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조영규 기자]

코로나로 학교급식 중단 직격탄
판로 막혀 ‘빚의 악순환’

온-오프라인 연계체계 구축
공공급식 확대 토대 마련
공공재로서의 홍보 강화를

친환경가공식품 인증제 개선
유망 기업 육성도 필요

학교급식에 참여해왔던 많은 농민들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폐기처분 위기까지 내몰렸던 친환경농민들의 고통은 더욱 크다. 전국 초·중·고등학교 개학 연기와 급식 중단으로 판로가 막힌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물론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도 친환경농민들은 힘들었다. 판로의 어려움이 반복되면서 계속 늘어가는 빚의 악순환에서 헤어날 수가 없었다. 이렇다보니 2019년 7월 제주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던 농민 부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안전장치 하나 없이 농산물 판매의 책임을 농민이 감당해야 하는 친환경농업의 유통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준 사건이다.

정부도 친환경 농식품의 생산과 소비가 상호 견인하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전후방산업 활성화를 통해 친환경농업의 자생력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광역단지 산지조직 육성을 통해 산지의 시장교섭력을 강화하고, 대형유통업체 등 판로 다변화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 생산·가공·유통·체험·소비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유기농복합서비스지원단지’도 조성했다. 특히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급식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농민 뿐만 아니라 학교급식과 연관된 모든 산업의 생존기반 마저 흔들리자 당·정과 지자체는 초·중·고 가정 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을 전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지원사업들이 근본적인 대책일 수는 없다. 착한소비, 꾸러미사업 등으로 힘들게 키운 친환경농산물 전량을 소진시키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고, 무엇보다 일부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제2의, 제3의 코로나19와 같은 질병이 계속 발생한다면 현재 상황은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보를 위한 다양한 유통채널을 확충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내 친환경농산물의 39%가 학교에 공급, 소비되는 현재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사업, 군대 및 공공기관 급식을 보다 더 확대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소비시장 및 세대별 맞춤형 공공급식 확대가 제대로 이뤄질 때 소비가 생산을 견인하는 선순환체계가 가능하다.

이해극 환경농업단체연합회장은 “국내 농산물과 수입 농산물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현 상황에서 친환경농산물 소비 촉진은 앞으로 국내 농산물이 어떻게 생존해 나갈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방향타가 될 것”이라며 “소비가 생산을 견인할 수 있도록 공공재로서의 친환경농산물을 제대로 홍보하고, 공공급식 확대를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연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회장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사업의 경우에는 작금의 저 출산 시대에서 출산율을 높이고, 건강한 2세를 출산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매우 높은 만큼 관련 예산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때마침 광역단위 친환경연합사업단들의 계통생산출하조직인 ‘친환경농업인협동조합’이 창립됐다. 주목적은 친환경농업 및 친환경공공급식 확대에 따른 대응체계 마련과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생산·유통 분야의 전국단위 컨트롤타워 역할이다. 따라서 이 조직이 제대로 정착, 활성화되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광역단위 사업단 간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계약재배를 통해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판로가 막혀 소득이 감소한 농가들을 대상으로 특별 경영안정자금을 책정해 지원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여기에 중장기적으로는 외식 및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 이외의 판로를 개척하는 등 공급·판매망과 납품처 다각화에도 나서야 하는데, 이를 위해 일반 소비자와 직거래 판매도 활성화 시켜야 한다.

더불어 학교급식 중단으로 판매되지 못한 친환경농산물을 소비하기 위해 친환경가공식품 산업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한다는 공감대에서, 친환경가공식품 인증표시제를 개선하고 유망 친환경가공식품 기업 육성에도 힘있게 나서야 한다.

김병혁 친환경농업인협동조합 사무처장은 “친환경농산물 소비에서 학교급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50%이상인 상황에서 학교급식 중단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 가중되면 친환경농가와 친환경산지법인들의 어려움은 더더욱 커질 것”이라며 “친환경농산물 유통채널을 다양화하고, 공급체계는 통일화해 대형 유통업체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인협동조합이 출범하게 됐고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계획에 중점 사업으로 지정되는 만큼 구체적인 사업을 수립, 이를 본격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품목조합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