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올해 예산 대비 2000억 증가
산사태 대비 사방댐 시설 740억
K-포레스트 추진 8800억 책정 등

산림청이 2021년도 예산 규모를 2조4303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예산 2조2258억원 대비 2000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산불·산사태 재해 대응, 산림산업 활력 촉진, 임업인의 소득안전망 구축에 초점을 맞춘 예산 편성이다. 예산안은 국회에 제출돼 심의를 거치게 된다.

▲산림재해에 선제적 대응=산림청은 산사태 등 산림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마기간 동안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가 커진 것과 관련해 산사태 피해 예방 효과가 큰 사방댐 시설 예산을 확대했다. 2020년 296개소 553억원에서 2021년 390개소 740억원으로 늘렸다. 이 예산은 2018년 975억원, 2019년 714억원, 2020년 553억원 등 수년 동안 매년 감소 추세를 보여 예산 확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산불 피해 저감을 위한 산불 예방 숲가꾸기사업(8000ha)에 171억원, 내화수림대조성(350ha)에 26억3000만원의 신규 예산이 각각 편성됐다.

또한 산림재해 발생 시 긴급 복구 등에 필요한 산림재해 대책 예산을 2020년 300억원에서 내년 1000억원으로 대폭 확대 편성했다는 점도 특징이다.

▲산림분야 뉴딜사업 ‘케이(K)-포레스트’ 추진=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산림분야 뉴딜계획인 ‘K-포레스트’ 추진 예산도 편성됐다.

관련 예산은 크게 디지털·비대면 산림서비스 도입, 산림사업 활력 촉진, 임업소득안전망 구축 사업,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R&D 분야 등을 아우르고 있다는 것이 산림청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한 내년도 예산은 약 8800억원 편성됐고, 이는 산림청 전체 예산의 36%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비대면 산림서비스 도입을 위한 지능형 건강관리(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산림복지통합기반 구축, 임산물 비대면 수출지원 사업 등이 추진된다. 또한 산림사업 활력 촉진을 위해 산림바이오 혁신거점 조성, 생활밀착형 정원 조성, 사회적 약자 생활 원예 프로그램 등도 운영된다.

▲임업인 지원=산림청은 임업인 소득안전망을 강화하고, 산림경영기반 확대 등 임업인 지원 예산도 증가했다고 밝혔다.

산림사업종합자금 융자금을 확대하고, 분할 지급형 사유림 매수를 신규로 추진하며 임업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임업경영체 등록 시스템도 구축한다.

임업경영 여건 조성을 위해 임도시설도 확대한다. 올해 234㎞에서 내년 269㎞로 늘린다. 임도시설 전체 예산은 올해 947억원에서 내년 1089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여기에는 산불예방 관련 임도 확대 예산(334억원)도 포함됐다.

▲도시숲 조성=생활권에서 도시환경 개선을 통해 녹색공간 확보를 위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을 확대(93→150ha)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707억원 예산을 배정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공간 확보를 위한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50개소)에 50억원을 편성했다.

내년도 산림청 예산안에 대해, 박종호 산림청장은 “산림재해로부터 국민들의 생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림분야 뉴딜사업 추진 및 임업인의 소득증대 등을 위해 정부안으로 편성된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