폭넓게 진단하고,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공약 요구사항을 세부적으로 정리했다.

▲지역별 맞춤형 CPTPP 대응 전략 수립=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시 어떠한 FTA(자유무역협정)보다 농축산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요 재배 품목, 농가 인구 수 등에 따라 지역별 피해 규모가 상이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 농축산업 구조를 고려한 대응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CPTPP 가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농가와 소통·공유를 통해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농업 특수성 고려한 계절근로자제 도입=농업 특성상 파종·수확기 등 농번기에 한시적으로 인력 수요가 집중돼 상시고용이 어렵고, 농가가 직접 고용 시 근로관계 분쟁, 작업장 이탈 등 각종 문제 대응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농촌인력 수요 특성을 고려한 지역단위 고용·운영방식의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이 요구된다. 지자체가 직접 계절근로자를 고용해 위탁·도급 형태로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진행하면, 상시 고용이 어려운 농가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 밭기반정비 실태조사 전면 실시=밭농업의 경우 낮은 기반정비율로 인해 용수개발, 기계화 등에 애로가 많다. 실제로 밭기반정비는 전체 밭면적(75만1000ha, 2019년 기준)의 16.6%에 불과한 수준으로, 논(약 81%)과 비교할 때 그 성과는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지자체는 담당 기관과 협력해 기존 밭기반정비사업 현황 평가와 전국 밭정비 대상지 수요조사를 전면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밭정비 발전 방향 및 정책 모델을 발굴해야 한다.

▲고향사랑기부제 안정적 정착 방안 마련=지방소멸 위기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2023년 1월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될 예정이지만,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공산품 중심의 답례품 운영과 수도권·대도시에 기부 쏠림현상을 제재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부재한 실정이다. 법률 취지에 맞게 답례품이 농축산물 중심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농촌 활력 증진 등을 위해 기금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관계인구 창출을 위한 명예주민제 도입= 농촌 지역의 자연인구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자체 인구 개념 및 정책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관계인구 창출을 통한 지역소멸 위기 해소를 위해 명예주민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상주인구가 아닌 도시민이 희망하는 지역(도, 군)에 제2주소지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명예주민으로 우대하는 것이다.

▲농촌 기피·유해 시설 난립 방지 대책 마련=지자체는 난개발 및 기피·유해 시설 설치와 같이 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사업을 주민영향사업(가칭)으로 지정하고, 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농촌공간계획과 연계해 체계적·계획적 농촌 공간(토지) 이용·관리 시스템 구축에 나서야 한다. 

▲농촌지역 초고속 인터넷 사각지대 해소=농업 생산·유통 전 과정에서 비대면 서비스와 무인 자동화 기술에 대한 관심과 활용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지자체는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이용수요 등 실태조사를 우선 실시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이용수요는 높으나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초고속 인터넷 보급을 추진해야 한다. 추후 농촌 주민의 교육·문화·의료 복지 향상을 위해 초고속 인터넷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마을회관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 

▲지자체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직 설치=농업분야 및 농촌사회 유지를 위한 여성농업인의 책임과 역할이 늘고 있지만, 관련 정책 및 행정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 2021년 기준 광역(17개) 및 기초(228개) 지자체에서 여성농업인 전담부서를 설치한 곳은 7개소에 불과하고, 인력은 21명이 전부다. 따라서 여성농업인 관련 맞춤형 정책 발굴·시행을 위해 전담부서 설치 후 전문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농촌 주민 의료접근성 제고 방안 마련=농촌 주민의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찾아가는 이동진료’ 서비스 도입이 요구된다. 농촌 지역의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이동진료 서비스를 도입하고, 의료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순회 진료를 실시해야 한다. 연천군의 경우 찾아가는 이동진료를 통해 △혈압, 혈당 측정 △불소도포 △치석제거 △한방침술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농촌형 노인돌봄서비스 활성화 기반 조성=노인돌봄서비스 대상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그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행정 효율화와 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해 돌봄·복지 업무를 통합, 이를 전담할 수 있도록 지자체 행정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 곡성군의 경우 ‘희망복지지원단(TF)’을 통해 돌봄·복지 통합사례 관리 및 서비스 연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촌형 일자리 정책의 일환으로 돌봄 전문 인력을 발굴·육성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