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이기노 기자] 

17개 시도연합회장단 집결
쌀값 안정대책 마련
CPTPP 가입 철회
농업예산 증액 등 목청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15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농민생존권 사수를 위한 한농연 총궐기 대회’를 갖고, 정부의 농업 홀대를 성토하며 경고장을 날렸다.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열린 이날 집회는 전국에서 집결한 한농연 17개 시·도연합회 회장단이 ‘농민 생존권 사수’를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들은 △CPTPP 가입 철회 △2022년도 농업예산 증액 △쌀값 안정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기재부 앞에서 시작한 집회에서 전국 250만 농민을 대표해 나선 한농연 시도연합회 회장단들은 국가 예산에서 농업예산의 비중이 역대 최저인 2.8%임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2022년도 농업예산 증액을 촉구했다. 또한 집회에 참석한 한농연 회장단들은 ‘수확기 쌀 대책마련 촉구’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을 찢으며 전국 농업인들의 울분을 대변했다.
 

기재부 앞에서 총궐기대회 1부 집회를 마친 한농연 회장단들은 ‘농민가’와 함께 가두행진을 하며 농식품부 정문 앞으로 자리를 옮겨 2부 집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한농연 회장단들은 쌀값 안정을 위한 ‘시장격리’ 수확기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집회 중간 중간 “쌀값을 내팽게친 김현수 장관 퇴진”을 주장하며 농정 불신을 표출했다.

특히 올해 애지중지 키워 수확한 벼를 담은 포대를 거대한 트랙터 바퀴로 뭉개고, 발로 짓밟으며 벼값 하락과 통상개방으로 인한 농민들의 참담한 현실을 전했다. 이와 함께 신현유 한농연중앙연합회 정책부회장이 낭독한 결의문을 통해 ‘무관심·무책임·무대책’ 3무 농정을 질타하고, 농민 생존권 보장을 강도 높게 요구했다.

이날 한농연은 기재부와 농식품부 앞에서 가진 집회를 통해 농식품부장관에게 ‘250만 농민 생존권 보장, 한농연 3대 핵심 요구사항’을 전달하며 실질적인 농업대책을 촉구하면서 집회를 마무리했다.

대회사 / 이학구 한농연중앙연합회장
“농업패싱 일삼는 정부 만행에 맞설 것”

무관심과 무대책으로 농업 패싱을 일삼는 정부당국의 만행에 맞서 전국 250만 현장 농업인의 어려움을 피눈물로 호소한다. 지금 농업·농촌 현장은 말 그대로 처참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코로나 펜데믹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의 증가, 그리고 통상환경의 변화 등농업·농촌의 불확실성이 대폭 커지고 있다. 장기간 코로나 상황에 노출된 우리 농업인들은 농산물 수요 감소와 인력부족에 따른 인건비 폭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자연재해의 중첩으로 삼중고의 시련을 감내하고 있다. 현장이 이렇게 어려운데, 농업인들의 피눈물과 절규를 보면서도 농업말살 정책을 지속하는 정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 정부 출범 당시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했고 농업예산을 4%대로 증액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농업예산은 매년 떨어지고 떨어져 3% 마저 무너졌다. 우리 농업과 농촌의 경쟁력이 이처럼 약화되는 상황에서, 최근에는 RCEP 타결도 모자라, CPTPP 가입 검토까지 끝낸 것으로 알려지는 등 ‘농업패싱’이 도를 넘고 있다.

특히 올해 쌀 생산량이 388만2000톤으로 수요량 대비 공급량이 훨씬 더 늘어날 것이 확실시 되고 있지만, 정부는 격리는커녕 쌀값 운운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쌀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를 초과하면 시장격리를 하는 안전장치가 있고, 현재 발동요건이 충족됐지만, 정부는 격리는커녕 일언반구도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하루 빨리 쌀 시장격리를 추진하고 쌀값 하락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코로0나와 기후변화 대책마련을 위해 2022년 농업예산을 증액하고, 우리 농업의 말살을 초래할 CPTPP 가입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250만 현장 농업인의 민심을 담은 우리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

대정부 규탄 발언

“끝까지 투쟁해 농민들 몫 찾을 것”

▲홍성규 한농연충북도연합회장=우리 농업은 생명의 근원이고 생명의 창구다. 그런데 기재부와 농식품부는 농업을 홀대하고 무시하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선제적 쌀 시장격리를 발표하라고 요구하니, 농식품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아직 쌀값이 약보합이라며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농민들을 책임지는 장관이 할 소리인지 개탄스럽다. 이제는 투쟁밖에 없다. 소상공인들한테는 재난지원금을 주면서, 왜 어려움에 허덕이는 농민들은 소외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쌀 시장격리에 필요한 예산은 2조원 정도라고 한다. 수 십 조원의 돈을 물퍼주듯이 재난지원금으로 주면서, 왜 농업인에게는 일체의 지원을 해주지 않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 끝까지 투쟁해서 우리 농민들의 몫을 찾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 심판…우리 요구 관철”

▲한용호 한농연경북도연합회장=이른 아침부터 아스팔트 농사를 짓기 위해 세종까지 왔다. 문재인 정부의 농업예산은 전체 예산대비 3%를 넘지 못하고 있고, 내년에는 2.8%까지 떨어진다. 국가 기간산업이자 5000만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업·농촌을 이렇게 홀대해도 되는지 되묻고 싶다. 정부는 농민들이 오죽하면 아스팔트 농사를 짓기 위해 거리로 나왔는지 헤아려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사탕발린 말로 재난지원금을 퍼주면서, 정작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인정하지 않고, 최소한의 지원도 하지 않고 있다. 끝까지 투쟁해서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고, 문재인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 이번 총궐기 대회를 계기로 농민 스스로 권익을 증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농민 홀대하는 정부 설자리 없어”

▲강도용 한농연전남도연합회장=오늘 농식품부에서 쌀값과 관련한 발표가 있었지만, 시장격리를 통한 쌀값 안정 대책이 아닌 사후약방문식 대책만 내놨다. 지금 현장에선 쌀 수매가 거의 끝나가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쌀값이 더 떨어지면 격리를 하겠다고 한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다. 정부는 농민들은 죽고, 유통 상인들만 배불리는 정책을 펴고 있다. 정부는 농산물 가격이 올라 물가가 상승했다고 하는데, 농산물과 공산품의 가격 통계를 보면 누가 물가 상승의 주범인지 알 수 있다. 정부가 물가를 못 잡고, 정책실패를 해놓고 농민들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앞으로도 농민 홀대가 계속된다면 대정부 투쟁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 농민을 홀대하는 정부는 설자리가 없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
이병성·이기노 기자 leebs@agrinet.co.kr
 

#농민 생존권 사수 한농연 총궐기 대회 결의문

우리는 정부의 그릇된 농업 가치관에서 비롯된 각종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 문재인 정부는 “걱정 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언하였으나, 우리 농민들의 근심이 오히려 늘었다. 정부는 농업계 안팎의 우려에도 그 어떤 FTA보다 농업부문의 피해가 클 것으로 전망되는 CPTPP 가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어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우리 농업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여건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2022년 국가 전체예산 대비 농업예산 비중이 역대 최저인 2.8%에 불과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것도 쉽지 않다. 여기에 올해 쌀 생산량이 신곡 수요량을 초과하였음에도 정부가 신속히 시장격리에 나서지 않아, 산지 쌀값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며 농촌 현장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마지막까지 ‘무관심·무책임·무대책’ 3무 농정으로 일관하는 정부를 더는 신뢰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250만 농민 생존권 보장을 위해 3대 요구사항을 반드시 관철시키기 위해 그 어떤 행동도 마다하지 않을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

- 요구사항 -  
하나. 식량주권 포기 CPTPP 가입 당장 철회하라!
하나. 2022년 농식품 핵심 예산 반드시 증액하라!
하나. 산지 쌀값 안정 초과 물량 신속히 격리하라!

2021년 11월 15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